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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당국회담 무산이 가장 큰 이슈죠? 회담 하루 전날 판이 깨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 어제 저녁 통일부 브리핑의 정확한 워딩은 “북한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는 겁니다. 신문들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겨레는 “격을 따지다 무산됐다”. 조선일보는 “격을 핑계로 일방 취소했다”. 세계일보는 “격 트집, 판 깨버린 북”. 동아일보는 “남 원칙 고수하자 북 회담 깨버렸다”. “34년 전 박정희도 당당히 격 따져라.”라고 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중앙일보 “급한 쪽은 북한이다, 꼼수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1-1.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굴종을 강요했다”고 하던데,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나요.
= 실제로는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결국 일일이 지침을 받아서 회담을 하기 때문에 누가 수석 대표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자존심 싸움인데요. 우리는 측근을 내보내는데 북한에서는 급이 안 되는 사람을 내보냈다는 게 감정을 건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대화를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네오콘 도덕 외교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통일부 같은 부처가 정확히 없어서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콕 집어서 김양건 보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남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겸직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국가정보원 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겸직하는 건데 장관 보다는 급이 좀 높습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상대팀의 팀장을 지목하는 것은 프로토콜에도 없고 예의도 아니다, 더 큰 책임을 묻는다면 처음부터 북한에게 김양건을 보내라고 요구한 남측에 있다”는 게 경향신문의 비판입니다. 북한이 대표단 파견을 취소가 아니라 보류한다고 밝힌 만큼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2.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추세이긴 한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상부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반대를 해서 논란이 됐죠. 청와대를 등에 업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정쩡한 타협을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검찰의 멍에를 벗을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있고요. 한겨레는 “황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요 인물 구속수사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던 ‘구속승인제’ 시대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진주의료원 해산안이 날치기 통과됐네요.
= 네. 국회나 지방의회나 구태가 여전한 게 답답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의장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물으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했고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고 찬반 의원 수도 세지 않고. 5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나란히 “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회도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지만 있다면 아직 진주의료원을 살리는 길이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자포자기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의식주와 질병 치료 등을 포기해 중병을 앓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른 바 자기 방임형 노인 학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2010년 196건에서 지난해에는 39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떨어져 지내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치면 질병 치료를 포기하거나 영양 상태가 불량해져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4-1.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노인에 의한 노인 학대, 자식이 60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몸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를 수발하기 힘들게 되자 학대가 나타나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의 노인 학대자는 1314명.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이 34.1%나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노년세대에 진입,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5. 퇴직연금 수익률이 0%대라는 기사도 있네요.
= 은퇴 이후 삶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퇴직연금 수익률이 올해 1분기 평균 0.99%를 기록했습니다. 8개 은행 확정급여(DB)형 원리금보장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 평균입니다.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연 1% 포인트만 낮아져도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수천만원씩 차이가 날 수 있죠.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급감한 것은 장기 저금리 기조와 증시 부진 등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6. 기초연금도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 기초연금도 노인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 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하위 70%에 대해서는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도 차등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건데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 지급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죠.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7. 박근혜 대통령 “과거 정부 뭐했느냐“는 발언이 논란이네요.
=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두환씨 추징금 문제로 과거 정권을 비판한 건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민주당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습니다. 가족에게 재산 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80%는 은닉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해 가족들이 추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8. 중구청이 박정희 공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논란이네요. 정작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전까지 살았던 신당동 가옥 일대를 기념관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창식 중구청장,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5·16 혁명이라는 말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나니까 대통령께서 매우 불편하셨던 것 같다, 저희가 잘 정리해서 중앙정부에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9.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 편의점 협회 주장입니다.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핵심 경쟁력인데 이를 규제할 경우 혼란을 야기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나 공적 역할의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핵심은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위약금을 물리는 본사의 횡포인데 논점을 뒤틀고 있죠.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출이 10만원도 안 나오는 편의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본사와 계약 때문에 밤새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연도 있었죠.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62.5%가 편의점 24시간 영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0. 해외 저가항공사들 공습이 심상치 않네요.
=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안방 시장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동남아 저가항공 점유율이 2003년 4% 수준에서 지난 1분기에는 57.4%로 늘어났습니다. 동북아는 같은 기간 0.3%에서 9.0%로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경우 지난해 5100만명의 이용객 중 31%에 해당하는 1600만명이 저가항공을 이용했습니다. 국내 저가 항공사들은 아직 영세한 수준인데 티웨이항공이 매물로 나오기도 했죠.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는 주간 공급좌석이 85만6932개로 동남아 1위 항공사가 됐습니다. 대한항공 58만석보다 더 많고,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 1위 제주항공은 3만석 밖에 안 되죠.
작성일 : 13-06-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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