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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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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3 00:43
조세피난처... 아시죠!!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힘내라아빠
조회 : 456  

조세피난처... 금액 세계 3위..


제 눈을 의심했네요!


인구당 따지면 1위....

국민에게 세금타령말고 돈있는 사람 세금이나 제대로 걷었으면 하네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7/20120724148508.html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3-05-23 00:44
 
급 생각난건데..설마 이거 덮으려고 손호영 기사나온건 아니겠죠...
(드라마 추적자 생각에 너무 빠져있나봅니다.)
진이은이아빠 [Lv: 7 / 명성: 516 / 전투력: 193] 13-05-23 00:49
 
답답한 현실입니다.
eun [Lv: 71 / 명성: 730 / 전투력: 1797] 13-05-23 00:52
 
메스컴에서 몇번 접하긴 했는데..
왜 있는 분들이 더 세금 내기를 기피하시는지..궁금하네요..

답답한 현실입니다(2)
제나누리 [Lv: 73 / 명성: 528 / 전투력: 4507] 13-05-23 01:21
 
부끄럽군요... ㅠㅠ
Limmy [Lv: 29 / 명성: 691 / 전투력: 1277] 13-05-23 02:00
 
조세일보는 해외에서 접속이 안되는군요.

조세일보는 어떤 신문인가요? 요즘에는 신문종류가 하도 많고 이상한 신문도 많아서요.
Limmy [Lv: 29 / 명성: 691 / 전투력: 1277] 13-05-23 02:06
 
다른 인터넷 기사를 보니 저번에 ICIJ에서 입수한 자료들이 슬슬 풀려나오는가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됐으면 좋겠네요.
까이엔 [Lv: 59 / 명성: 505 / 전투력: 3392] 13-05-23 07:32
 
부끄럽습니다.
금환식 [Lv: 174 / 명성: 609 / 전투력: 5877] 13-05-23 07:33
 
있는 사람들이 더하는군요...
onjo [Lv: 106 / 명성: 559 / 전투력: 1998] 13-05-23 08:12
 
부자들이 더하네요 ㅉㅉ
▶◀impreso [Lv: 93 / 명성: 755 / 전투력: 5463] 13-05-23 08:27
 
다 뺏어서 그 복지 예산으로 써도 되겠어요...
하우맨 [Lv: 52 / 명성: 543 / 전투력: 2950] 13-05-23 08:45
 
나쁜놈들이군요...
ㅠㅠ
소주병 [Lv: 5 / 명성: 512 / 전투력: 367] 13-05-23 08:45
 
우리나라는 정말.대단한듯...
햄톨 [Lv: 203 / 명성: 695 / 전투력: 1446] 13-05-23 08:59
 
아는놈이 더하는군요. 참 답답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가껀 [Lv: 287 / 명성: 757 / 전투력: 7754] 13-05-23 08:59
 
조직적인 비자금 조달의 통로로 악용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문제는 되겠지만...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은 아닙니다.

요즘 분위기만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무슨 탈세의 도구로 전락한 것처럼 이야길 하네요. 언론의 과대포장이 참 ㅎㅎ

조세피난처 계좌개설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열거되지 않은 세금은 징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징수권이 없는 비거주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비자금 생성, 불법 외화밀반입 등 문제 되는것을 처벌해야지. 단순히 계좌가 있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3-05-23 09:16
 
잘은 모릅니다만, 페이퍼컴퍼니가 그만큼 탈세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또한 투자될 곳에 투자를 하는건 문제가 아니죠! 버진 아일랜드에 투자할 곳이 많은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가껀 [Lv: 287 / 명성: 757 / 전투력: 7754] 13-05-23 09:45
 
그런게 아닙니다.

