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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제주도와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95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서울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 보름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1950년대에는 여름이 6월11일부터 시작됐는데, 2000년대 들어 5월27일로 당겨졌습니다. 1950년대에는 여름이 101일이었는데, 121일로 늘어났고요. 2090년이 되면 5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21세기 말이 되면 부산·강릉·목포 등지의 일 평균 기온이 일년 내내 5도를 웃돌아 겨울이 없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 오늘 조간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CJ 비자금 수사 소식이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고요.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개입한 정황도 있고요.
2-1. 검은 머리 외국인은 외국인인 것 같지만 국내에서 매매를 했다는 거죠?
= 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을 세운 다음, 우리나라 증권사의 해외 지점이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수 주문을 냅니다. 외국인이 아닌데 외국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면 따라서 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점을 노린 건데요. 검찰은 이재현 회장 일가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CJ차이나 등 해외 법인이 관리하던 외국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자사주 매매 등으로 그룹 지배력을 다지고,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다른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오늘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국내 4개 재벌그룹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새 도로·철로엔 5년 동안 재정 투입 안 한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는데 이 말은 곧 민간자금으로 하겠다는 말이겠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2조원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나는 사업은 민간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수익성이 좋으면 당연히 정부가 하고 그걸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한겨레는 CU와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프렌차이즈 회사들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를 계열사들에게 몰아줬다는 건데요. 연간 30억~5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는 셈이라고 하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미납 벌과금이 1만2528건, 27조4600억원에 이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73억5000만원어치 채권이 아들 전재용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이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교육용 전기가 산업용 전기보다 더 비싸다”는 기사가 있는데,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논조가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교육용 전기료는 1kWh당 단가가 108.8원으로, 산업용 요금 92.8원보다 16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한겨레는 “4월 말까지는 교실이 냉장고 같았는데, 이제는 찜통 교실을 걱정하고 있다”는 교사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돼서 에어컨을 못 튼다는 거죠. 조선일보는 “교육용 전기료 싸다고 펑펑 썼나”라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 교육용 전기료가 일반보다 22%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량은 오히려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홍익대와 비교해서 단위 면적당 전력 사용량이 두 배나 됩니다.
4-1. 전기요금이 아까워 에어컨을 못 튼다는 소식은 좀 안타깝네요.
= 초중고 72.2%가 다른 운영 예산을 아껴 전기요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87.9%는 냉·난방기의 가동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교육용을 산업용의 70%로 낮춰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정부와 한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한국전력이 적자라고 난리지만 정작 산업용부터 올려야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용이 1kWh에 129.75원으로 가장 비싸고 일반용은 주택용의 81.5% 수준, 교육용은 78.5%, 산업용 67.0%, 농업용 32.8%입니다. 교육용이 싸다고 탓할 게 아니라 산업용부터 올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언제까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타령만 할 겁니까.
5. 아들딸 용돈보다 나라 용돈 더 많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노년층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 이게 용돈이죠. 201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133만8000원(월 11만2000원)입니다. 반면 공적 이전소득,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등은 258만4000원(월 21만5000원)입니다. 거의 두 배입니다. 노인 부양 부담이 자식 세대에서 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검사 책상에서 1000만원 현금뭉치 발견,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광주고등검찰청 보안점검 도중에 한 검사 책상 안에서 서류봉투가 발견됐습니다. 현금 5만원권으로 1000여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요. “평소에 모아둔 돈일 뿐 부정한 돈은 아니다”,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봉투에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 검사 관할에 있었던 기업이라는 겁니다. “전별금으로 받은 것이냐”고 물었지만 부인했고요. 현금 추적 안 돼 출처추궁 쉽지 않다고 합니다.
7. 기업형 대리주차, 결국 대부분 불법주차라고요.
= 발렛파킹이라고 하죠. 강남에 가면 발렛파킹이 일상화돼 있는데, 차를 맡기고 내리면 주차를 해주지만 결국 이 차를 가져가서 불법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기업형 대리주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단속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죠. 주차장이 협소한 대형 식당이나 유흥주점들로부터 달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관리비를 받으면서 또 주차를 맡긴 사람에게도 2000~5000원의 주차 대행료를 받았죠.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19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8. 불황이 바꾼 마트 진열의 공식, 이런 기사도 재미있네요.
= 생선 옆에 화이트와인을 두고 생리대 옆에 초콜릿을 두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장기화되는 불황에 대형마트들 상품 진열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카테고리 방식이 아니라 구매 패턴에 따라 연관 진열을 한다는 겁니다. 생리대 옆에 초콜릿을 두는 건 초콜릿이 생리 전 증후군을 완화한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감자 매장 옆에 카레, 아령 옆에 초콜릿과 비타민 음료, 라면 옆에 양은냄비, 채소 옆에 세정제, 이렇게 진열을 한다고 하고요. 이마트에서는 선블록 옆에 마스크팩을 놓았더니 매출이 30% 늘어났다고 합니다.
9. “나니아 연대기 저작권 20년 더 간다”, 한EU FTA 때문이라고 하네요.
= 개정된 저작권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미있는 건, 한미FTA와 한EUFTA 때문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1962년 사망 작가와 1963년 사망 작가 사이에 저작권 단층이 생겼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1962년에 죽은 헤르만 헷세는 올해부터 저작권이 소멸됐는데 1963년에 죽은 올더스 헉슬리는 저작권이 2033년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저작권이 풀릴 줄로 알고 번역 출판을 준비하던 출판사들이 허탈해 한다고 하죠.
10.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골프가 구설수에 올랐어요.
= 지난 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일에 골프를 쳤습니다. 그것도 봉하마을에서 가까운 거제도까지 가서 쳤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김현 의원이 트위터에 “때와 장소에 따라 할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내 부모 제삿날에 옆집 아저씨 골프 쳤다고 나무라는 격”이라며 “자신의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작성일 : 13-05-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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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식이군여
반갑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