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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원세훈 전 원장이 몸통이냐, 그 윗선이 있느냐인데, 검찰은 “원씨가 부인하고 있는데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원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데다 국정원장 자격으로 매주 금요일 이 전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녹화영상이 나왔는데요. 경찰들이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난다”면서 “없는 걸로 하자”고 모의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있습니다.
1-1. 어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한 마디 했네요. 기자들과 산행이 있었다고요.
=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치민다, 국가정보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거를 좌우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세계일보는 5179건의 게시글 가운데 왜 73건만 남겨뒀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이 검·경 수사에 대비해 자체 사전검열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흔적을 모두 지워 새로운 의혹을 사기보다는 일부는 남겨 의혹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국정원 선거 개입에 입닫은 박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내걸었고요. 많은 신문들이 이란 새 대통령 하산 로하니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가장 덜 보수적인 중도 후보라고 하죠. 시민들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기사도 여러 신문에 비중있게 실려있습니다. 통미봉남(남한을 제쳐둔 채 미국과만 대화하려는 것) 전술을 본격화, 남북회담의 판을 깨버린 채 곧바로 미국과 상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일단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실제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적 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영훈중학교 교감 자살 소식도 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 뭔가요.
= 오늘 한국일보 유난히 얇습니다. 24면만 발행됐는데 1면에 사고가 실려있습니다. “일부 편집국 전직 간부와 노조원들이 점거해오던 편집국을 되찾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신문 제작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토요일 저녁 사측 인사 15명이 편집국에 진입해 일하던 기자 2명을 내보내고 편집국을 봉쇄했습니다. 외부 용역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논란인데요.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하죠. 기사 집배신 시스템을 폐쇄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고 합니다.
3-1. 한국일보 사태, 갈등의 원인이 뭔가요.
= 장재구 회장이 회사 사옥 매각 대금 200억원을 빼돌렸죠. 원래 건물을 다시 짓고 나서 입주하기로 했는데 그 입주권을 팔아서 착복한 겁니다. 기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장 회장이 편집국 이영성 국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간부들을 인사조치 했습니다. 반발하는 기자들을 모두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신문은 사측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짝퉁 한국일보입니다.
4. 주말에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명단 발표가 또 있었죠? 예금보험공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네요.
= 예금보험공사의 명의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논란입니다. 예보 내부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예보는 발끈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해명인데요.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예보 이름으로 설립을 해야죠. 수천만 달러의 금융자산이 사고를 낼 수도 있는데, 금융위원회나 국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10만여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고 제보를 해달라는 거죠.
5.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임시 제방을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장마철 앞둔 면피 쇼라는 지적도 있어요.
= 신석기시대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인데 1965년 인근에 댐이 설치된 후 수위가 높아지면서 침수와 노출이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손상이 됐습니다. 암면의 23.8%가 훼손됐다고 하죠. 문화재청이 인근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울산시는 식수난 등을 이유로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투명 차단막인 ‘카이네틱(Kinetic)댐’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걸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환경 파괴고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인삼은 약인가, 식품인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 개정 약사법이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인삼 농가 등은 “시행을 앞둔 약사법대로 하면 재배 농가는 다 망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일부 한약재에서 잔류 농약이 나와서 논란이 된 뒤로 한약재를 약사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올해 시행되는 건데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검사비가 곱절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영세한 인삼 재배 농민들은 모조리 문을 닫는 등 인삼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 삼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7.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죠.
= 중부지방부터 시작되는 ‘거꾸로 장마’라고 하는데요. 1982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장마 시작 시기도 중부 지방을 기준으로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지난해보다 13일이나 빠릅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 중반에는 제주도 남쪽으로 물러나고 불볕 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일요일까지 소상상태, 다음주에 또 비가 올 거라고 하고요.
8. 정부세종청사 1000명이 한꺼번에 지각,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6400명 가운데 15%인데요. 경부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지각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이 마무리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이 계속해서 세종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국내 출장비 총액이 40억원에 육박한다, 통근버스 80여대 임차료 예산이 74억원인데 거의 바닥이 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연간 손실이 4조7000억원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애초에 서울로 출퇴근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전을 하고 정착하도록 해야 할 텐데, 일부 신문들은 세종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단계 이전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조기정착보다는 ‘중앙집권’과 ‘행정편의’ 등 타성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9. 소득공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이 많을 수록 소득 공제도 많이 받았죠. 일부 신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취지는 세수 확대 차원이고요. 일단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 이상 근로자 13만3000여명의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0. 건강보험이 부익빈 빈익부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니까, 소득 하위 20% 계층은 평균 2만1700원을 내고 11만135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 상위 20%는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만2086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소득 상위도 손해 본 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가구를 보면 평균 8만8586원을 내고 급여비로 받은 게 14만989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 1.7배를 급여 혜택으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작성일 : 13-06-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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