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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당국회담을 모레, 12일부터 이틀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3시40분에야 끝났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회담의 공식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키로 했다. 아침 신문은 대부분 물을 먹었습니다. 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중앙일보는 “한밤까지 힘겨루기”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고 경향신문은 “하루 이상 개최 합의”라고만 돼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남북 12일 장관급 회담 최종 합의”라고 보도했는데 장관급 회담이 아니라 당국 회담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신문이 1면 사진으로 남북 대표단이 악수하는 장면을 실었고 한겨레는 군사분계선 넘는 장면을 싣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만 엉뚱하게도 덕수고등학교가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1면에 싣고 있는데요. 교가까지 실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1-1.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던데 왜 새벽까지 그렇게 오래 끌었던 건가요.
= 남과 북이 조금씩 발표가 다른데요. 우리 쪽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북쪽에서는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조금 강조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장관급 회담이 되려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와야 한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했는데 김양건 부장이 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회담 당국회담으로 수정됐습니다.
2. 북쪽 대표단으로 왔던 김성혜 단장에게 관심이 쏠리는데요. 남남북녀 회의였다고 하죠.
= 북한에서 대표적인 남한통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자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시원시원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남측 수행원들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단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안내원이 아니라 고위급이거나 높은 신분, 김일성대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조선일보는 “세련된 외모의 여성 대표가 왔다는 건 우리 국민의 대북감정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핵실험 이후 긴장된 남북 관계를 보다 부드럽고 유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제스처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오늘 아침 신문 다른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미국과 중국이 7일과 8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아이폰5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공개돼 중국 내에서 논란인데요. “중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미국 휴대폰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관련 검색어를 금지어로 지정해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비자금을 관리해 왔던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회장도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둘째 아들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2007년 술집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김승연 회장이 조폭들을 몰고 가서 보복 폭행을 하기도 했죠. 아버지도 수감 중인데 아들도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현대다이모스라는 회사가 새 공장을 만들면서 생산직 전원을 사내 하도급으로 돌려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사무직 4명만 정규직이고 생산라인에는 180명의 하청 노동자가 채용된다고 합니다. 직접 고용된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는 공장이라는 건데요. 현대차가 제시한 납품 단가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회사 관계자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이 공장이 동희오토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인데, 동희오토도 유명한 공장이죠. 1300명의 하청 노동자들, 17개 하청회사에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드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아자동차와 아무런 고용 관계도 없습니다.
4-1. 인건비 절감 때문인가요?
= 최저임금보다 100~200원 많은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동희오토는 연말에 보너스라도 나오는데, 새로 들어서는 공장은 더욱 열악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하고요. 외형상 도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 지시를 받는 파견 형태가 됩니다. 불법 파견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장을 따로 짓는 편법을 쓰는 건데요. 파견과 도급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견과 도급은 누가 지휘·명령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도급은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한다는 차이인데요. 현대다이모스의 경우는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견법에 허용된 업무가 아니면 불법 파견이 되고 도급 계약으로 위장한 파견계약은 위장 도급이 됩니다.
5. 현대자동차 국내 생산 비중이 30%대로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네요. 주력 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요.
= 현대차 국내 생산 비중이 1월~5월 기준으로 38%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말 특근 중단 등 여파가 있겠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5% 수준이었죠. 비중만 줄어든 게 아니라 실제 생산량도 6만대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현대·기아차를 모두 합치면 국내와 해외 생산 비율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49대 51였는데 올해는 45 대 55로 벌어졌습니다. “수요 있는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해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낮은 임금을 찾아 빠져나간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 공장에서 생산한 휴대폰이 8100만대였는데 지난해에는 3800만대로 줄었습니다. 전체 휴대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이하로 떨어졌고요. 베트남 하노이 공장에서는 1억2000만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미 공장의 세 배가 넘죠. “삼성전자 휴대폰의 메카는 이제 구미가 아니라 하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6. 물고기 덫으로 참치 싹쓸이,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중앙일보에 실린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참치를 세 번째로 많이 잡는 나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군 집어장치, FAD라는 걸 쓰는데 이게 작은 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인데 돌고래나 상어, 바다거북까지 그물로 싹쓸이 한다는 겁니다. 선진국 어선들은 FAD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어제 보고서를 내서 “동원, 사조, 오뚜기 등 한국의 참치캔 제조업체에 참치를 공급하는 원양어선들이 FAD를 사용해 참치 남획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캔 분량의 참치를 잡을 때마다 한 캔 분량의 다른 해양생물도 함께 희생된다는 겁니다. FAD는 ‘죽음의 덫’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의 경우 참치 어획량은 많지만 줄낚시를 통해 횟감용 참치를 주로 잡기 때문에 FAD를 한국 어선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그나마 어업 방식과 불법어업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오뚜기가 가장 나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7. 광안대교가 개통 10년인데 국내 유일한 흑자 다리라고 하네요.
= 지난 한 해 동안 광안대교를 오간 차량이 3313만여대, 통행료 수입은 417억원이라고 합니다. 통행료 수입 가운데 인건비 등 관리비용 138억원을 뺀 279억원이 순수익인데요. 인천대교나 서해대교, 거가대교 등 국내 대형 다리들 중 수익을 내는 유일한 곳입니다. 1994년 8월 처음 시작할 때 공사비를 3554억원으로 추산했는데 8년 동안 보상비·공임단가 상승 등으로 총 789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측 통행량의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다른 다리들은 60~70% 수준이라고 하죠. 국비+시비로 지은 다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민자 다리들이 세금 먹는 다리로 전락한 것과 비교됩니다.
8.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죠.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고요.
=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 수준으로 한정하고 국민연금과도 연계하지 않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는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건희 회장에게도 줘야 한다, 대신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겁니다.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 뒤 상위 30%에게서 돌려받자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빈곤층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연금 탈락자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이건희 회장에게 안 주는 건 확실한 듯하고 나머지 대상의 범위와 차등 지급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9.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 오늘 오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 은닉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자택 진입은 쉽지 않을 거고요. 검찰 수사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오후 4시에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할 거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 부부의 비밀 계좌를 찾았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명의로 아랍은행에 98만 3000달러를 입금한 뒤 두 달 뒤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은행 OCBC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는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국세청은 싱가포르와 조세 정보 교환 협약이 돼 있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10. 오늘 서울 온도가 32도까지 치솟는다고 하죠.
= 블랙먼데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예비전력이 300만kW 밑으로 떨어지면 변압기 고장으로 순간적인 정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광 원전 3호기가 오늘 오후에 일부나마 재가동되고 포스코 등 전력다소비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조절하고 있긴 한데, 안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도 예비전력이 279.1만kW까지 떨어진 적 있는데 이번주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원자력 발전기 10기가 가동 중단 상태죠. 전력공급량이 6322만kW, 지난해 8월보다 1386만kW나 부족합니다. 블랙먼데이만 잘 넘기면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금요일쯤 또 불볕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작성일 : 13-06-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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