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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이 4대 대형 종합병원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좀 규모가 작은 병원에 가고요. 어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데요. 상위 20% 남성 환자의 5년 암 생존율은 37.84%로 하위 20%(24.04%) 보다 13.8%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가 100명이라면 부자들이 5년 뒤에 38명 살아남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24명만, 이 말은 곧 가난한 사람들이 14명이나 더 죽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1.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저소득층은 21.2%였지만 고소득층은 15.5%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저소득층은 29.9%인 반면 고소득층은 6.2% 밖에 안 됐고요. 2011년 기준인데요. 학력에 따른 격차도 커서 30대에서 40대 중반 사이 중졸 이하 여성의 사망율은 대졸 이상보다 8.1배나 높았습니다. 단순히 학력 격차 때문이라기 보다는 건강을 얼마나 챙기느냐의 문제겠죠. 질병의 악순환, 건강도 대물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실의궤, 해인사 대장경판과 동의보감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수 12조원을 보충했으나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저조가 원인이라고 하고요. 한겨레에는 어제에 이어 통계 조작 실태를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데, 통계청장이 툭하면 청와대에 불려다녔다고 하죠.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려고 긴급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소득 격차 같은 민감한 통계를 발표할 때는 비서관 면담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주문형 통계를 급조해 냈다는 겁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KT 직원 자살 소식이 있는데요. 내용이 심각합니다. 유서에 “단체교섭 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되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인데,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3-1. 얼마 전에 노조와 상생 경영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 단체 교섭 찬반 투표에서 82.1%가 찬성을 했습니다. 임금도 동결하고 수당도 폐지하고. 13년 연속 노사가 대립하지 않고 단체교섭안을 가결시키는 기록을 세웠다고 홍보를 했는데, 어용 노조라는 비난도 있고 실상은 강제로 찬성표를 던지도록 했다는 거죠.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2003년 10월 5505명, 2009년 12월 5992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06년부터 뇌출혈, 심장마비 등 돌연사가 70명, 자살이 18명이나 됩니다.
4. 형 집행 정지가 1년에 300명이나 된다는 기사도 있네요. 합법 탈옥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 형 집행정지는 건강이 극히 악화된 수형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해 병 치료를 받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적 탈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유력 인사들은 실형을 선고 받고도 형 집행 정지로 나왔다가 사면을 받기도 하죠.
4-1. 여대생 살인 청부 사건, 재벌가 부인이 대학병원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해서 논란이었죠.
= 형 집행정지 기간 중 20여 차례 외출·외박까지 했다. “의사의 진단서가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만큼 전문의의 진단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형 집행정지 대상자를 점검하는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전부고요. 그 사이에 입원해 있는지, 외부에 돌아다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5.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570원 오른다고요.
=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됩니다. 월 평균 건보료는 현행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월급봉투가 얇아졌다고 투덜거리는 분들 계시겠지만 건보료를 크게 올려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가입자가 한 사람 앞에 1만원씩만 더 내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죠. 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구당 국민건강보험료 평균 9만원을 12만원으로 약 30% 올리자는 건데, 이번에는 1.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6. 국회에서 정치 쇄신안이 나왔는데 별 감동은 없네요.
= 120만원씩, 국회의원들 평생 연금은 폐지하기로 했고요. 폴리페서들, 국회의원이 되려면 교수직에서 사직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사건 수임도 금지하기로 했고요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핵심 쇄신과제로 꼽히는 국회의원 회기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의원수당 지급 개선책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7.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는 그런 기사가 있네요. 다음달에 난민법이 시행된다고요.
= 마침 내일이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총 5485명에 이르는데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고작 329명입니다. 난민법이 시행되면 우선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대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선호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정말 그런가요.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입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지방대 출신이 성실성과 충성도 면에서 낫더라는 건데요. 제조업에서 지방대 출신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대졸 공채 470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40명(52%), 삼성전자도 2000여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35%인 700여명이나 됐습니다. 대기업 채용 트렌드가 탈스펙, 탈공채, 탈수도권대로 간다는 겁니다.
9. CJ 그룹이 아르바이트생 1만50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 CJ푸드빌과 CJCGV, CJ올리브영 등 서비스 전문 계열사 직영점 아르바이트 직원 1만5271명에 대해 계약기간을 없애고 4대 보험, 각종 수당은 물론 복리후생 정책까지 적용받는 시간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를 제외하고도 4대 보험과 복리후생 지원 등 연간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요. 이재현 CJ 회장이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권에 충성서약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는 주요 일간지들에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죠.
10. 택시를 5만대 줄이기로 했다고요.
= 5년 동안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 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중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작성일 : 13-06-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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