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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배우 윤석화씨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회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 뉴스타파 발표인데요. 김석기라는 사람은 1999년 4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골드뱅크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해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66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죠. 실제 골드뱅크를 인수한 자금은 중앙종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를 받던 도중 홍콩으로 도피해서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1. 기자 출신 삼성그룹 전무도 포함돼 있네요.
= 이수형 전무, 동아일보 출신인데, 김석기씨가 설립한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에너지링크홀딩스라는 회사에 이사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입사 전의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한 게 2005년 6월17일. 삼성 입사 시점은 그해 5월입니다. 한달 빠르죠. 시점도 논란이지만 현직 기자가 도피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서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고 경영진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삼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진주의료원이 93세 환자에게 안 나가면 손해 배상 소송을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입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 결정을 하고 남아있는 환자 3명에게 퇴원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마지막 환자 한 명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는데 뒤집은 거죠. 어제는 “잔류환자 3명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1인당 1일 52만 원에 대해 늦어도 6월 3일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보수 성향 단체 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향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여전히 좌편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두 신문의 관점이 전혀 다른데요. 우익의 교과서 흔들기가 시작됐다는 지적과 함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 아들의 학교 문제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 크다, 이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은 뭔 죄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법원에서 요금 인상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550원으로 올려달라는 신고를 서울시가 거부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1050원만 내게 됐습니다.
3-1. 맥쿼리는 항소하겠다고 했네요.
= MRG, 최소수입보장이라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와 협약에는 투자금액 대비 8.9%를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너무 높게 잡혀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 5년은 예상 운임의 90%를 보장하고 다음 5년은 80%, 그 다음 5년은 70%를 보장하고 거기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24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는 소송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요. 맥쿼리에서는 어차피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보전해주거나 어차피 같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계약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4. 오늘 금연의 날인데, 폐암 환자 절반이 흡연 때문이라고요.
= 2009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 41%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성인 남성 폐암 발생의 55.6%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연할 경우 국내 폐암 발생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남성 1만4533명을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기간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의 네 배나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장기 흡연자의 경우 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의 15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흡연자의발병률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공장식 축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헌법 소원까지 냈네요.
= 아우슈비츠 뺨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축산법 제22조가 공장식 밀집 축산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건데요. 닭이나 소, 돼지 등을 태어나자마자 부리를 자르고 이빨을 뽑고, 비좁은 공간에 가두어서 갖은 질병을 앓게 만든다고 하죠. 한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총 1억80만 마리의 소 가운데 85%를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학대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다량의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6.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취업자 수는 늘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국내 고용시장이 경기와 무관한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 3년(2005~2007년) 동안 연평균 4.7%이던 경제성장률이 이후 3년(2010~2012년)에는 4.0%로 낮아졌는데도,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은 29만2000명에서 39만20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실업률도 3.4%에서 3.3%로 더 낮아졌고요. 경기와 고용의 비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은퇴세대의 노동시장에 오래 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퇴해야 할 장년층이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낮은 소득을 감수하면서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경기와 무관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7. 토렌트 사이트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속이 될까요.
= 웹하드를 단속했더니 토렌트로 몰려가더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파일 공유 정보가 담긴 씨드 파일 다운로드가 7억1000만건. 이 가운데 80% 이상이 TV 프로그램과 영화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불법 복제물 이용량 20억6400만건 가운데 토렌트를 이용한 건수가 7억4500만건으로 36%를 차지했고 하는데요. 웹하드와 포털에서의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2011년 각각 7억3200만건과 2억9400만건에서 지난해 6억6500만건과 2억2300만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헤비 업로더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는데 토렌트라는 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전송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8. 임금 피크제 합의가 됐네요.
= 민주노총이 빠져서 반쪽짜리 타협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0세 정년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임금 피크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던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임금 피크제 내용 등은 포함됐는데 노동계가 계속 주장해왔던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뺘졌습니다.
9. 유전자 조작 밀이 논란인데 국내 수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 세계적으로 재배와 판매가 금지돼 있죠. 유전자조작(GMO) 밀이 미국 오리건 주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제초제를 뿌렸는데도 죽지 않은 밀이 발견돼서 논란인데요. 몬산토에서 개발한 밀이 어떻게 농장에서 자라게 됐는지 의문입니다. 일본은 즉각 미국산 밀 수입을 중단했고 우리나라도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죠.
10. 대마불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대마독식은 무슨 말인가요.
=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대마독식은 큰 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는 말이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국내 500대 기업 총이익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그룹의 계열사 수는 전체의 20%에도 못미치지만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2%나 됩니다. 영업이익 면에서도 5대 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5.2%에 이르러 상위 재벌그룹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500대 기업 총이익의 56.9%, 영업이익의 44.4%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돼 극단적인 편중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작성일 : 13-05-31 08:22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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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