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J 비자금이 계속 불어나네요.
=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서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리고 이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돈 세탁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 일가의 차명 재산과 비자금 규모가 5000억여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함께 국외 재산도피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CJ 수사 출발점은 5년 전 10장짜리 협박성 편지였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2007년 5월에 길 가던 사람이 길에서 뒤통수를 맞고 지갑을 뺏기는 이른바 퍽치기 사건으로 1억원 이상을 도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재벌 기업 재무팀장이 살인을 청부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장의 자산관리 담당이던 이아무개씨가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못 받게 되자 살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USB 메모리에 CJ 그룹의 비자금 관리 내역이 담겨 있었는데 그때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죠. 국세청이 1700억원 세금을 부과하고 끝났는데요. 검찰이 이번에 그걸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CJ와 경찰, 국세청 사이에 수상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검찰 수사도 시점이 미묘하긴 합니다. 삼성과 CJ의 관계도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2. 오늘 조간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냉방 수요가 늘어 올해 여름철 전력경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일본이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소진된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였죠. 친노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본부장은 “가치로서의 친노는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정치세력으로서의 친노는 이제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이 말했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덕목조차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호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 게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는 발언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재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박 시장의 탈당 여부와 박 시장과 안 의원이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단군 이래 최대, 이런 말 나오면 겁나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보잉과 록히드마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등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파격적으로 덤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사면 뭘 해주겠다, 뭐 그런 식인데 정작 가격을 깎겠다는 말은 없고요. 국내 항공 산업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 국내 생산하겠다, 2000만달러를 들여 항공전자장비센터를 짓겠다 등등. 그만큼 먹을 거리가 많다, 꼭 따고 싶다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3-1. 8조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로비도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 이번에 배정된 예산이 8조3000억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졸속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적 있죠. F-35 같은 경우 전투기 구입보다 유지 비용이 더 부담이다, 미국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F-35 60대를 30년 동안 운용하는 데 약 35조원이 든다는 분석도 있고요. 캐나다는 구입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죠. 로비 규모도 엄청납니다. 거래 규모에 따라 로비업체가 받는 커미션은 1~5%. 최소 수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돈이 오간다고 하는데요. 결국 국민들 세금 거둬서 미국 군수업체와 로비스트들 좋은 일 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평화가 더 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4.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축소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네요.
= 수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죠. 어제 검찰에 불려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축소 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4개로 추려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뭔가 수사가 답보 상태가 계속되는 느낌인데 김 전 청장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철도 민영화 논란, 결국 절충안을 찾았다고요.
= 민영화 포기한 독일식이다, 결국 민영화로 가는 거다, 상반된 평가가 나옵니다. 코레일을 여객과 화물 등 5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여객 담당 자회사의 지분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2철도공사, 민관합작법인 등등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결국 코레일의 지분이 출자된 별도의 독립 회사로 결론, 민간 지분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철도공사 지분은 얼마든지 민간에 넘길 수 있다. 말로는 독일식 지주회사를 한다지만 영국식 분할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수서발 노선을 맡게 될 신설 회사가 진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6. 토지거래 허가 해제, 결국 강남까지 포함이 됐네요.
=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분당 신도시의 30배가 넘는 땅이 오늘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제 남아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0.5%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결국 부동산 띄우기 아니냐,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전망이 엇갈립니다.
7. 밀양 송전탑 강행은 UAE 원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네요.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인데요.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동일 모델인 신고리 원전 3호기를 예정대로 가동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무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전력난 해소 때문에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이야기죠.
7-1. 전력 수급 불안을 과장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실제로는 그렇게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 신고리 3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설비 총량의 1.7% 밖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력 수급이 불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정부 발표로는 올해와 내년 전력 예비율이 7.4%와 16%입니다. “원전을 쉽게 수출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주민의 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8. 요란한 북한 싸늘한 중국,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을 양국관계 우호 관계 회복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중국 언론은 “중국 여론을 오판 말라”며 싸늘하게 대응하고 있다.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 특사의 면담 불발도 이 같은 중국과 북한의 시각차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무조건 감싸고 지원하는 ‘혈맹’ 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 간 관계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8-1. 북한이 좀 다급해 하는 분위기인데요.
=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방미에서도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죠. 엄포를 늘어놓긴 했는데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를 통해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화를 제안한 것은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9.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100만원이 넘게 차이나네요.
= 정규직은 253만3000원, 비정규직은 141만원2000원입니다. 2004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인데요. 통계청 발표, 1월~3월 집계 자료입니다. 비정규직은 2만원 줄고 정규직은 7만9000원 늘어났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격차는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61만원이었는데 커져서 8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10. 백혈병 치료제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요. 모처럼 좋은 소식이네요.
= 글리벡이라는 약이 대표적인 백혈병 치료제인데, 이게 특허가 6월3일이면 끝납니다.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복제약이 나오면 오리지널 약값은 1년 안에 30% 가량 떨어지고 이듬해부터는 46%까지 떨어집니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4개 제약사가 31개의 글리벡 복제약을 만들어 품목제조 허가를 받았다고 하죠. 글리벡은 100mg 한 알이 2만2212원, 하루 네 알을 먹기 때문에 한 달 약값만 2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95% 정도 지원해 줬는데,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가 4000명, 연간 1000억원 정도 노바티스로 들어갔죠. 특허가 풀려서 다행이지만 특허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고 제약회사들 폭리가 너무 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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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4 08:26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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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수사하는 것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죠^^
"삼성은 왜 안 할까?"
"삼성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하구요 ㅎㅎ
참 미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