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 당국회담 무산, 책임 공방이 거센데요. 전화통화도 단절됐다고 하네요.
= 오전 9시와 오후 4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채널이 끊겼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내일 다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고요. 수정 제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대화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강조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정세현 원광대 총장,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를 싣고 있는데 북한이 무슨 강국이나 되나, 북한이 그러는 것은 고집 피우고, 떼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받아주는 척하는 것이 무슨 굴욕이고 굴종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받아주면서 달래면서 갈 필요도 있다는 말이겠죠. 급이 다르다느니, 국장급을 장관급이라고 내세웠다느니 하는 이야기도 많은데, 1992년 첫 고위금 회담 때부터 격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만 문제를 삼았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남북 간 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권력구조와 조직이 다른 만큼 양측의 ‘급’을 완전히 동급으로 맞추기는 애초부터 무리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오늘 아침 다른 주요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 조선일보에는 삼성이 3000명 규모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휴일근로, 파견글로법 등 재계와 노동계가 6월 국회에서 4각의 링 빅 매치를 벌일 거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요.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동결하자고 하고 있고 노동계는 5910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하고 있죠. 파견근로법에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위헌 소송을 내서 오늘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경향신문에는 원전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부품 검증회사 새한티이피가 영업이익의 절반을 접대비로 썼다는 사실이 실려 있습니다. (2011년영업이익이 2억7300만원인데, 접대비로 1억3400만원을 썼네요.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우리나라 35세 이상 여성 2명 중 한 명 정도는 자궁에 근종(양성 종양)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 여성 10만 명당 329.6명(2010년 기준)이 자궁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 여성은 10만 명당 104.9명이고 영국 여성은 26.9명 밖에 안 됩니다. OECD 회원국 평균(2009년 기준)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인 115.9명입니다.
3-1. 우리나라 여성들 자궁 근종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 저출산과 비만, 서구식 식생활 등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많은 건 아니고 자궁절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병원에 가면 웬만하면 자궁을 들어내 버린다는 겁니다. 지난해 28만5120명. 문제는 자궁절제술이 근종만 떼는 수술 보다 이익이라 이런 수술을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궁절제술의 보험수가는 38만390원으로 근종만 떼어내는 수술은 23만2510원입니다. 돈 되는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종이 두 개만 돼도 귀찮으니까 그냥 자궁을 들어내 버리는 겁니다.
4. 포괄적 의료수가제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포괄수가제라는 게 제왕절개수술은 얼마, 백내장수술은 얼마 하는 식으로 보험진료비를 정액화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받지 않게 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입니다다.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질병인데요.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료나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 환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각각 따로 청구하는 방식인데, 포괄적 수가제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돈 적게 드는 수술로 갈 거라는 거죠. 근종은 귀찮으니까 그냥 자궁을 들어내고 난산 같으면 웬만하면 제왕절개로 가고요.
5.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빚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데, 4대강 때문인가요.
= 어제 감사원 발표입니다. 공기업 빚이 2.2배나 늘었습니다. 부채비율이 209%나 되고 적자가 늘어났습다. LH 같은 경우는 사업성 검토 없이 보금자리 주택 늘리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광명시흥지구 9만5000호의 경우 사업비가 23조6000억원이나 되는데, 아직 토지 보상도 마치지 못했고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습니다. 예산 부족분 8조 원을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했죠. 한국전력은 최근 논란이 됐던 것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0.5배인데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1.75배라고 하죠.
6. 여수에서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얼굴에 묻은 비를 닦았더니 까맣더라, 하늘의 저주 같아 무서웠다”고 합니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일대 반경 500m 지역에 이른바 ‘흑비’(검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인근 율촌산단 공장들 굴뚝에서 나온 쇳가루가 비와 함께 쏟아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비의 양은 1mm로 적은 편이었지만 주변 차량, 건물, 농작물까지 검은색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7. 우리나라도 권총을 20만원이면 살 수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 우리나라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품 형태로 배나 항공편, 그리고 우편으로 들어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구속된 한 전직 해군 장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권총 1정을 20만∼12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반인이 권총 자살을 하기도 했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총을 소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적발된 밀수 총기류가 모두 1063정이라고 합니다.
8. 제주도 이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 2009년까지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많았는데 2010년부터 순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구 60만명 시대를 맞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 기준 59만7384명. 8월이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육지 사람이 늘어나면서 빈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집값 상승률은 12.8%, 전국 평균 상승률 9.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9.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네요. 고위 공직자들에게 골프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고요.
= “이제 좀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수만명의 일감도 늘어나고, 경기도 좋지 않은데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였는데요. “사실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몇몇 국무위원으로부터 제가 대표로 말씀드려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하죠. 원조 친박으로 불리던 사람이라 이런 간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웃기만 했다고 하고요. 지난 3월 초 일부 군 장성들이 주말 골프를 친 걸 두고“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한 뒤로 공직자들의 골프장 출입이 뚝 끊겼다고 하죠.
10. 삼성전자 주가가 5일 연속 떨어졌네요.
= 외국인 투자자들 투매가 계속되고 있죠. 작전세력을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00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로 작전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해 공매도를 쏟아부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보고서가 틀렸고,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했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1조원 증발했고요. 이건희 회장 일가가 보유했던 지분가치도 900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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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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