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파문,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네요.
=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에 처음 진술한 내용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주미 한국문화원이 여직원의 경찰 신고 이후 윤 전 대변인과 함께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청와대에도 이 사실이 바로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문화원은 일이 크게 확산되길 바라지 않는 분위기였고, 청와대는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증언도 있고 “호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 여성이 울면서 소리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들이 왜 울었는지 피해여성과 함께 일했던 다른 여직원이 왜 그만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청와대가 윤씨를 귀국하라고 지시한 게 사법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네요.
= 경찰에 신고된 용의자죠. 향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귀국하라고 종용 또는 설득을 했다면 사법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방해죄는 법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중범죄인데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워싱턴DC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사법방해죄로 탄핵소추를 당했죠.
2-1. 그런가 하면 윤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 어쨌거나 자국민이니까요. 청와대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윤창중만 나쁜 놈, 윤창중을 빨리 털어내고 싶겠죠. 한겨레 보도인데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청와대로선 윤씨가 몹시 미울 수 있지만, 인도 대상 범죄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한데,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외국의 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인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청와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고요. 이래저래 청와대로서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3. 오늘 조간 신문 주요 이슈 살펴볼까요.
= 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 톱 기사로 올라 있습니다. 취임 77일 만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92일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86일만에 사과를 했죠. 취임 초 사과 징크스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관련 수석들도 책임 묻겠다”는 제목을 내걸었는데 한겨레는 “이남기 경질 선에서 매듭 분위기”라고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어제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도 “공직 기강만 강조, 불통 인사 반성 없었다”는 인색한 평가고요. 조선일보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방미 큰 성과 있었다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방미 성과가 윤 전 대변인 사건으로 묻혀버린 것이 안타까운 듯, 이를 힘주어 말했다”고 하죠. 한편, 윤창중씨가 5시에 잔뜩 취해서 호텔에 들어오는 걸 봤다는 기자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반성한다던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끌고요.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를 집단소송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방화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 27% 정도가 “반드시 내 집을 장만할 필요는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년 전인 2010년 보다 11%포인트 늘어난 규모인데요. 주택 소유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국 자가점유율이 53.8%로 2008년 56.4%, 2010년 54.3%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구입배수(PIR)는 2010년 전국 4.3에서 올해 5.1로 높아졌습니다.
4-1. 월세 사는 부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 중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2010년 54.0%에서 지난해 51.8%로 줄었고, 고소득층은 69.5%에서 64.6%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2010년 46.9%에서 지난해 50.4%로 늘어났습니다. 부자들이 먼저 부동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굳이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다,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이 중 월세로 23만3000원(월세 부담비율 23.3%)을 내고 있다는 통계도 눈길을 끕니다. 전국 평균 월세 부담 비율은 100만원 중 19만8000원(19.8%)입니다.
5. 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덥다고요.
= 이번 주 내내 여름 날씨라고 하는데요. 어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6.8도, 대구 33.1도까지 올라갔고요.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대구의 경우 30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안 하면 레지오넬라 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기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한 고열과 객담, 호흡곤란 증세가 동반될 수 있고 의식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비브리오 패혈증 경고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남해안 바닷물에서 검출됐습니다. 해산물이나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6. 나는 꼼수다, 주진우 기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됐습니다. “한국 저널리스트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 청구. 주 기자는 지난 대선에서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정보를 유포해 당선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코멘트를 인용했는데요.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시민을 고소하고, 사전구속이라는 방식으로 투옥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6-1. 어떤 기사 때문이었나요.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 기자는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인데요. 부검을 했더니 죽은 두 사람 모두 수면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 그러니까 매부죠. 박지만씨가 신동욱을 죽이라고 살인교사를 했다는 재판에 박용철씨가 증인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재판을 20여일 앞두고 살해 당했습니다. 소설 같은 상황인데, 모두 드러난 팩트입니다.
7. 김조광수 감독 결혼 소식도 흥미로운데요. 국내 첫 동성결혼이라고요.
= 19세 연하의 남성과 내일 결혼을 합니다. 일찌감치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긴 했는데 이런 공개적인 동성결혼은 국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법적 지위는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조광수 감독, 어제 트위터에 “입에 담기도 싫은 욕설로 혐오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큰소리로 비웃겠습니다, 저의 결혼식을 계기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네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8. 삼성이 창조경제에 1조5000억원을 쏜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 1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에 함께 다녀온 뒤로 통 큰 응답을 했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니 이 회장이나 서로 주고 받을 게 있는 상황이죠.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서 기초과학과 소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렇게 나오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재벌 대기업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9. 무증상 위암, 암에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도 있네요.
= 서울대병원 자료, 2011년 위암으로 치료받은 환자 가운데 65% 정도가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위암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국가검진 대상 연령인 40대 이상 환자 가운데 건강검진으로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비율이 2006년 52.7%에서 72.3%로 늘어났습니다. 건강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전체 위암 환자 가운데 1기 위암 환자 비율도 2006년 60.5%에서 2011년 70.6%로 늘어났습니다. 위암 환자의 생존율도 1995년 40%에서 2010년 6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10. 쌍용자동차가 4년 만에 주야 2교대에 돌입했다는 기사,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네요.
= 어제부터 경기도 평택공장 3라인이 주야 2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교대 근무가 중단된 지 4년 만인데요. 평택공장에 모두 3개 라인이 있는데 3라인만 2교대로 돌아갑니다. 쌍용차는 여전히 적자 상태지만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무급휴직자 454명도 이번에 복직돼서 투입됐습니다.
10-1. 아직 희망퇴직자 전원이 복귀한 건 아니죠.
= 희망퇴직자 1904명과 정리해고자 159명 등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1분기 판매 대수가 3만1265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늘었고, 영업손실은 174억원, 43% 가까이 줄었습니다. 연간 생산량 17만대 수준이면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내년에 추가 복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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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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