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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와 정리해고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9년 감사보고서가 감사조서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조서과 보고서가 다르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799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앞서 작성된 감사조서에선 874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산 757억원어치가 사라진 겁니다. 반면 손해는 551억원 늘었습니다. 감사조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4625억원으로 봤으나, 감사보고서에선 5176억원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심지어 감사조서에는 회계사 서명도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조작된 조서에 이름을 걸고 서명한 회계사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했는데 이를 근거로 삼정KPMG는 2646명 정리해고안을 담은 회생안을 만들었습니다.
2. 오늘 조간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내일이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많이 실렸는데요. 동아일보는 “인사는 실망, 안보는 선방”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경과 부동산 대책은 좋았지만 창조경제는 혼선, 금리 갈등은 문제가 많았다는 평가인데요. 전문가들이 깨알 리더십에는 혹평을 했고 4대 국정기조엔 호평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내일 취임 100일인데, 기자회견도 기념행사도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임기 5년을 60세로 치면 아제 3세 정도 밖에 안 된다, 뭘 했다고 나서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소통을 강조하지만 전달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른 주요 소식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중견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은 결국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과시욕과 성취욕 때문에 아이의 삶만 고달프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됐는데,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가구별로 일정 액수의 부담금을 내왔는데요. 이제는 전자태그가 설치된 수거함에 버리거나 칩 또는 스티커, 전용 봉투를 사용해 버려야 합니다. 전자태그가 부착된 쓰레기통에 가구별 식별 카드를 댄 뒤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가 바로 환경공단에 통보되는 방식인데요. 이 쓰레기통이 한 대에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죠. 설치 안 된 곳이 많아서.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1.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사라지나요?
= 전용 봉투는 2015년 6월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8000억원에 이른다고 하죠. 경제적 손실도 연간 20조원이나 되고요. 종량제를 시행하면 음식물쓰레기가 20% 줄고 처리비용도 연간 1600억원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전자태그식 종량제를 도입했는데 가구별 부담금이 월 1500원에서 700∼800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4. 오늘 경찰 관련 사건 소식이 많은데요. 탈주범 이대우, 서울에 왔었다고 하네요.
=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났죠. 최근 서울 한복판까지 몰래 잠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주 동안 신출귀몰 도피 행각을 벌였다는 거죠. 지난달 28일 무렵, 서울 종로 인근에서 교도소 동기와 만났다고 하는데 그저께는 뒤늦게 경찰이 잠복에 들어갔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경찰이 4대악 검거에 치중하다보니 정작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강력 범죄에 대한 대처가 소홀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4-1. 제2의 신창원이다,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 수감시절 조폭 3명과 혼자 싸워서 이겼을 정도라고 하죠. 지난 2월 경찰에게 붙잡힐 때도 강력팀 형사 세 명을 들어쳤다고 하고요.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전력도 있습니다.
5. 생사람 잡을 뻔한 경찰 이야기도 있네요.
= 무슨 일만 생기면 택시기사부터 의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구에서 여대생 납치 살인사건이 있었죠. 사건 초기 택시기사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택시기사를 찾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긴급체포하고 보니 평범한 택시 운전기사더라는 겁니다. 4대악에 해당되는 사건인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죠. 경찰이 실적 압박에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뒤늦게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해서 체포했습니다. 7시간 만에 용의자가 바뀐 건데 다행이 쉽게 잡혔으니 망정이지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 했습니다.
6. 20대 조울증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있네요.
=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조울병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1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인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한 결과 조울병 환자가 4만6000여명에서 5만80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조울증은 과하게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가라앉는 우울증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 질환으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데 여성은 20대에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도 눈길을 끕니다. 비직장 근로자가 직장 근로자 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20대 직장인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정서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직장 환경이 이전보다 좀 더 경쟁적으로 변하면서 20대 직장인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7. 신입생 200명 전학 자사고 엑소더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상당수가 일반고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새 학기 시작 후 지난달 31일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사고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고교 1학년은 199명. 퇴학이나 자퇴 등 중도 탈락자는 제외한 수치인데요. 제 발로 학교가 싫어서 옮긴 사례라는 거죠. 자사고보다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이 내신성적·학비 등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자사고 안에서도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소재한 자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학생이 적었습니다.
8.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미군을 지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받게 되죠.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최근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가 간판과 위치하는 곳만 달라지는 셈인데요.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형태의 구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양을 갖춘다는 건데요. 한겨레는 “전작권 환수의 핵심이었던 자주국방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동안 미국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 온 한국군이 미국군을 지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 대북 송금 사건 10년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하죠?
= 비자금 121억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보관하고 있던 김영완씨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건넨 돈이라고 하는데 박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죠. 김씨에게 돈을 줬다는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을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인데요.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21억원은 지난달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10. 안철수 의원의 트위터가 논란이네요.
= 이런 말을 남겨서 민주당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한 손님이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에게 뭐가 맛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여기는 뭘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은 재료가 나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손님은 나가버렸습니다.” ‘식당’은 민주당, ‘옆집’은 본인, 손님은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집은 맛없다고 말하는 건 안 의원도 마찬가지 같긴 한데요. 정작 차별화된 메뉴를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이래저래 안 의원과 민주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성일 : 13-06-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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