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 페이퍼컴퍼니가 발견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회사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뉴스타파 발표였죠. 그런데 시점이 2004년 7월28일. 동생 전재용씨가 비자금 은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법정에서 “내 재산은 29만1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1년 뒤 전재용씨가 소유한 차명계좌에서 검은 돈 167억원이 발견됐습니다. 전재국씨가 서둘러 돈을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정황이 나왔는데요. 전씨의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는 싱가포르 PTN이라는 회사가 보낸 메일도 공개됐는데, “계좌 개설이 늦어져 전씨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잠겨 있다, 전씨가 몹시 화가 나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1-1.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여기서 운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전재국씨가 어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미국 유학생활을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가지고 있던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전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는 400억원대 매출, 출판계 큰 손으로 꼽힙니다. 전씨는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한 푼도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시효가 오는 10월11일이죠. 그 전에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아 일부라도 추징하지 못하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오늘 조간신문, 다른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대부분 신문들이 전재국씨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는데 중앙일보는 “엉터리 수요예측이 전력대란 불렀다”는 기사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기사입니다. 어제 서울 낮 온도가 28도 밖에 안 됐는데 전력 예비량이 429만kW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전 정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2006년 말에는 2012년 최대 전력 수요를 6712만kW로 예상했는데 실제 수요는 7429만kW였습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날씨 탓만 할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야 된다,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건데,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는 “한전기술(원전부품 승인기관) 출신들이 부품검증사도 소유”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불량 부품 때문에 원전 3기가 중단된 상태인데 알고 봤더니 부품을 검증하는 회사가 한전기술 출신이 만든 회사라는 겁니다. 한전기술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검증을 자기들 선배들이 만든 회사에 맡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니 검사를 제대로 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뉴스는요?
= 물가 낮다고 좋은 게 아니다, 뉴시스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7개월 연속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월 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기상여건과 국제유가하락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요즘 과일 값이 좀 싸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낮아졌습니다.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996년 첫 작성이후 가장 낮은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계속되는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1.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낫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 경제가 계속 꺼져가니까요. 일본도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죠. 일본은 2년 안에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올리자는 아베노믹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장판이 닫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의 여파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쉽게 말해 오늘 사지 말고 (가격이 떨어지니) 내일 사야겠다는 생각이 경제를 얼어붙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 투자 부진, 고용 부진, 가계 소득 감소,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4. 청와대 이정현 정무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네요. 돌려막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 그나마 청와대에서 기자들 전화 잘 받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윤창중씨는 대변인인데도 전화 안 받기로 유명했죠. 중앙일보는 구원투수라는 표현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직접 검증한 측근을 앉혀 홍보라인을 안정화하고 국정철학을 전파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한겨레는 “협소한 인재풀로 인한 돌려막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도 “수첩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을 등용하다 보니 인력풀이 협소했고, 사전 검증 또한 부실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사 사고가 잦다 보니 박 대통령이 인사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얼마나 새로운 적임자를 물색하기 어려웠으면 윗돌 빼 아랫돌 괴듯 돌려 막기 식으로 정무수석을 홍보수석에 발탁했겠느냐”고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5. 떠난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심리적 부검을 늘린다고 하네요.
= 자살률을 줄여보자는 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0건의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리적 부검이란 어떤 사람이 자살했을 때 유가족 등 주변 사람 인터뷰, 유서, 일기장 등 모든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 그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만명당 31.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OECD 평균(12.8명)의 약 2.5배고요. 핀란드도 1986년 자살률이 30.3명이었는데,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사업을 펼쳐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6.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논란이네요.
= 대검찰청에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고 해서 논란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19일까지인데요. 검찰이 원래 이번주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황 장관의 반대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경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 시기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으려면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7.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나면 10만명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났죠. 12년 전 혼빙간으로 징역 8개월을 살고 나온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하루 5만원씩 1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면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도 보상을 요구할 거라는 건데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10만명이 좀 넘습니다. 간통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등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엄청난 국가예산이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애초에 법을 잘 만들어야겠죠. 처벌에 신중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기사는 좀 수상쩍기도 합니다. 10만명을 다 보상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헌이 될 법을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고요. 간통죄 위헌은 안 된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8. 음원사이트 허위 광고,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최저가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엠넷이나 멜론 등 온라인 음원판매 사이트들이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격이 경쟁사보다 낮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가격을 할인해줄 것처럼 광고해 놓고 할인액만큼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5개 온라인 음원판매 사이트 운영 회사에 과태료 23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9. 안철수 의원은 “진보정당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 “서민과 자영업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는 최장집 이사장의 언급에 100%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토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장집 이사장도 딱히 진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정도로도 경계를 한다는 건 안 의원이 철저하게 중도를 표방한다는 의미겠죠. 진보를 내세워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을 거고요. 어제는 “내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10. 고객님 고소할게요, 이런 기사도 재미있네요.
= 114에 전화 걸어서 수작거는 남성들, 잘못하면 전과자가 됩니다. 114고객센터를 운영하는 KTCS가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고객들을 회사가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부터 성폭력특별법에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상담사 2000여 명 전원이 여성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1000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는데요. 이들은 평균 2개월에 한 번꼴로 성희롱 전화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300통 넘게 전화를 걸어 “스타킹을 신었느냐”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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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4 07:15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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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