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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오너와 전현직 사장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이 포함됐습니다.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람들 명단입니다. 한화그룹 등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투자라는 입장입니다. 뉴스타파는 오는 30일 명단을 공개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북한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청와대가 “북한 시간끌기용 6자 회담에는 관심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북한이 6·15 남북 선언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제안했는데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이라는 건데요. 조선일보는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미래 비전이란 걸 채택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습니다. 북한보다 우리가 중국과 더 친하다,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중앙일보는 “냉대받은 북한 특사단 종일 중국 통보만 기다려”라는 기사에서 김정은의 방중 의사에 중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CJ 비자금 후속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도로와 철도,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는 어제 청와대 발표에 새누리당에서 먼저 표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논문 표절이나 위조가 드러나도 대학 59%는 학위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한국일보 보도도 눈길을 끕니다.
3. CJ그룹은 정말 탈탈 터는 분위기네요.
= 2005년 내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상속 증여세율이 50%에 이른다,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희석돼 안정적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경영연구소란 조직을 만들어 직원 20여 명을 동원, 사재를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이 회장과 연관된 자금을 굴리는 데 깊숙이 관여한 금고지기들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로 통했다,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알려고 하지도 묻지도 말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3-1. CGV도 논란이네요.
= CJ가 투자, 배급, 상영 등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죠. 이른바 수직 계열화인데요. CJ E&M이 투자 또는 배급한 영화가 전국의 CGV 영화관을 독차지한다는 지적입니다. 역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모든 돈줄은 CJ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고요. “제조업체가 납품 단가를 후려치듯이, CJ도 자기들의 콘셉트에 안 맞는 영화에는 제작비를 깎으라고 강요한다. 스태프 인건비조차 CJ가 정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음으로 결제를 해서 제작사들이어음깡으로 스태프들 수당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는요.
=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다"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장시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러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 4~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1.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건 좋은데 결국 임금이 문제 아니겠어요?
= 한겨레는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여겨지는 것은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인데도 사회적 편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걸 몰라서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50%나 적고, 복지·승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파트타임 일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5. 기초연금을 소득 상위 20~30%는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요.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다. 소득 상위 20~30% 노인들에게 주는 재원을 아껴서 빈곤층 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조선일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도 9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무상급식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진보진영에서는 조원희 국민대 교수 같은 경우,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한 배를 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복지 국가가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내게 하고 또 적긴 하지만 혜택도 주자는 거죠.
6. 어제 뭉칫돈이 발견됐던 검사, 결국 해임 권고가 났네요.
= 돈 봉투는 출처가 확인이 안 됐고 조사를 했더니 다른 검사가 맡고 있는 사건을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임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보다 더 주목되는 뉴스는 노건평씨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검사에게도 징계 권고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으로 의심되는 사람 계좌에서 수백억원이 발견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뭉칫돈'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7.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찾았다는 기사도 있네요.
= 브레이크 배력장치가 급발진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대림대 김필수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입니다. 김 교수는 급발진 의심사고 중 90%가 실제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배력장치는 진공 펌프를 이용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4∼5배로 키워 차의 제동력을 높이는 장치인데 이게 급발진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압력 서지(Pressure Surge)’ 현상이 나타나 자동차 실린더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가 완전히 열리게 되고, 이 때문에 연료가 급격히 분사되면서 차가 급발진을 하게 된다는 설명인데요. 그동안 급발진 사고가 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곤 했는데 김 교수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압구정 팅커벨 습격사건,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팅커벨 또는 압구정 벌레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동양하루살이라는 벌레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와 청담동 명품거리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워낙 많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기겁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죠. 과거에는 한강 상류에서만 서식했는데 수질이 개선되면서 활동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화 미이라의 한 장면 같다”고도 하고요. 한 매장 직원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 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매출이 거의 없다, 손님이 3시간에 한 명 들어올까 말까 하고 그마저도 문에 붙은 벌레들 때문에 망설이는 손님이 있으면 우리가 얼른 가서 열어 줘야 한다.”
9. 남양유업 과징금이 수억원에 그칠 거라고 하네요.
= ”잘해야 수억원일 것”, 경향신문에 실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의 판매목표 달성이나 신제품 판촉 강요가 불이익을 동반한 구입강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본사 입장에서 보면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법 체계상으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부 대리점들이 본사의 밀어내기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사측을 두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위 심사기준을 보면 판매목표에 미달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이지만 판매목표를 넘어섰을 때 주는 인센티브는 괜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10. 소득은 늘어도 지갑을 안 연다는 기사도 있네요.
= 쓸 돈이 없어서 지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 불황에 대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구가 늘고 있는 거라고 하죠. 장기화된 불황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가구가 늘면서 한국경제에 이례적인 저 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1.8%로 낮아졌고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력이 없어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1분기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당 339만원. 이 가운데 저축 능력을 보여 주는 흑자액은 84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늘어났습니다.
작성일 : 13-05-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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