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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사가 중앙
정치권과 강력하게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의료법의 지도·명령 위반이다, 조례 의결은 법령 위반을 확정한 위법행위다, 그런 입장입니다. 경남도 의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확정된되는데, 현재 경남도의회 재적 인원 58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0명.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죠. 재의를 해도 폐업 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1-1. 홍준표 지사 입장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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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 지사는
필요하면 법정으로 가져가라는 입장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간단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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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보도로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성채널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5·18 때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한겨레 1면
머리기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51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올린 댓글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건 3건 뿐이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중에 3.8% 정도가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했느냐 여부가 핵심인데 논점을 벗어난
기사입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습니다. 유동성
증시가 끝나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짐에 따라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돈을 풀었는데 그게 한계를 맞았다는 거죠.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시작됐다, 함께 E의
공포라는 말도 있고요. 버냉키 쇼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난달 22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몇 개월 안에
축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전 세계 증시에서 2조5000억달러가 증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1. 달러화 엑소더스, 어제는 검은 목요일이란 말까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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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신흥국에 들어온 달러화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조기에 종료하면 아시아 증시 등에 투자됐던 자금이 빠져나가 가격이 낮아진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투자됐던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내리막길, 어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행이 오늘 아침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 반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4. 정홍원 국무총리, 버럭 화를 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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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고 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을 받은 적 있죠. 지난 12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돈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적 있습니다. 어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 총리에게 “박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면서 “당시 6억원은 현재 가치로 32억9000만원에 달하는데 박 대통령의 재산이 26억원으로
신고돼 있다,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총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5. 검찰이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했네요. 사모님 방지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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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하루에 수백만원하는 병실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일명 ‘사모님 사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는 내용의 사모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자는 건데요. 검찰이 어제 뒤늦게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단기록부와 소견서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6.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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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두께 21cm인 아파트서 1.5리터 페트병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서 들리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통상 어른이 발뒤꿈치로
강하게 걸을 때 40dB가량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이 정도면 역시 층간 소음 기준에 해당됩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1분 평균
소음도를 주간은 40db, 야간(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은 35db로 배상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10초 이상
거실을 뛰어다니면 주간과 야간 모두 기준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7. 뉴타운 못 하겠다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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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지역 최대 절반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14개 구역 가운데 7곳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최대 50%까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분담금을 내는만큼 집값을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8. 셋집 난민들 서울에서 멀어져 간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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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일터가 있는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다 못해
서울→수도권→경기 외곽, 심지어 충남으로 자발적 추방을 감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든 만큼 경기,
인천, 충남 인구는 늘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32%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71%)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부채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건전한 무주택 전세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6000만원인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3억5000만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억9000만원 이상을 대출 등으로 더 변통해야 합니다.
9. 미국에 북한의 김정은 1위원장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보드카 광고가 떴다는데, 초상권 침해는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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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모델로 한 광고가 걸렸는데요. 짙은 감색 인민복을 입고 흰색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인데 ‘AMERICAN QUALITY, NORTH KOREAN PRICING’라는 문구가 재미있습니다. 품질은
미국 것처럼 뛰어나지만, 가격은 북한 것처럼 싸다는 의미겠죠. 닮은 모델을 기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김 위원장의 사진을 그대로
써도 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정헌법에 따라 국내외의 공인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와 광고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10. 근로빈곤층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기사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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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근로빈곤층이 전체 취업자의 11.1%나 됩니다. 외환 위기 직후였던 1999년에는 9.5%였죠.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도시에 살면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할 능력을 갖췄지만 월 수입은 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 월 118만원 이하인 소득층을 말합니다. 14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이 가운데서 기초소득 보장이 필요한
중위소득 30%(월 81만원) 이하 빈곤층은 39만명에 이릅니다.
작성일 : 13-06-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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