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변호사회는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시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71763&isYeonhapFlash=Y
아시다시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은 변호사출신 정치인 입니다.
게다가 차기 총리 지지도 1위라는 스타정치인이며 거물급 정치인과 연관되있는 잘나가는 차세대 정치인 입니다.
이런 권력자를 다른 곳도 아닌 오사카 지역에서 변호사들이 발빠르게 징계요청을 했다는 것은 참 본받아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이른바 '사짜'의 권의이식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의사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얼마전에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만삭임산부아내 살해의사. 프로포폴로 외도에 시신암매장까지 한 의사, 근무중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성폭행한 의사..
이 모든 의사들은 현행법으로는 범죄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도 죄값을 치르고 반성문과 재시험보고 재취득하면 현역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과거에 의대를 나오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추후 반성문 비슷한 서류를 보내거나 재시험을 통해 의사로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죠
한 때 논란이었던 수면내시경 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도 형기를 마치면 다시금 수면내시경 검진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제한하기위한 중범죄 의사 면허제한은 의사협회 반발로 작년 9월에 국회에서 무산되었습니다.
가끔은 물어뜯고 싶은 일본이지만
이런 기사를 통해 일본인의 정의실현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작성일 : 13-05-22 11:06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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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매우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고 허용되는 사회라는 점을 알고 나니
저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