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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는 “60년 만의 대 전환”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성계의 숙원이었다고 하죠. 친고죄가 폐지되면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스스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이들 조항은 가해자 측의 끈질긴 합의 요구에 따른 2차 피해와 소 취하를 염두에 둔 소극적 수사 등의 문제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 눈에 띄는 큰 기사는 없는데요. 한겨레는 박근혜에 불리한 통계 발표 못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 수치들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되지 않거나 뒤늦게 공표됐다는 건데, 사실상 ‘통계 조작’이라는 지적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와대 외압이 유독 많아 통계 공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며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또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작성하고도 공표하지 못한 통계들이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새 지니계수’를 만들고도 청와대 외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 지니계수가 얼마나 됐나요.
= 새 지니계수는 0.357입니다. (가처분소득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적다고 하는데, 과거 기준으로는 0.307이었습니다. 소득분배 정도가 18위에서 29위로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양파 생산량을 뒤늦게 공표한 원인도 청와대 외압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삼성전자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적으로 100여 개 위장도급 회사인 짝퉁 협력업체를 설립해 최소 5천 명에서 1만여 명의 노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위장도급 계약으로 논란이 많았죠. 전현직 임원들이 사장으로 내려가고요.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곧바로 폐업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3-1. 삼성전자가 AS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작 직원들은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했다고 하네요.
=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보통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건 기본이고 성수기에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때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무급 휴일인 토요일도 출근해서 일한다고 하고요. 고정된 월급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를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데 일이 적을 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4. 공공기관 CEO 63%가 모피아라는 기사도 있네요.
= 2008년 이후 총 25명의 금융 공공기관 CEO 중 68%에 해당하는 17명이 모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모피아 아니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 점령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인사라도 낙하산 인사는 2~3년의 짧은 임기 동안 조직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5. 사외이사 보험용 모셔오기,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이마트의 사외이사는 4명 모두 국세청, 검찰,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관료 출신이다.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전자업체인 삼성전자도 각각 한 명을 뺀 나머지를 관료와 교수 출신으로 채웠다. 해외 기업의 사외이사는 보통 7∼8년, 길게는 15년 이상 재임하는데 우리나라는 3년 임기를 연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죠. 관료, 법조인, 교수 출신 사외이사는 크게 늘어난 반면 기업인 출신은 많이 줄었습니다. .
6. 외국인들 국내 채권을 5조원이나 팔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엑소더스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3년물 국채선물을 2만6403계약 순매도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대부분 증권사가 받아내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며 채권운용에서 그나마 수익을 거뒀던 증권사들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 청와대 절전 논란. 에어컨을 못 틀게 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네요.
= 박 대통령이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데다, 에어컨을 싫어한다고 하죠. 집무실에 선풍기도 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서 40도까지 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얼음 주머니를 머리 위에 얹고 일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중앙일보는 오늘 청와대 비서진처럼 극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에어컨도 켜고 시원한 가운데 정신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쾌한 머리로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 방안이나 다른 국정현안을 고민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이익일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8.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 3975개.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거짓·과장 광고라는 겁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국가 공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죠. 등록된 민간자격은 모두 4066개, 이 가운데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은 91개(2.2%) 밖에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자격이 상당수 존재하고, 설령 등록됐더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 1년 미만 정기예금에 돈이 몰린다고 하네요. 저금리 영향이겠죠?
= 저금리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투자 대상을 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는 자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1년 이상 장기 예금과 단기 예금의 금리차를 줄인 것도 단기 예금에 돈이 몰리는 요인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0.1%포인트의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기 정기예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 셀카만 찍어도 100가지 개인정보 남는다는 기사가 있네요.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한 기사가 많습니다. 사진 촬영지의 좌표, 촬영·전송 시간, 이용 언어, 사용기기 종류, 노출 정도, 플래시 사용 유무 등 사진 속성을 설명하는 자료인 `메타데이터`가 수없이 서버에 남는다는 겁니다. 메타데이터 수집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정보기관이 다량으로 수집해 분석하면 범죄수사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귀금속 매장에서 13만달러어치 시계를 훔친 도둑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성일 : 13-06-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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