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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논란이네요. 국가보훈처가 이 노래 제창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요.
=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가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제창 말고 합창으로 하자, 부를 사람은 따라 불러라, 일단 그렇게 한발 물러섰습니다. 5·18 기념행사위원회 등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시립 합창단도 합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5·18 희생자들이죠,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서 최초로 불려졌습니다. 5·18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요구, 5·18 정신을 계승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울려 퍼졌던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인데 이 때문에 애국가를 안 부르면 종북, 그런 논란도 있었죠.
2. 오늘 아침신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 윤창중씨는 조금씩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일보는 “선호도 1위 직장 어린이집 늘린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대상인 919개 기업 가운데 359개 기업만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북한 군량미 창고 열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3년치 군량미를 확보해왔던 북한이 최근 3개월 비축 군량미까지 축내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밀어내기 있어선 안 된다”는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고요. 어제 배상면주가에서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죠. 윤창중씨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국 폴 멧케프 대변인이 “대변인 하면서 그렇게 많은 전화 받은 것은 처음이다, 두 시간 만에 50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가 며칠 전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자 다른 신문들이 확인해서 “중범죄라고 한 적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죠.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내 발언이 어떻게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경범죄 사건이지만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중범죄 사건과 같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3. 이정환 기자가 주목한 뉴스는요?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공소시효가 10월에 만료된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서 눈에 띕니다. 부패재산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받고도 일부 추징을 당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며 현재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노 전 대통령도 전체 추징금 2629억 가운데 231억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16년 전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했는데도 여전히 전 전 대통령 경호에 드는 비용이 1년에 7억원에 이른다고 하죠.
3-1.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 지방세 체납도 3017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시키도록 하자는 건데요. 올해 10월이 만료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4월 국회에서는 논의 조차 못했습니다.
4.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죠?
= 아내도 여자다, 그런 당연한 사실을 인정 받기까지 43년이 걸렸습니다. 형법 297조에는 강간을 폭력·협박을 동원해 부녀를 간음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는 부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게 1970년 판결인데, 43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부녀란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아내도 강간죄의 대상”이라는 거죠. “폭력과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간이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이기 전에 여성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5. 빈 지갑 털어 배당하는 기업들, 이건 어떤 기사인가요.
= 대신증권은 387억원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줬는데 당기순이익 172억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KT도 배당이 4874억원이나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배당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심지어 동국제강은 당기순손실이 2252억원이나 되는데, 303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아니라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잡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매일경제 보도인데요. 지난해 상장사들이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돈이 8120억원, 그런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나간 돈이 12조8130억원이나 됩니다.
6. 구글이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요. 반응이 좋네요?
＝플레이 뮤직 올 엑세스. 월 9.99달러만 내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접속해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에서 재생해 듣는 방식인데요. 여전히 다운로드 방식이 디지털 음원 판매의 70%를 차지하지만 스트리밍 방식도 10%를 넘어섰습니다. 대세는 스트리밍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구글과 애플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 서비스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벅스나 멜론 같은 국내 업체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주민등록번호가 1원씩에 팔린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 사이버 봉이 김선달이란 기사도 있는데, 훨씬 악랄합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여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는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2억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민등록번호 10만개를 사들이는데 든 돈이 10만원. 하나 1원씩이라는 거죠. 포인트를 모아서 영화표·모바일 쿠폰 등을 싸게 산 뒤, 시중가보다 싸게 되파는 수법이라고 하는데, 회원 가입 1건당 1000~8000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8. 국방부 건드렸다가 군기 잡힌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제대로 사용료를 안 내고 쓰고 있다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 쓰는 21만대의 PC가 모두 윈도우즈 서버에 접속해 있는데 이는 애초 부여된 서버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맞서기도 했죠. 군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꼬리를 내렸고 협상이 어영부영 타결됐습니다.
9. 삼성 불산 누출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보도도 있네요.
= 축소 은폐 의혹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28일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량이 당초 2~3리터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60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 30배나 된다는 건데요. 어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사고의 경우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다”며 “초기에 공정을 중지하고 탱크에 잔류한 불산을 제거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 심각하네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 OECD 회원국 내 빈부 격차가 이전 12년 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9.5배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10.5배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은 5~6배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소득 상위 0.5% 사람들이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부를 쥐고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끕니다. “소득 불균형은 전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95년 4%였던 스웨덴의 빈곤율이 2010년 9%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지적이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소득 상위 7% 가구의 순자산이 28% 늘었는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3% 가구의 재산은 4%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양극화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상위 7% 부유층의 재산은 2009년 일반 가구 자산의 18배였는데 2011년에는 24배로 늘었습니다.
작성일 : 13-05-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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