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아침 신문, 고용률 70% 창출 로드맵 이야기가 많네요.
= 어제 떠들썩한 발표가 있었죠. 세 가지 조건이 주목됩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 차별 없는 일자리, 이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거고요. 기본적 근로조건, 최저임금과 4대보험을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잘 될까, 결국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노동시간이 연간 2116시간인데 이걸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평균 216시간 줄여서 일자리 92만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육아휴직 후에도 1년 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고요. 동아일보는 “신규 일자리 40% 시간제로 채운다”는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7급 이하를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1-1.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 했는데 잘 안 됐죠?
= 공공기관이 앞다퉈 청년 인턴을 채용했지만, 재원을 마련하려고 다른 쪽에선 나이 든 직원들을 명퇴시켜야 했죠. 새로 입사하는 대졸 초임 직원의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을 고용하기도 했고요. 숫자를 채우기 위해 업무와 무관한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화분에 물주는 게 유일한 일과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때 풀타임과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 참여도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 임금을 현실화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되겠죠. 당장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한 논의입니다.
2. 다른 주요 이슈들 간단히 살펴볼까요.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오늘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수천 개의 정치 관련 게시글과 찬반 댓글을 올려 대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개입한 혐의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는 데도 검찰 수사라인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도 후속 보도가 많습니다. 2005년에 연천군 일대 땅 5만여평방비터를 매입했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3.3㎡에 3762원.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는 36만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00배 가까이 오른 건데요. 형질 변경이 됐는데, 특혜나 유착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밖에도 한겨레에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30%, 협력업체에 취업”이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는 “다른 부품사 검증서도 위조”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부품 불량으로 원자력발전소 10기가 중단됐는데요. 전력난 비상이라는 소식도 많고요. 날은 덥고 어제는 이틀 연속 전력경보가 발령됐죠. 올 여름 아슬아슬합니다.
3. 이정환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셨나요.
= 1년에 4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공무원 등의 반발로 또 무산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대상자는 약 2만4000명. 국장급 이상의 직책에서 은퇴한 공무원이 가장 많고, 장성급 퇴역 군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내야 하는 건보료는 평균 월 18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공무원들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3-1. 은퇴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 연금에 세금을 물린다, 반발이 좀 있겠네요.
= 이중 부담이라고 주장합니다. 평생 국가에 헌신했는데 그걸 다시 뺏어 가느냐는 반발도 있고요. 그렇지만 연금도 소득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연금도 결국 세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건보료를 안 내면 결국 다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막연하게 공무원들이 반발해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엉뚱한 핑계만 대지 말고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4. 전두환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오겠다,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잘 될까요?
= 추적 전담팀이 생겼죠. 전재국 씨가 아랍은행 계좌를 계설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정보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어 아직 정보 교환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범죄로 얻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의 본인 이외에도 가족 및 친인척 등도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에 처하도록 하는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법도 국회에서 논의될 계획입니다.
5.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목욕탕 토크를 하려다 불발됐다는 기사 재밌는데요.
= 의욕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전에 씻기도 해야 하고 청와대로 오면서 여러 가지 조율할 것도 많아 기자들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다”면서 “새벽에 춘추관 지하 목욕탕에서 출근한 기자들과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언론이 청와대에 대해 궁금한 게 뭔지 들어볼 생각”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기자들과 알몸으로 만나 격의 없이 만나 소통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자들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새벽에는 출근한 기자들도 별로 없다”고 기자들이 반발해서 “목욕은 혼자 하겠다”, 아침마다 7시20분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6. GMO 콩이 국내에서도 자란다는 기사가 있네요.
= 국내에서는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 조작 작물(GMO)이 번식돼서 자란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수입 유전자 조작 작물이 하역되는 전국의 주요 항만과 가공공장 주변, 여기서 만든 작물을 먹는 축산농가 주변에서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19개 지역의 42개 시료에서 조작된 유전자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운반하던 도 중에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운 건데요. 변형된 유전자가 확산되면 원래 우리 땅에서 자라던 고유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임처리를 해서 싹을 틔우지는 않는다는 게 GMO 업체들 이야기인데, 어떻게 뿌리를 내린 걸까요. 좀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7. 치킨집이 종로에 가장 많다는 기사 재미있는데요. 얼마나 되나요.
= 종로구에만 1449개나 됩니다. 신규 창업이 생계형 자영업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새로 생긴 음식점 5곳 중 4곳은 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3년 후 생존율은 29.1%, 5년 후 생존율은 17.9%입니다. 서울 중구에는 편의점 의류점 한식당 중식당 분식점 부동산 당구장 PC방 노래방 미용실 등 10개 업종이 많이 밀집돼 있고요. 종로구에는 치킨집과 세탁소, 강서구에는 슈퍼마켓, 중랑구에는 개인용달, 성동구에는 세차장이 각각 밀집해 있습니다. 창업하시려면 이 동네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 조계종이 스님들에게 비싼 차 타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고요.
= “스님은 크고 화려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살아선 안 된다. 값비싼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출입도 삼간다. 육식, 주식·펀드 투자, 호화 스포츠도 삼가야 한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5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청빈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은 그대로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출가 수행자의 생활 규범인 청규 초안을 공개했는데, 승려가 된 지 10년이 안 된 경우엔 공용차만, 10~20년 미만은 1000㏄급 소형차, 20~25년은 2000㏄급 중형차를 타도록 하고, 그보다 승랍이 오래된 경우에도 본사 주지, 원장 등 주요직만 3000㏄급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정치 참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할 때는 개인적 견해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를 것”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9. 옥중 최태원 회장, 아파도 소문날까 쉬쉬,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SK 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 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죠. 아직 중요사안은 옥중 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회장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재벌 회장들은 감옥만 가면 왜 아프냐”는 비난 때문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기사가 여론 떠보기 일수도 있습니다. 아프지만 쉬쉬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도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저께 재판에서는 계열사 사장이 “최 회장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허위 진술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뭐가 진실인지 알려줬으면 한다, 심의할 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0. 전경련이 정부에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요. 기업 엑소더스 엄포,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6월에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텐데 벌써부터 엄살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계속 때리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공공연한 협박에 가깝습니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못살겠다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236억달러에 달한 반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5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한국경제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 역전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해외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은 낮은 인건비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기 때문인데 그것과 경제민주화와는 무관한 문제고요. 엑소더스라고 부를 만한 다른 근거가 부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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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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