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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수명은 79.7세인데, 병으로 시름시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70.3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4년 동안은 각종 질병 등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둔다는 이야기인데요. 워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 발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에 과식·폭식하는 식습관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13.4개월 깎아먹는다고 하죠. 술 때문에 약 11.1개월, 담배 때문에 약 9.4개월의 건강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삶의 질은 무병 기간과 사망 나이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터키 탁심 광장의 침묵 시위 사진들이 많습니다. ‘서 있는 남자’라는 뜻의 ‘두란 아담’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서 있거나 팔장을 찌거나 뒷짐을 지고 그냥 광장에 나와 서있기만 하는 겁니다. 경찰이 단속할 근거를 못 찾는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핵무기를 3분의 1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들어온 소식,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현행 3차 양적완화를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데 결국 올해 말에는 양적완화룰 축소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3. 이정환 기자 오늘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나요.
=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127명이나 된다고 하죠. 피해자 40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형식상 법안상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서 눈길을 끄는데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며칠 전 “현대 과학기술로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며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달나라도 가는 시대에 현대 과학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3-1.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 단일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로는 최대이자 유례가 없는 대형 환경재난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환노위와 환경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50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 당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를 돕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제조회사들은 최대 5200만원, 최저 100만원 내고 끝낸 회사들도 있습니다.
4. 4대강 빚갚으려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사는 좀 황당하네요.
= 수자원공사 부채가 5년 동안 11조원 늘었다고 하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수공이 수변개발 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의 90%를 수공에 몰아주기로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입한 8조원에 대한 이자 3800억원을 정부가 대납해주고 있는데,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자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수공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값은 원가 대비 86~87% 수준이어서 물값을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물값을 8년 만에 4.9% 인상했는데 또 인상하겠다는 거죠.
5. 안철수 의원은 진보적 자유주의로 가겠다고 밝혔네요.
=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게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제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심포지엄에서 최장집 이사장이 “민주 대 반민주, 반통일 냉전수구세력 대 좌경용공 친북세력 등 이분법적 관점인 국가주의적 단원주의 대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념이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건데요. 오는 10월 재보선 후보로는 안 의원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와 조광희 변호사가,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장하성 정책연구소장과 김효석, 장세환 전 민주당 의원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거론고 있습니다. 어제 노회찬 공동대표의 이야기가 재미있는데요. “함흥냉면을 파는 집에서 평양냉면을 팔 수는 있는데, 냉면집에서 라면을 같이 팔고 있다면 그 음식점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 영어강사 돌려막기,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영어회화전문강사(영어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09년 영어강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4년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 계약직입니다. 4년이니까 오는 8월에 계약 해지를 앞두고 있죠. 526명이나 되는데 신규 채용을 거쳐서 다시 임용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2010년에 선발된 1500명은 내년에 또 계약 만료가 되겠죠.
7. 전두환 추징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 몰수 및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미납 추징금 발생 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여러 법안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불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중처벌 및 연좌제 금지 등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일단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8. 정부 3.0이라는 건 뭔가요. 정부 정보를 1억건 공개한다고요.
= 국민들과 양방향 서비스를 하는 게 정부 2.0이라고 한다면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게 정부 3.0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공개 정보를 지난해 31만건에서 2017년 1억건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이를 테면 실시간 도로소통정보 등 교통 관련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3조6000억원 줄어들 거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자나 교통서비스 분석관 등등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서울버스 앱이라고 고등학생이 개발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서울시에서 데이터 접근을 막아서 논란이 됐던 적 있죠. 앞으로는 그런 정보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하천이나 도로 등 대형 토목공사와 지역축제 원가정보, 공사발주 세부내역 및 계약 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식품이나 유독물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 학교폭력현황과 청소년범죄현황,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시설정보는 물론 공공요금 원가산정 기준이나 지자체별 서민생활물가 등도 공개됩니다.
9. 집값 추락에 재건축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 재건축을 하고 보니 오히려 손해더라, 그래서 집 대신 그냥 돈으로 돌려달라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 대신 돈으로 받겠다는 청산금 청구소송이 2008년 2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재건축 분양권이 예전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변호사들이 부추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탐정을 합법화한다고 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네요.
=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심부름센터 등 사설조사가 횡행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형태로 합법화하자는 건데요. 정부도 고용률 70% 로드맵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만명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공백을 해결한다는 게 명분인데, 불법 심부름 센터를 양성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주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퇴직하고 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일자리 차원에서 찬성하는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작성일 : 13-06-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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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흥신소가 양지로 올라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