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말 내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슈가 끊이지 않았죠?
= 토요일 오전, 윤씨가 기자회견을 했고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수석이 가라고 해서 갔다, 가라고 한 적 없다는 게 쟁점이었죠. 그리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죠?
= ‘여자 가이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많아 꾸짖었는데 그게 미안해서 위로의 술자리를 가졌다, 열심히 하라고 허리를 툭 쳤을 뿐이다, 호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적은 없다, 그런 해명을 했는데. 정작 귀국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여성이 호텔 방에 왔을 때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사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이남기 수석도 사의 표명을 했던데, 윤창중씨가 도망을 쳤는지 이남기 수석이 지시를 했는지도 누구 말이 맞나요?
= 윤씨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윤씨의 귀국 항공편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기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공항에서 직접 표를 구입한 게 아니라 미리 예약을 했다면, 과연 이남기 수석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평소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볼 때 이 수석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알게 됐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렸던 그 시간, 미국에서는 윤씨가 이 수석을 만나고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허락도 없이 귀국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아침에서야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측근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 수석이 처음 접수한 게 8일 오전 9시. 윤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게 8일 1시30분.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건 다음 날 아침인 9일 오전이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8일 오후 3시, 워싱턴에서 로스엔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에 윤씨는 안 탔는데. 비행기에서 5시간 동안 참모진들이 아무런 보고도 안 했다는 건 이상하죠.
4. 오늘 조간신문 이슈 살펴볼까요. 역시 윤창중씨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네요.
= “엉덩이 만졌다” 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이런 문장이 뜨는 건 신문을 펼치기에도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이런 제목을 걸고 있고요. 중앙일보는 “한계 드러낸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오늘 윤창중 사태 유감 표명”. 일부 신문들은 윤씨가 피해여성과 들렀다는 와인바를 직접 다녀오기도 했는데. “호텔 꼭대기 층 바의 가격이 너무 비싸 지하 1층 ‘허름한’ 바로 장소를 바꿨다”는 게 윤씨의 주장이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가격 차이는 크지 않고 훨씬 더 어두컴컴하고 은밀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가격보다는 분위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벽 4~5시 사이에 호텔 앞에서 윤씨를 봤다는 기자들 증언도 있고요.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합니다. 12시에 잠들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밤새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미국에 수사 요청을 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기업인들과 면담 자리에서 GM 회장의 요청을 받고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정확한 워딩은 “해법을 찾겠다”였는데. 한겨레는 “윤창중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법원이 공공기관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가 여러군데 실렸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육아휴직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인데, 비슷한 재판이 100여건이 진행 중입니다.
4-1. 누구 장단에 맞추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 “현재까지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보면 기업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파이낸셜뉴스 분석입니다. 법원은 상여금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대통령이 뒤집는 발언을 한 거라, 가뜩이나 GM도 재판 당사자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온 것만큼이나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따지자면 통상임금 논란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임금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정치인들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신에 바이버라는 앱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미국판 카카오톡인 바이버를 쓰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 재미있습니다. 도청이나 감청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에서 도·감청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안업체 최고경영자 출신인 안 의원이 국내 정보기관이나 통신 업체가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좌관 이야기도 있습니다.
5-1. 그 말은 곧 카톡은 도청이 된다,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 카카오톡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입니다. “기술적 보안엔 바이버와 차이가 없다, 정치권의 지나친 우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도 서울신문이 테스트를 해서 스카이프와 바이버 등 해외 서비스는 도청이 안 됐는데,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 국내 서비스들은 모두 양방향 도청 가능하다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끈했고요. 애초에 실험 조건이 잘못돼 있다는 게 카카오의 주장이었습니다.
6. 우유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네요.
= 남양유업 사태 이후 왠지 우유 먹기가 좀 꺼려지시죠. 애꿎은 대리점주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전체 우유 매출이 줄어든 반면 생수와 과즙, 이온음료 등 대체재 판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남양유업 전 영업직원의 ‘욕설 음성파일’ 유포 이후 1주일간 우유 매출은 2주 전보다 5~8%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과즙음료가 24.8% 더 많이 팔렸고 이온음료는 88.8%나 더 팔렸습니다.
7. 사망보상금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회사가 있네요.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명이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죠. 최근 9개월 동안 10명의 노동자가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했는데요. 단 한 건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고, 손해 배상도 모두 협력업체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11년 매출이 15조원, 영업이익이 1조3000억원이나 되는데요. 위험한 업무를 모두 하청업체들에게 떠맡기면서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8.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했죠. 재형저축 금리도 내릴 거라고 하네요.
=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이런 식으로 재산형성이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렸죠.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은행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 시점부터 3~4년 동안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기본금리를 중간에 바꿀 순 없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 가입자에게는 기본금리를 낮춰서 고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곳이 선제적으로 내리면 뒤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9. 수서발 KTX, 민간 자본을 49%까지 받기로 했다고요.
=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사업에 민간 지분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위장 민영화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과 정부 지분을 51%, 국민연금기금과 민간지분을 49%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민영화 논란을 비켜 가겠다는 의도인데 어쨌거나 민간자본이 철도산업에 진출하게 되는 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신세계가 편의점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논란이에요.
= 직영점으로 할 건지 가맹점으로 할 건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마트가 계열사죠. 출점 제한에 묶여서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사업은 대형마트나 슈퍼슈퍼마켓(SSM)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경 250m 이내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는데 신규 진출하는 신세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골목상권 붕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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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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