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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발전소 불량 부품 파문, 가동 중단으로 올 여름 강제 단전이 실시될 수도 있다고하네요.
= 품질 보증서를 위조했다고 하죠. 고리 1·2호기를 비롯해 모두 10기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23기 가운데 10기, 국내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0%가 넘는 전력량입니다. 지난해 11월 부품 납품업체들이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가짜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가동 중단된 적이 있었죠.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납품업체가 아닌 국내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제어 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 원자로 내 핵연료 냉각을 막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1-1.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도 차질을 빚게 될 것 같다고 하죠.
= 잔칫날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가 착공식이었는데요. 신고리 3·4호기가 같은 모델이죠. 이 때문에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보상금을 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머리기사들 살펴볼까요.
= 원전은 품질 보증서 조작, 국제중학교는 성적 조작 논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어제 영훈중학교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다수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키거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포함된 것도 문제지만 전체 지원자 155명 가운데 성적 미달이 16명, 이 가운데 3명이 심사위원들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회장의 아들이 그 3명 가운데 1명이었다는 거죠. 다른 주요 뉴스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시간제 근로 촉진법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될 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자유 학기제를 도입해 토론, 실습, 체험 등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42개 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축제 기간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즉각 구속, 퇴교 조치됐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650만원, 그런데 이걸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폐업한다. 6배나 올려달라는 건데 그냥 나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피해 보고 대회에서 이런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임대료를 높여 받아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는데요. 이게 서울시내 상가의 4분의 1 정도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그러니까 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월세 250만원 이하만 보호 대상이라는 거죠. 건물주가 상가 건물 대부분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도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4. 삼성을 빼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삼성 착시에 경고음 못 듣는 한국 경제”.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입니다. 매출 기준 상위 100대 상장 기업의 실적 추이를 살펴봤더니 지난해 전체 순이익이 48조7308억원으로 2007년보다 3%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를 빼고 97개 기업만 놓고 보면 23조9222억원으로 2007년의 63% 수준에 그쳤습니다. 37%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정 기업 호황에 따른 통계에 가려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줄 모르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연봉 72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폭탄. 그런데 기준이 완화돼서 논란이라고요.
= 보험료 상한이 230만원이죠. 연간 종합소득이 추가 보험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460만원까지 내게 되는데요.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3만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199만원이면 추가 보험료를 안 내고 7200만원이면 내고, 그래서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돼서 시행 중인데, 보건복지부가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하기로 은근슬쩍 부과 지침을 개정해서 논란입니다. 이중으로 보험료를 낸다는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변경을 했다는 건데요. 부자들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6.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은 최장집 교수의 진보 노선 때문에 안 의원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정치적 지향이 너무 다르지 않나 싶고요.
= “민주당보다는 분명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는 정당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의 정치조직화든 활동이든 이런 것에서 노동문제가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중도적 성향의 안철수 의원과 크게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의원 측근이 한 신문 인터뷰에서 “최 교수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이 서둘러 진화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고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신당의 개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의 왼쪽 깜빡이? 이래저래 정치권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7. 재벌 2세의 원정 출산이 논란이네요.
= 조현아 대한한공 부사장, 지난달 초 미주지역본부 로스앤젤레스로 전근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의 39세 임부를 해외로 발령내고 장거리 비행을 하도록 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원정출산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회사 차원에서 원정출산을 도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9월까지 버티면 미국 국적을 갖게 되는데 원정 출산이 목적이 아니고 논란을 피하려면 그전에 한번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국적선택이나 병역의무 이행 등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탈북자 9명이 라오스에서 추방돼 북송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 ‘007 작전’처럼 전광석화로 이뤄진 강제 북송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 부부의 도움으로 중국-라오스 국경을 넘다가 붙잡혔는데, 북한이 통과 비자라는 걸 들고 와서 곧바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라오스에서 북한까지 직항 항공편이 없는데 속전속결로 처리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스 정부도 처음에는 한국에 신병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공개된 대규모 탈북 사건인데요. 체제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고 하죠.
9. 고소영이 아니라 고서영 전성시대네요.
= 세계일보가 청와대와 정부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369명의 출신지 등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은 65명(18.0%), 대구·경북은 64명(17.7%)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35.7%인 129명이 영남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고시 출신이 232명(62.9%). 10명 가운데 6명이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합격자로 나타났고요. 출신 고교별로 보면 경기고가 18명(5%)으로 최다. 이어 대전고와 경북고가 각각 15명(4%), 서울고 13명(4%), 광주제일고 11명(3%) 등이었습니다. 대학은 서울대가 141명(38.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고려대 35명(9.5%), 연세대 28명(7.6%) 순이었습니다.
10. 전국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검출 됐다고 하네요.
= 전국의 음용 지하수 가운데 20% 정도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이 없어서 미국 기준을 쓰는데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의 마을 상수도와 개인 음용 지하수 563개 지점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3%인 24곳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 전체의 16.3%인 92곳에서는 미국 기준 이상의 라돈이 나왔고요. 경기 남동부와 대전·충북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작성일 : 13-05-29 08:23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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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