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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대화제의를 했어요. 다음주 수요일 6년만에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하죠?
= “출구 찾는 북한 현충일에 대화의 손 내밀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남북 간 당국 회담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박근혜 정부와의 기싸움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단순히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국면 탈출을 위해 미·중을 향한 치밀히 계산된 메시지라는 건데요.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현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있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한국일보는 활짝 웃는 개성공단 기업인들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DMZ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든다는 기사도 있고요. 대부분 신문들이 남북 대화 재개를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대화문 열어놓은 압박의 성과”였다는 제목인데요. 박근혜식 대북 압박이 먹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도 비중있게 실려 있습니다. 외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노타이’ 회동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입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약속을 해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역상생협의체를 신설해 수도권과 지방,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등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리모델링을 하려면 1억5천에서 2억정도가 드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집값이 그만큼 오른다면 할만하겠죠.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낡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엄두조차 못 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란다 앞쪽을 터서 수평증축만 가능했죠. 그런데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내놓을 수 있게 돼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1. 리모델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까요?
＝ 서울 강동구 둔촌동 한 아파트의 경우 지은지 30년이 되는데 354가구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5억1102만원, 가구 수를 최대 15%늘려 3층까지 수직증축할 경우 53가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분양 수익금은 271억3500만원으로 가구당 7665만원을 벌게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1억5000만원 내외라면 분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사례인데요. 이런 가정을 반영해도 7000만원을 들여서 최소 2년 이상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전셋집도 마련해야 하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운영비, 이를테면 사무실 임대료와 관계자들 인건비도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실이 좀 넓어지고 방이 하나 늘어나는 정도인데 집값이 그 정도 오를 수 있을까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3년 뒤 집값을 전망하기가 어렵죠. 분담금도 7000만원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80% 주민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거고, 동의 안 하면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갈등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조를 그대로 두고 건물을 높여짓겠다는 건데 안전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4. 북한도 조세피난처에 돈을 숨겼다고 하죠? 어제 뉴스타파 조세 피난처 명단이 추가 공개됐네요.
= 평양에 주소지를 둔 페이퍼컴퍼니 4개가 공개됐습니다. 2004년 11월1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래리바더솔루션이라는 회사의 등기이사는 문광남으로 주소지가 평양시 모란봉구, 긴마을 2번지로 돼 있습니다. 천리마와 조선, 고려텔레콤이라는 이름으로 임정주라는 사람이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고요. 이곳이 평양 중심지이고, 이 회사가 러시아와 무역거래를 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문광남 등이 인민무력부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뉴스타파 분석입니다.
4-1.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은 해외 도피 중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김씨가 투자한 페이퍼컴퍼니가 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1년에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멀티럭인베스트먼트가 게임관련 업체 RNTS미디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를 룩셈부르크 주식시장에 상장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정신과 의사가 본 대통령들이라는 기사 재미있네요.
=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쟁의 신 아레스를 닮았다는 분석입니다. 추징금 1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죠.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문제를 전투 대하듯 한다, 추징금을 내면 본인이 졌다고, 내지 않으면 이겼다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업의 신인 헤르메스와 닮았다고 합니다. “다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로 비칠 때도 있다”는 분석이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가진 디오니소스는 남의 감정을 쥐락펴락 한다”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도 특징”이라는 설명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략의 여신 아테나와 모성의 신 데메테르를 합친 이미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닮았다고 합니다.
6. IT(정보기술) 노동자들 근로시간이 평균의 두 배나 된다고요.
= 을이라도 되고 싶다, 어제 IT 노동자들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병·정·무·기·경·신·임 등으로 8차까지 하청에 하청을 거치면서 개발기간과 개발비용이 2분의 1 수준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개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IT 보도방으로 불리는 영세 인력파견업체에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수료 명목으로 보수의 10~20%를 떼어간다고 하죠. IT노조가 IT 노동자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IT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평균 57.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은 1% 수준, 8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도 12%가 넘었습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7. 5만원권이 금고로 숨는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5만원권을 무더기로 인출하거나 금을 사들여 개인금고에 넣어 두는 부자들이 많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나온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4월 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 발행 잔액이 36조5299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인 1조9266억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은행 예금이 줄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개인금고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어났습니다. 금괴 판매도 늘었다고 하죠. ATM이 툭하면 잔액 부족이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8. 대통령 기념시계 만들지 말지 고민이라는 기사도 재미있네요.
= 청와대 방문하면 주는 시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이 시계를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시계는 3000개를 만들었는데 제작 단가가 3만2000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김대중 시계는 원가가 2000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명이 찍힌 손목시계가 청계천에서 짝퉁으로 팔리기도 했죠. 중앙일보 기사인데, 안 만든 게 잘한 거라는 건지 앞으로 만들 것 같다는 건지 좀 모호하게 기사를 썼네요.
9. 서울시가 공기업 채용 때 출신학교를 안 보기로 했다고 하죠.
= 서울메트로·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들이 이달부터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와 학점, 외국어 점수 등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체사항과 가족관계도 채용기준에서 제외되고요. 서울시가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만든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직업교육, 직무관련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시도 같죠?
10. 경찰관들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 얼마 전에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계속되는 야간근무와 빈발한 112신고 사건처리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 이유였다고 합니다. 경찰관 자살은 2008년 7건에서 2010년 2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에는 13건, 지난해에는 18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자살한 경찰관 8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명이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작성일 : 13-06-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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