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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에 사는 가정주부인데요. 축사 주변의 텃밭을 일구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숨졌는데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라고 하죠. 알려진 것처럼 치명성이 크지 않고 새로 창궐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치사율은 10% 미만. 작은소참진드기가 모두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린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죠. 중국이나 일본에서 옮겨왔다고 보기 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발견된 것 뿐이고 우리나라에도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보통은 자연치유가 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신용불량자 236만명 가운데 연대 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여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고요. 지원 대상이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5년간으로 한정돼 있는데, 특정 기간에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이나 지난 시점에 채무 탕감이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우려도 있고요. 다른 뉴스로는 CJ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요. 조선일보는 오너 3남매가 타깃이다, 수사 대상이 5000억원이라는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습니다. CJ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10여개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겨레는 5·18 계엄군 발포 사실이 중학교 교과서에는 없다는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3. 5·18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채널A, 결국 사과 방송을 내보냈네요?
=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 수백명이 투입돼서 폭동을 조장했다는 내용을 내보내 논란이 있었죠. 결국 어제 사과 방송을 내보내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마음을 다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시청자 여러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18 관련 단체들은 종편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폐업도 못하게 막는다”. 편의점주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수당을 줄이려고 편의점 주인이 하루 10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 일했는데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푼도 없거나 적자를 냈다고 하죠.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폐점 비용을 1억원이나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을이 죽는다는 이유로 을사조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정말 죽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4-1.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해서 과당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네요.
= 1995년 국내 편의점 수는 1620개, 2000년에는 2826개였죠. 2000년 12월 공정위가 직선거리 80미터 이내에는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0년 뒤인 2011년 2만1221개로 7.5배 가까이 늘어났죠. 지난해 12월에서야 250미터 이내 동일 브랜드의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규제를 다시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홈플러스가 편의점 사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SSM이 포화상태에 이르니까 직접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건데요. 이래저래, 편의점 점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2. 남양유업법이 제정된다고 하네요. 최대 10배 손해배상을 하게 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 대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연 매출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리점 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대리점이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지만 애초에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5.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체포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요.
= 세계일보가 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분류돼 있지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법정에 오지 않으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수사 종료 후 100일 내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중씨가 자살해야 된다며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했던 사람이 어제는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끌겨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6. 중국산 쌀이 국산 쌀로 둔갑된다, 조폭들까지 개입돼 있다고요.
=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산 쌀을 값을 포장만 바꿔 국내산 쌀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58억원을 챙긴 일당이 잡혔습니다. 중국산 쌀 13만 포대, 2600톤 정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고 합니다. 중국산 쌀이 한 포대에 1만3000~3만5000원 정도하는데요. 이걸 국내산 쌀로 팔면 4만~4만5000원)보다 1000~2000원 싼 가격으로 전국 도·소매상 60여 곳에 유통.
7. 자전거길이 된 아라뱃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경인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돼 졸속으로 시작됐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업비 2조2500억원을 들인 경인아라뱃길. 지난 1년 동안 수송된 컨테이너 화물이 2만6000TEU 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처음 사업 전망을 할 때는 29만4000TEU라고 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관광객은 33만명. 18km나 되는데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운송하는 이동로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8.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소송, 쟁점이 좀 복잡하네요.
=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음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판결이 났는데 스트리밍 방식이라 판매용 음반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어제 오픈넷이 성명을 냈는데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논리라는 거죠. 현대백화점은 음원 서비스 업체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용 음반만 틀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현대백화점처럼 따로 저작권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달라진 소비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9. 도박으로 번 돈, 다시 도박에 투자한다? 이게 도박 중독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마사회 이야기네요.
= 국가 주도의 도박 산업이죠.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가 벌어들인 이익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마사회의 경우 이익 적립금과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이 각각 자본금의 50%와 10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내부 유보금이 1조3000억원이나 됩니다. 강원랜드도 내부 유보금이 1조9160억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그냥 자기네들 사업 확장에 쓰고 있다는 건데요. 애초에 도박 산업이긴 하지만 이익을 공익적 목적에 쓴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 빵 한 개만 먹어도 포화지방 제한량 초과,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한 제과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타르트 하나에 포화지방 함량이 16.7g, 하나만 먹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가 정한 하루 포화지방 섭취 제한량인 15g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커피믹스 한 봉지 지방 함량이 7.7%, 돼지 목살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미국 임상영양학회에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정자 밀도가 평균 38% 낮았고 정자의 수도 41% 적더라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작성일 : 13-05-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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