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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리스마스 트리는 되는데 석탑과 연등은 왜 안 되나, 그런 기사가 있네요. 내일이 부처님 오신날이죠?
= 인천공항 터미널에 국보 감은사지 삼층 석탑 모형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서 논란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2007년부터 매년 터미널 안에서 열면서 불교 행사 시설물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공항 면세점에서 하는 홍보 행사일 뿐 기독교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설치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된다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스님들이 출국장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 오늘 조간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불러서 만찬을 열었죠. 윤창중 사태와 관련 “참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정작 그런 사람을 왜 뽑았는지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보고 받은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9일 오전 9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최초 신고가 8일 8시였다고 하니까요. 25시간 뒤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윤창중씨는 8일 오후 1시35분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1. 윤창중 전 대변인, 미국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기사도 있네요.
=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우리 주미 대사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나 언론이 피해여성을 접촉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윤창중씨는 어제 면직처리됐습니다. 지난 9일 경질됐지만 법적으로는 직위 해제 상태였죠.
3. 다른 소식들도 살펴볼까요.
= 한겨레는 “밀양 송전탑 결국 밀어붙인다”는 기사를 톱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여덟달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4~6호기에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보상 협상이 잘 안 됐죠. 95km 구간의 765㎸의 고압 송전선로가 여러 마을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선로를 땅속에 묻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미국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가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은 무섭게 치고 나가고, 미국이 판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 이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접은 상태입니다. 여야 원내 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새누리당은 원조 친박 최경환 의원, 민주당은 전략통으로 꼽히는 전병헌 의원입니다. 어제 소개 드린 북극이사회 총회 우리나라가 옵저버 자격을 받았습니다.
4. “드디어 집이 팔린다”는 기사 제목, 눈길을 끄는데요.
= 한국경제 기사. 이 신문의 기대감이 반영된 제목 같은데 4월1일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발표인데요. 강남 3구는 80.8%나 늘었다고 하고요. 여러 신문이 관련 기사를 싣고 있는데 파이낸셜뉴스는 강남3구의 거래량이 전국 평균이나 서울과 수도권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은 이곳에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따른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가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남만 들썩일 뿐 강북이나 전국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조용하다는 거죠.
5.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 “금 실종 웃돈 줘도 못 구한다”는 기사네요.
= “이런 골드바 광풍은 처음이다.” 금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열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밀어붙일 걸 대비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려는 수요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천만원 단위로 금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10ｇ짜리 골드바 가격은 59만570원이다. 종로 금은방에선 62만~63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4~5% 값을 더 받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하죠. “10만원씩 더 얹어준다는 고객이 나와도 물건이 없다. 손님은 넘쳐나는데 정작 팔 제품이 없어 속이 탄다.” 금은방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5-1.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겠어요.
= 은행에서 사면 기록이 남지만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사면 자료가 남지 않죠. 이런 무자료 거래가 70~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가뜩이나 요즘 금값이 낮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이 품귀현상이라 수입도 잘 안 된다고 하죠. 금 수입이 2005년 269톤에서 지난해에는 28톤으로 급감했습니다.
6. 연명치료 중단,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요.
=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 지금까지는 환자 자신이 또렷이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의사를 밝힐 수가 없죠. 결국 식물인간 상태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누워있어야 하고요. 어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모두 합의한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7. 노인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기사도 있네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 대비 66∼75세 노인들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한국이 6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데 60대로 접어들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일본은 89%,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95%로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의 소득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90%고요. 선진국들은 연금이나 노후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서 중위소득 절반 이하 노인 비율이 OECD 평균은 11.3%, 우리나라는 45.6%나 됩니다.
8. 3차원 프린터로 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 며칠 전 외신에 소개돼서 화제가 됐는데 국내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3D 프린터용 권총 설계도가 공개돼서 논란이 있었죠. 이 파일을 받아서 프린터에 돌리면 프린터가 플라스틱 원료를 분사해서 부품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실제 어제 실험에서는 작은 부품은 10분, 부피가 큰 총열은 3시간, 총기 몸체는 9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금속으로 된 격발장치만 빼고 총 하나를 만드는데 하루 정도면 된다는 건데요. 격발장치까지 만들면 법 위반이 되죠. 3D 프린터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1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은 금속탐지기로도 적발이 안 되죠.
9. 광고계 갑 이야기도 나오네요.
= 공정위가 제일기획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고제작과 관련해 하청업체들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일기획은 삼성물산이 12.6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3.04%와2.61%씩 보유하고 있고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0. 양육수당 바우처, 이건 왜 논란인가요.
= 양육수당을 0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이걸 카드나 상품권 같은 바우처로 바꾼다고 하죠. “카드사와 육아용품 회사 배불리려는 것이다”, “국회의원 월급이나 바우처로 줘라” 등의 반발이 많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아빠들 술값으로 쓰거나 학원비 등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들을 그렇게 못 믿느냐, 겨우 20만원 가지고 유용할 게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방에는 신용카드가 안 되는 곳도 많고 굳이 카드 수수료를 물면서 현금 대신 카드를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도 바우처 찬성 입니다.
미국은 영세민을 위해 음식 사먹으라고 쿠폰을 줍니다.
한장에 1불, 5불, 10불...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마켓은 받는거죠.
돈처럼 말입니다.
대신 거스름돈은 현찰로 줍니다.
그리고 그걸로 술을 산다던가, 음식이 아닌 것을 못사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보다는 이게 나을듯 하기도 합니다.
작성일 : 13-05-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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