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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빠져나오는 한 승용차 사진이 여러 군데 실렸는데요. 한 섬유업체 사장 이야기가 안타깝습니다. 차 안과 트렁크는 물론이고 지붕과 트렁크 위쪽, 앞쪽에도 운전석 유리를 겨우 비워두고 온갖 박스며 비닐봉지며 차에 둘둘 테이프로 말아 묶은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자동차 천정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움푹 찌그러져 있고요. “짐 싸는 데만 12시간이 걸렸다, 완제품 3000장을 들고 나왔는데 두고 온 제품은 2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1-1. 1차, 2차에 걸쳐 철수를 했고 오늘 50명 정도가 철수하면 15년 만에 북한 체류 한국인이 0명이 된다고 하죠?
= 한겨레는 “개성공단 파탄 땐 천문학적 피해, 남도 북도 승자는 없다”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뽑았습니다. 정부가 피해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6조원에 이를 거라고 하죠.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유고 모델화 막겠다”라는 기사를 내걸고 있는데. 유고 모델화라는 건, 유고슬라비아가 1960년대 개방 정책을 도입해 서유럽 자본을 도입, 공장을 세운 뒤 고율의 세금을 매겨 투자자들을 내쫓고 공장을 빼앗았던 사례를 말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개성공단 문제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 눈물의 귀환이었다고 하죠. 멀쩡한 공장을 버려두고 나오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마중나온 사람들에게 “거래처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하더라”, “모두 ‘개털’이 됐다” 등의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남아있던 주재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끝까지 버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못 내려온다면서 공장에 숨어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식량 공급이 끊겨서 공장 옆 하우스에서 고추와 상추 등을 따먹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하우스가 원래 북한 직원들이 빈 공터에 만든 텃밭입니다. 북한 직원들이 철수한 뒤에 남한 직원들이 이 채소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2. 전기와 수도까지 끊을 거라던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국이 인수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 사실상 폐쇄 수순인데,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 강경조치를 주고받으면서도 공단 폐쇄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때처럼 남한 자산을 동결·몰수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이 우리 쪽에 책임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들도 “개성공단 위기의 1차적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지만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서 북한에 말려든 형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성공단을 인수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물류비가 많이 들고 중국이 한국과 외교적 마찰까지 감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원자재 확보도 쉽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도 판로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인원이 철수하고 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전면 중단 사태로 가게 됩니다.
3. 과거사 배상금이 연 1340억원,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뻔한 뉴스는 버린다”, 지면 개편을 선언한 중앙일보 기획 기사인데요.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국가가 소송에서 졌을 때 쓰라는 용도로 국회에서 배정한 돈이 올해 200억원인데 4월까지 이미 184억원을 썼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민청학련 피해자 10명과 가족 등 92명이 낸 소송에서 67억원 배상 판결이 났죠. 지난해에도 예산이 200억원밖에 안 되는데 134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까지 배상에 들어가면 수조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 항소심 선고 시점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대법원의 상고심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수준입니다.
3-1. 배상금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네요.
= 여주 양민학살 사건은 8000만원, 인혁당 사건은 10억원.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짐나 배상금 액수가 차이가 큽니다. 배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5억원을 줄 테니 고문당하고 20년간 감시당해 보라면 하겠는가.” 들쭉날쭉한 위자료 산정기준도 문제고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됩니다. 이 때문에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경향신문은 어린이집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네요.
= 두살배기 어린이를 화장실 가두고 폭행했다고 하죠. 옆구리를 발로 찼다고 하죠. 문제의 교사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안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사생활 침해 주장이 있지만 유아 및 어린이 보호와 범죄 사후 처벌을 위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누리꾼이 제안한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4-1.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언어 폭력이 더 큰 상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CCTV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석·박사 학위에 경력이 몇 년 이상이 돼야 영아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격 조건이 매우 엄격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저귀 갈고 애들 안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자리라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격 조건 뿐만 아니라 사명감도 필요하겠죠.
5. 기업들이 쓰는 접대비가 1조4000억원이나 된다고요.
=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인데요. 2011년 기준으로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4137억원. 업종별로 보면 룸살롱이 9천237억원, 단란주점 2천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기업에 평균 1810만원. 코스피 상장기업 668개의 평균은 4억9500만원이었습니다.
6. 보복성 끼어들기에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 운전하다 보면 앞쪽으로 확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못된 운전자들 있죠.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뒤에서 들이받으면 뒷 차 책임이기 때문인데요. 여러차례 이런 위험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런 보복성 끼어들기 차량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법원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는 집단·흉기 등 상해 죄목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적 보복운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다는 논리인데요. 다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7. 송도 신도시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기사도 재밌네요.
= 기상청이 발간한 2012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으면 2100년 서해안 해수면이 85cm 가량 높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인천 연안지역, 특히 송도신도시 같은 매립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곡창지대로 유명한 전북 김제평야가 아열대 기후로 진입해 작물 생산 체계가 바뀔 거라고 하고요. 경남 남해안 지역은 해파리 피해가 늘어나고 굴 양식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등 매개체 감염병 환자가 더욱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온실가스 감축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가정인데 끔찍하네요.
8. 여의도 상주하는 세종시 장관들, 사무실이 없어서 쩔쩔맨다, 이건 무슨 기사인가요.
= 세종시 이전 뒤에도 청와대나 국회 업무 보고 때문에 서울에서 더부살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집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여의도 국회 앞 대한주택보증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고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할 때마다 국회 우체국 접견실을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세종시는 아니지만 과천에 있죠. 그나마 장관들은 집무실이라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장관이 옮겨 다닐 때마다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9. 100만원만 내면 가짜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끄네요.
= 중국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던 중국인이 4년 만에 잡혔는데요. 가짜 여권으로 취업 비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신분이지만 여권은 중국 정부가 정상 발급했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위명여권으로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가 3819건이나 됩니다. 중국에서는 브로커에게 100만원 정도만 내면 가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재벌 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돈이 유보율이 1400%를 넘어섰습니다.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는 건데요. 유가증권시장의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법인 69개사의 2012년도 유보율이 1441.7%로 집계됐습니다. 2008년 말보다 무려 517.8%포인트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10-1. 유보율이란 걸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 지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사내에 쌓아놓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유보율 1400%라면 자본금이 100억원인 회사가 1400억원 정도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 14개를 만들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보율이 높으면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무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유보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10-2. 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 과거 IMF 이전에는 빚 내서 공장을 짓고 설비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익은 5년 뒤에 발생하는데 당장 현금이 줄어들고 올해 들어올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금을 쌓아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현금이 넘쳐나서 은행 대출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재무구조는 건강해졌는데 성장 동력은 떨어졌죠. 단기 이익이 장기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고 있죠. 다시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린 결과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죠. 최근 유로존의 일련의 사태도 2008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폴 크루그만이 2011년 기업의 현금보유량에대해서 작성한 블로그글에 링크를 걸어봅니다.
http://krugman.blogs.nytimes.com/2011/07/02/cash-is-not-the-problem/
작성일 : 13-04-29 08:08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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