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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김정일의 NLL법 포기 제안에 노무현,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한 시간 동안 여야가 여섯 번의 브리핑을 할 정도로, 한 쪽이 브리핑을 마치면 다른 한 쪽이 곧바로 마이크를 잡고 해명에 나서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먼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축약된 내용을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그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원본이 아닌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1-1. 대화록이 아니라 발췌록이라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국정원이 왜 이걸 공개한 건가요.
=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지금은 정치 공방으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국정원 차장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찾아와 보여주고 갔다는데 한겨레는 “국정조사 몰린 국정원이 기습 공개했다”. 경향신문은 “발췌본 열람과 공개는 불법 논란”, 조선일보도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여 만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법 어기면서 대화록 공개하면 박 대통령 기록물 제대로 남기겠나, 한겨레 기사 제목인데요.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버냉키 쇼크가 신문 1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렸는데 이제 그만 풀겠다, 그 말 한 마디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올게 왔다… 세계경제 불확실시대로” 주식과 채권, 원화 가치가 일제히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가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3463조 마취에서 깨니 세계 경제 쇼크가 왔다는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850선이 무너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은 목요일’에 시가총액 23조원 증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1.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 한겨레는 “돈풀기 종료 한번은 거칠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과잉 공급한 유동성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실물경제 부진 간의 괴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은 한번은 거쳐야할 관문이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미국 경기가 회복돼 출구전략을 쓴다고 하지만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 세계 경기는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고. 출구전략으로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한국도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3. 트리플 약세, 투자 전략도 있나요.
= 주식이나 채권은 불안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어 정기예금을 들기도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는 “일단 자금을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고 상황을 지켜볼 때”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영향력이 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주식·채권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식·채권이 반등할 때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언제든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는 CMA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롱-숏 펀드’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공매도’ 기법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다른 뉴스는 뭔가요.
= 어제 주파수 할당 계획이 나왔는데 통신 3사들이 저마다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KT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요. KT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붙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매불참 선언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문제는 1.8GHz 대역의 KT 인접 대역인데요. D블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KT가 가져가면 KT만 두 배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비교를 하면 KT는 갓길을 넓혀서 두 배 넓은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10배가 넘는 2조~3조원을 투자해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야 합니다. 통신요금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두 배 빨라진다면 KT로 옮겨가는 사람이 많겠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쫓아오려면 3~4년 걸릴 거라고 하는데. 통신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5 대 3 대 2 구도인데 1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빨리지니까 좋겠지만, KT 특혜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5. 박근혜 시안 가는 까닭은, 이라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 베이징 거쳐서 바로 시안으로 간다고요.
= 네.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하죠. 산시성 시안은 옛날 장안으로 불리던 곳. 중국의 100년을 보려면 상하이로, 1000년을 보려면 베이징으로, 2000년을 보려면 시안으로 가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곳이 시안”이라는 겁니다. 전체 인구 840만명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대학생이거나 대졸자라고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총 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들르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최근 출국했다고 하죠.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6. 터키 시위대에 한국산 최루탄을 쐈다고 해서 논란이네요.
= 터키에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이 일파만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루탄 표면에 영어로 한국 경북 문경 CNO테크라는 업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터키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 7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죠. 대부분 최루탄에 직접 맞거나 최루가스에 질식해서 다쳤습니다. 실명 사고도 있고요. 대광화공이라는 업체가 만들어서 CNO테크가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영국의 한 노동운동가가 공개 항의문을 보냈습니다. “귀 업체가 만들어 시엔오테크를 통해 수출한 최루탄으로 터키 시민들이 두개골 파손, 영구 실명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더이상 최루탄을 터키에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주노총도 어제 성명을 내고 “한국이 폭력진압 장비를 수출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억압에 쓰이는 최루탄의 생산·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 올해 제습기가 많이 팔린다고요.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제습기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마트 기준으로 선풍기와 제습기의 판매 비중은 45 대 55로, 제습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는 80 대 20으로 선풍기가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다. 홈플러스도 지난 1~17일 제습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 늘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 “습도가 높은 일본은 제습기 보급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겨우 8% 수준,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국내 제습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8. 한EU FTA는 2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고 하네요.
= 2년 전 장밋빛 전망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현지 수입 수요가 급감하며 적자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43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5%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7.7% 증가한 486억달러를 기록해 49억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한미 FTA 성과도 의문인데요. 지난해 대미수출이 1.4%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172억달러로 39%가 증가했는데 무역수지흑자 증가는 수입이 9.1%나 크게 줄어든 때문입니다. 전체 한미 교역량은 3.2%나 줄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계속 확대하는 게 맞는 방향인가 냉정하게 다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9. 고등학교 학력 격차가 좀 심각하네요.
= 특목고 자사고가 성적 상위 100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100위 안에 5개 밖에 안된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학생 선발권이 있는 고교들의 수능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76위가 최고. 성적 좋은 학생들을 뽑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기도 한데요. “특목고·자사고 위주의 고교 서열화와 성적지상주의 풍토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 집값 떨어지자 내 집마련 기간 짧아졌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년, 2010년에는 8.5년이었는데 조금 짧아졌습니다. 내 집 마련 기간은 8.1년(2006년)→8.3년(2008년)→8.5년(2010년)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평균적인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고소득층(2012년 기준 월 소득 410만원 초과)은 2010년 7년에서 지난해 6.5년으로. 저소득층(2012년 기준 월 소득 22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10.3년에서 10.5년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전국 가구 수는 1313만 가구로 처음으로 13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주택 보급률도 11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