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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0000 프로젝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부품을 모아 만든 자동차인데요. 2004년도식 코란도를 구입해 분해한 뒤 쌍용차 해고자들이 이를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기도 했고요. H-20000이라고 하는 건 마음(Heart)을 담아, 자동차 부품 개수가 2만개라고 하죠. 김정우 지부장은 4년 만에 자동차를 만져본다고 하는데요. “차를 만드는 과정은 2만 개로 조각났던 우리들의 삶을 끝마치는 시간이었다”고. 쌍용차는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오늘 아침신문, 삼성전자 승소가 가장 큰 이슈인가요.
=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이 났습니다.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미국에 수입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폰3,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패드2 가운데서도 3G 모델이 판매금지, 아이폰4S와 아이폰5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 시절 혁신을 주도해 왔던 애플은 자존심을 크게 구기게 됐지만 당장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재고 제품은 판매할 수 있고 최신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1. 이게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 지난해 8월에는 ITC가 삼성전자가 둥근 모서리 등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게 오는 8월1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두 회사가 디자인과 하드웨어에서 각각 1승1패를 주고받은 셈인데 합의로 마무리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크게 체면을 구긴 모양새인데요. 최고 20억 달러 손실이 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역시 크게 얻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정환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나요.
= 부산은행의 대주주인 BS금융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장호 회장에게 사퇴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초법적 금융감독권 행사라는 비판도 있고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선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의 암묵적 지시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회장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요. 금감원 이야기로는 “이 회장이 8년째 하고 있는데 회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폐쇄적 조직문화라서 BS금융지주의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3-1.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 BS금융지주는 정부가 소유한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 금융회사죠. 롯데제과가 13.59%의 지분율로 1대주주이고 애버딘글로벌과 국민연금 지분도 좀 있고요.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경영상 책임이나 법규 위반 등이 발견되면 제재 절차를 통하면 될 일이지 노골적으로 퇴진을 종용하는 것은 도를 넘은 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느 정부든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에 낙하산을 내려보내지만, 금융에 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경영 감시를 하도록 하고. 금융에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외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죠.
4. KB금융지주에도 관료 출신 회장이 내려왔다고요.
= 임종록 KB금융 사장이 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2차관까지 지냈고 지난 2010년 8월부터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모피아’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재무부의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죠. 사라진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서로 공직을 밀어주면서 기득권을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단 회장 후보로 선정된 상태인데, 이사회와 주총 의결이 남아있습니다.
5. 공군이 강제 금연을 실시하기로 해서 논란이라고요.
= 군인들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일단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부대에서 금연이 실시됩니다.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라고 하죠. 강제 금연 조치가 흡연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신체검사에서 니코틴이 검출되면 훈련과정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고요. 비행임무 정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흡연 중인 기존 조종사들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할 거라고 하고요. 일단 부대 내 건물에서 최소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담배를 끊으라는 게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6.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말이 나왔는데, 인천공항 매각 결국 백지화하기로 했다고요.
= 사실상 백지화된 거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정부 관계자가 “지난 정부가 법안을 냈다가 국회에서 폐기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6월 인천공항공사 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7.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일단 연임을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 “나갈 생각이 없다. 서울시정부터 반듯하게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성공회대 특강에서 시장 재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겠다, 농담이라는 것을 전제로 선거법상 앞으로 두 번은 더 할 수 있다, 계속 뽑아주겠나”라고 물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철수 신당 참여설과 관련, “민주당 당원이므로 민주당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남아서 안철수와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빚을 갚는다는 의도겠지만 차차기를 노린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8. 강제 순환 단전이 시작되면 가정용부터 전기를 끊을 거라고 하네요.
= 어제까지 3일 연속 전력 경보가 내려졌죠. 1단계 강제단전 대상은 정전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나 주택 등 일반 가정이고요. 2단계는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등 복합다중시설과 경공업 시설, 3단계는 대기업과 공장 등 산업용 전력입니다. 전력수급 경보가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강제 순환단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비전력이 100만kW 미만으로 떨어져서 20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어제도 350kW 미만으로 떨어졌죠. “자동차와 IT, 철강 등 제조업 공장이 단전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가장 마지막으로 단전에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9. MBC가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기자를 런던 특파원으로 보내서 논란이라고요.
= 영국 가려면 성추행을 해야 되는 거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로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한 기자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런던 특파원으로 내정됐습니다. 방송사에서 특파원은 ‘승진’의 의미가 강하죠. MBC 여기자회가 어제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신분의 어린 여사원이라는 약한 고리를 골라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였는데, 정직 2개월이라는 ‘선처’에 이어 특파원 발령이라는 ‘우대’까지 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0. 5·18 폄훼 방송으로 논란을 빚었던 종편, 법정 제재를 받게 될 거 같다고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정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둘 다 사과방송을 내보내긴 했는데 어제 심사소위에서 채널A 관계자가 쪽은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고 반문해 논란입니다. “증언자가 5·18 때 광주에 왔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냐”고 한 심의위원이 묻자, “그럼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하죠.
작성일 : 13-06-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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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에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