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의료원이 결국 폐업하게 됐네요.

= 누적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입니다. 해마다 4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해 누적 부채가 300억원에 이른다고 하죠. 5년쯤 지나면 자본금이 바닥날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폐쇄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홍준표 지사의 완강한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폐쇄를 결정해 놓고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도 있고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경영 때문이 아니라 공공 의료원의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자제하고 비보험 진료 비율이 낮기 때문이죠.

1-1. 공공의료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 2005년 13.6%였던 공공 병상의 점유율이 지난해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75.1%)의 7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밀어붙이기도 했죠. 결국 실패했지만, 2006년까지만 해도 비급여 진료비가 4조3000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8조3000억원으로 1.9배나 늘어났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 LA 다저스의 류현진 투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6승, 메이저리그에서 완봉승을 거둔 19번째 선수라고 하죠. 아침 신문에 류현진 선수 사진이 많습니다. 검찰이 어제 CJ 이재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CJ와 거래하는 신한은행 본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외 대출과 부동산 매매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막후 실력자로 알려진 손복남 고문, 이 회장의 어머니, 어제 수색 도중에 실신하기도 했다고 하죠. 신체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에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부정입학 논란이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은 결국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3. 이 부회장 아들은 어제부터 학교에 안 나왔다고 하죠?

= 어린 나이에 커다란 논란의 중심에 놓이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로 조기 유학을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그저께 영훈국제중의 행정실장을 업무상 배임 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될 경우 학부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죠.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낮은 인건비를 찾아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돌아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중국 정부가 세금 폭탄을 때린다고 합니다. 한 기업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턴 기업으로 우리가 소개되면 큰일앙다. 언론에 실명이 나오면 중국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회사가 거덜난다.” 실제로 세금 때문에 부도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진출 기업들 유턴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 혜택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4-1. 중국도 이제 임금이 그렇게 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생산성을 고려할 때 2017년이면 중국의 임금이 한국의 88％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전기요금도 한국의 2∼3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만큼 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데 따른 비용도 듭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2.6%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매년 평균 13%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개성공단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은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죠.

5.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을 늘린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핵심은 정규직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임금이 문제인데요. 한겨레에는 이런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시급 4000원에 10시간씩 주 5일 일해야 90만원이 된다. 그래서 시간을 채우려 일을 더 하게 된다.” 원해서 시간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제 밖에 없으니 시간제를 한다는 건데요. 말만 시간제일 뿐 노동시간은 풀타임 못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시간제 노동자 90%가 임시 일용직이라고 하죠. 정부가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 좋지만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별 해소가 핵심이라는 거죠.

6. 밀양 송전탑은 일단 공사 중단을 하기로 했네요.

= 한국전력과 경남 밀양 주민들이 공사를 40일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2005년부터 8년째 계속되는 갈등인데요. 지난해 2월에는 한 주민이 분신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40일 동안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논란까지 결부돼 있어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정부는 보상을 확대하겠다, 주민들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전선을 땅으로 묻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비용은 약 2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사외이사들 법조 관료 출신이 많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 올 들어 검찰이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진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제민주화 바람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올해 새로 선임된 20대 그룹 상장사 사외이사 94명 가운데 30%가 넘는 29명이 이들 3개 권력기관 출신이었습니다. 법조게를 포함하면 관료 출신 신규 선임 사외이사가 절반이 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38.9%였죠. “경제부처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사외이사가 경영감시보다 대정부 로비를 위해 선임된다는 비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8. 오후 2~5시 전기요금이 3배로 오른다고요.

=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력 비상이라고 하죠. 정부가 피크관리형 요금제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데요. 올해 여름 예비 전략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23기 가운데 10기가 가동 중단돼서 원전 전체 설비용량 2071만kW 가운데 841만kW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수는 정부가 하고 국민들에게 전기 아껴쓰라고 협박하는 상황이죠. 밀양 송전탑도 그렇고 중국 유턴 기업들도 그렇고 산업용을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갑을 논쟁, 이번에는 교보문고인가요.

= 교보문고가 전자책 단말기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출판사는 책을 판매대에 진열하지 않거나 광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교보문고가 만든 샘이라는 단말기가 있는데 판매가 신통치 않으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책 단말기가 안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수익 배분 비율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진척이 좀 있나요?

= 대형 건설사와 협력업체인 설계업체가 소규모 설계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턴키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설계업체가 소규모 설계업체들을 입찰 담합에 악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건설사의 공사 수주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탈락될 업체들은 소규모 설계업체들에 형식적인 용역을 맡겼다는 겁니다. 탈락될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에 “우리는 들러리이기 때문에 서류를 대충 형식만 갖춰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