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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논란이네요.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경향신문은 “현대판 사화(史禍)”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면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정치개입으로 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했다”, “전후 맥락 없는 짜깁기 발췌록을 공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외교 관행을 무시하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국제사회 입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둘러싼 상식적인 법 해석도, 여야 합의라는 정치 과정마저 모두 도외시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게 쟁점이었는데 정확히 포기하겠다는 말은 없네요?
=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실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모두 제목이 같습니다. “괴물 NLL 바꿔야, 김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 어떻게 바꿔야 한다거나 발언의 맥락을 빼고 김정일에게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편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등의 발언을 부각해서 뽑고 있습니다.
3. 애초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게 불법이라는 논란도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숨기느냐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요.
= 중앙일보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정상회담도 따지고 보면 일조의 협상이고, 때론 치켜세우는 말도 있을 거다, 따라서 차분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정원 자체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30년 지난 뒤에 공개하는 건 국익과 품위를 지켰을 것이란 믿음 위에서 존재하는 원칙”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품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나 중앙일보는 “박근혜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결정이 회의록 공개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조금 다른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공개해버리면 누가 한국 대통령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이 결정한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는 입장인데,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입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여론 조작을 물타기하기 위해 NLL 발언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NLL 대화록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중요한 기사가 눈에 띄지 않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내달 3일 만료되는 30억 달러 상당의 원·엔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 외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었죠. 2011년 10월 총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가,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1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3박4일 일정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사상 최대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관련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날이죠.
5.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 뭔가요.
= 딱딱한 기사가 많아서 좀 재미있는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악플을 삭제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겼다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한 광고모델 에이전시가 3월부터 연예인의 감추고 싶은 과거가 담긴 글이나 사진, 근거 없는 루머나 악성 댓글에 대해 포털 등에 삭제 요청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9억원 이상을 들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연예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글이 자동으로 수집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연예인 2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지도에 따라 가격은 1년에 300만∼10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잊혀질 권리도 좋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문제지만,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있던 사실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6. 어제 코스피 지수 1800이 무너졌죠. 버냉키 쇼크에 이어 차이나쇼크라고요.
= ‘중국발 신용경색 쇼크’로 아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5.29%나 폭락했고 한국 코스피는 11개월 만에 1800 선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성명을 내고 “현재 중국 금융의 전반적인 유동성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곧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더 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이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8%에서 7.4%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버냉키의 양적완화 중단에 이어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7. 당구장·PC방·노래방, 4년 하면 문 닫는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노래방과 컴퓨터게임방 등 스포츠·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창업이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인데요. 경쟁이 심해서 사업체당 평균 연령(존속 기간)은 4년1개월 밖에 안 됩니다. 신규 창업률은 23.1%로 가장 높았다. 네 곳 가운데 한 곳은 새로 문 연 가게라는 거죠. 노래방과 게임방 등은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활발한 진·출입이 일어나는 업종이라는 분석입니다. 스포츠·오락 관련 서비스업의 영업이익률이 13.1%, 산업 평균인 8.3%를 웃돕니다. 음식점·주점업은 평균 연령이 5년1개월. 신규 창업률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3.0%나 되지만 경쟁이 치열해 오래 못 버틴다고 합니다.
8. 출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역삼1동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 출근시간대에만 6만7316명이 이곳에서 내린다고 하고요. 정리를 하면 대림역, 강변역, 신도림역 등 지하철 2호선 라인에서 출발해서 역삼동 등 강남과 광화문, 여의도, 금천구 가산동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2호선이 베드타운이라는 분석도 재미있습니다. 관악구청 관계자들은 “담배는 강남구에서 사고 꽁초는 관악구에다 버린다”고 푸념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광화문과 종로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은평구 불광2동과 노원구 월계3동이 많았다고 하고요. 여의도동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강서·동작구에 많이 산다고 합니다. 금천구 가산동은 광명시 광명3동과 철산3동, 안양시 안양1동, 수원시 매산동 등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9. 서울시가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생계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직계가족의 소득 등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 빈곤층 시민들에게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죠.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생활하는 서울시민 4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86만원, 2인 가구 360만원이던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각각 383만원과 45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부양자의 재산 기준도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정부 기준 2억5000만원 수준)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10. 전월세 거래량이 8개월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뭔가요.
= 5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11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3% 감소했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꾸준히 늘어났는데 지난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된 거라는 지적도 있고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작성일 : 13-06-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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