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가수 조용필씨 소식이 많네요?
= “명불허전”, “가왕이 돌아왔다”, “가왕이 아니라 가신이다” 등등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정년 연장이 화두죠? 조용필씨가 1950년이니까, 올해 63세입니다. 10년 만에 내놓은 19번째 음반, ‘헬로’가 어제 공개됐는데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라고 믿기지 않는 ‘청춘의 음악’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 아내 고 안현진씨를 떠나 보낸 뒤 눈물의 앨범 ‘오버 더 레인보우’를 내놓고 활동을 중단하다시피했는데요. 어제 저녁 8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가수 인생 최초로 앨범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기자들만 400여명이 몰려들었다고 하고요. 어제 오후에 음원이 공개되자 마자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벅스 음원 차트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차트 줄세우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싸이의 젠틀맨을 밀어낸 것은 물론이고 라디오 방송횟수 1위, 이동통신 3사 컬러링과 벨소리 인기차트 1위에도 올랐습니다.
2. 정년 연장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신문들마다 분위기가 다르네요?
= 60세 정년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하자는 개정안이죠?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무렵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서울신문은 “‘60세 정년’이 불편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중·장년층의 안락함을 위해 일자리, 연금 문제 등에서 젊은이들에게만 자꾸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긴장과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동아일보는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중있게 싣고 있습니다.
3. 오늘 재보궐 선거일이죠?
= 워낙 선거 판도가 뚜렷해서 언론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역시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향후 누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보통은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게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런 공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보궐 선거는 여론조사보다도 투표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데. 특히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4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사전투표는 부재자 투표와 달리 선거 5일 전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미리 신고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나는 셈이죠. 서울 노원병에서 8.4%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총선 때 부재자 투표율은 2.1%밖에 안 됐습니다.
3-1. 민주당이 존재감이 없다는 관측도 있네요.
= 최대 관심 지역인 노원병에 후보를 안 냈죠.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양보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원 유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 영도와 부여·청양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유세도 없고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가 원내에 입성한다면 야권발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어느 정도 격차로 이기느냐가 중요한데 투표율이 낮을 경우 상당한 접전이 되거나 고전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4. 진주의료원 문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고 하는데요.
= 일단 폐업을 한 달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폐업 카드를 쥐고 협상의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월26일 경남도의 폐업 결정 발표 뒤 50여일 만이인데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아직 폐업 방침을 접지는 않은 상태라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192명 중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을 옮긴 것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5명의 환자가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5.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과열된 증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금액이 4조5339억원으로, 지난 19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 4조5283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융자’란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을 받고, 주식거래의 결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깡통계좌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오를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대량 매물을 쏟아내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융자 1위가 현대자동차, 2위가 가수 싸이의 소속사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라는 사실도 재미있습니다.
6. 가짜 교직원 공제회, 피해자들이 많네요.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있는데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으로 짝퉁 사이트를 만들어서 교직원 1만6200여명에게 48억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문제는 CMS라고 하죠. 현금관리서비스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은 입금 받는 업체가 예금주로부터 출금동의를 받아 금융결제원에 직접 출금신청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출금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회비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이를 무마하기위해 돈을 바로 돌려줬다고 하죠.
7. 어린이용 타이레놀 판매가 금지됐다고요?
=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진 약품인데, 정해진 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하면 황달 같은 간 독성은 물론이고 급성 간부전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2011년 5월부터 판매됐던 제품인데 어제부터 병·의원에서 이 제품을 처방할 수 없고 당연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조사인 한국얀센이 지난달 18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생산을 중단했으면서도 한 달 뒤인 지난 22일에야 식약처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즉각 회수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방치한 건데요. 일단은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환불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8. 조세피난처에 한국인이 많다는 소식도 있네요.
=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조세피난처 명단에 한국인 유명 인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출신 인사들도 많다고 하고요. ICIJ의 제러드 라일 이야기로는 “한국 이름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분명히 남한, 북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버진아일랜드에 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정말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한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9. 돌아올 수 없는 화성 여행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고요.
= 인간 정착 프로젝트입니다. 네덜란드의 벤처기업 마스원이 4명의 우주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 등에 따르면 6조7000억원짜리 프로젝트인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사는 조건입니다. 가는 데만 7~8개월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화성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지원자의 판단에 달렸다”는 게 이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5월5일 올해 어린이날은 일요일입니다. 국회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한창인데, 1년에 겨우 이틀 더 쉬게 하자는 것 때문에 기업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5월6일 월요일을 휴일로 하자는 거죠.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국정원 댓글 논란에 밀려서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면 휴일이 지금보다 1년에 2.2일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휴일이 늘어나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서 35조원의 경제효과와 1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10-1. 반대하는 논리는 뭔가요.
= 경제인총연합회는 오히려 32조원 손실이 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조4000억원이라고 했다가 2011년에는 10조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32조원이라고,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인건비 부담마저 커지게 됐다”는 기업들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와 묶어서 “생산성은 도외시하고 놀 궁리만 하는 것 같다”는 건데요. 머니투데이는 “노동이라는 투입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0-2.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많은가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 공휴일이 16일. 토요일과 일요일이 104일, 더하면 120일 정도입니다. 미국, 독일의 114일, 프랑스의 116일보다 많은 건 사실인데, 일본의 119일과 비슷하고요. 매년 3~8일 정도가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는 공휴일 요일 지정제나 대체휴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 보다 적습니다. 일본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이어지는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징검다리 평일은 휴일로 하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차 휴가가 15~25일인데 이걸 다 쓰는 회사는 많지 않다는 거죠. 대체휴일제가 엄청난 혜택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 노동자들 쉬는 날이 많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노동 시간은 연간 2232시간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1764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꼴찌 수준이고요. 오래 일한다고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