수많은 펀드들의 본거지도 조세피난처에 많이들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그래서 적어질 수 있는 거구요. SPC라는게 그 지역에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3-05-23 09:48
 
좋은쪽으로 활용되는건 좋겠지요!
단, 항상 그렇지만, 좋은게 큰만큼 나쁜것도 크다는...사실!!
글라슈테™ [Lv: 97 / 명성: 660 / 전투력: 3482] 13-05-23 10:43
 
아무리 합법적이라해도 조세피난처의 순기능은 공익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국가의 외환관리나 회사나 법인 관리의 투명성에 장애가되는 것은 분명하니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OECD나 EU가 해당국에 강한 압력을 행사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제재도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위해되는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몰아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껀 [Lv: 287 / 명성: 757 / 전투력: 7754] 13-05-23 14:39
 
네 공익적인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각국의 규제가 시작된 것은 그야말로 세금에 대한 징수권 행사가 가장 큰 목적이며, 조세의 공평성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죠.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묵시했던 부분들을 이제와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SPC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는 이유는 세금회피가 아닙니다. 모든 펀드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놓고 그 계좌를 통해서 탈세를 목적으로 비자금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건 이견이 없이 잡아내야 합니다.
글라슈테™ [Lv: 97 / 명성: 660 / 전투력: 3482] 13-05-23 15:19
 
제가 알고있는 페이퍼컴퍼니는 사실상 탈세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기업을 두고 투자 혹은 영업활동을 한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조세피난처에서는 정부가 해당기업이 어떻게 운용되고 본-지점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용되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의혹이 생겨도 얼마가 흑자인지 이 흑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수사권도 제한됩니다.
이익금을 가장 낮은 세율이 되는 쪽으로 돈세탁을하면 징세기준이 달라지겠죠. 항목에 따라 세재혜택도 있을 수 있고요,
본점수익이 아닌 지점수익으로 바꿔 아예 세금을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결국 소득 자체를 줄여서 신고금액을 적게 합니다.
금융사나 투자사에서는 이런 방법을 절세라고 하지만 헛점을 파고든 회피성 탈세이기도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활용가능성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호들의 개인문제가 아닌 기업의 경영 투명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미상원이 애플은 페이퍼컴퍼니를 아일랜드 등에 설치해 10조원가량의 조세회피 혐의를 가진다고 문제 제기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부정비리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각국에서 개인들 비리 잡자고 이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조세회피지역 중의 하나인 케이맨 제도는 인구는 5만인데 등록기업은 10만입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이를 방관시 이 헛점을 이용해 각국의 조세정의는 물론 외환관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범세계적인 강한 대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신나게 [Lv: 54 / 명성: 599 / 전투력: 2751] 13-05-23 09:00
 
없는 사람 더 ㄸ뜯어내고.. 후=3
참치29 [Lv: 11 / 명성: 528 / 전투력: 2150] 13-05-23 09:02
 
안타까운 현실이네용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3-05-23 09:14
 
제대로 걷고도 부족하면 징징 대길...
Jongs [Lv: 307 / 명성: 573 / 전투력: 1784] 13-05-23 09:22
 
조사하면 다 나올텐데 CJ 비자금 조사하듯이..
Piaget [Lv: 37 / 명성: 518 / 전투력: 2173] 13-05-23 09:23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맹점인 듯 하네요...췟....

있으면 더 끌어안고 싶어하네요.....품에 안고서 뺄생각을 왜 안하는건지...흠.....

인우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3-05-23 09:42
 
버는 만큼 내라~~~
콜원 [Lv: 48 / 명성: 569 / 전투력: 2404] 13-05-23 10:10
 
정치라는게 단순화 시키면 세금을 누가 내고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세는 엄중히 처리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보가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봐야지요.
사베리오 [Lv: 40 / 명성: 655 / 전투력: 2362] 13-05-23 12:57
 
있는 사람들이 안내니 없는 사람들 등짝을 더욱 후려치는 것이군요
소주 [Lv: 273 / 명성: 635 / 전투력: 13371] 13-05-23 13:47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법이지요.
이스크라 [Lv: 0 / 명성: 543 / 전투력: 60] 13-05-23 19:47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국세청 뭐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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