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어쩐지 익숙한 결론인데요. 지난달 20일 발생한 KBS·MBC·YTN 등 방송사와 농협과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격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북한 내부의 인터넷 주소가 나왔고 접속 흔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최소한 6대의 북한 내부 PC가 1590회의 접속을 통해 금융기관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PC에 저장된 자료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입니다.
1-1. 아직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얼마든지 다시 뚫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취약점을 발견하긴 했지만 막는 방법은 찾지 못한 상태죠. 한겨레는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과거 북한의 해킹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도 조사 결과에 논란이 있었죠. 한겨레는 “이번 발표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 언론 브리핑에 사용된 자료 등도 모두 국정원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번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합동대응팀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해킹 진원지가 어디라고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 북한 무수단 미사일이 남한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 이미 연료 주입을 끝낸 상태라는데. 연료 주입이 완료되면 2주 안에 미사일을 발사해야 합니다. 무수단 미사일을 동쪽으로 쏠 경우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를 통과하고, 남쪽으로 쏘면 남한을 통과한 뒤 제주도 동쪽과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 필리핀 동쪽 해역에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하면 100㎞의 고도로 남측 영공을 통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군이 이런 고도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 대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쩐지 새 무기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3. 주식시장에서 56조원이 증발했다고요.
=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는 등 핵을 언급하며 위협하기 시작한 지난달 6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56조원에 이릅니다. 최근 4주 동안 아시아 주요국 증시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한국이 28억553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경향신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햇볕·포용정책에 쓴 대북지원 금액이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의 7분의 1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평화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거죠. 평화가 더 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여론의 역풍에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을 그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뿌리째 흩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지사를 압박하면서 퇴로를 만들어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왔다”고 말했죠. 홍 지사가 5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0억원은 부채를 갚고 130억원을 구조조정 명퇴수당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진 장관은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정부에 공공 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대통령과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하네요.
=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죠?”라는 지적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시중을 우려한다”고 하자, “제2의 최시중이라면 감옥도 갈 걸로 예상하나?”, 유들유들한 답변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 인사 청문회가 있었죠.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방송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보거나 전화 오간 사이는 아니지만 멀리 있어도 무선으로, 텔레파시로 통한다”고 친분을 과시해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방송 공공성이 쟁점이었는데. “방통위원장이 언론 자체에 관해, 어느 방송사에 이래라저래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죠. (“남의 집 여자가 우리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주물러 달라고 앉아있는 것”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었고 그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못 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6.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거라고요.
= 담배 때문에 환자가 늘고 의료비 지출이 크다는 논리인데요.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느라 건강보험에서 연간 1조5633억원(2011년 기준)이 나가고 해마다 그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 담배 회사는 결코 무죄일 수 없다”. 조선일보에 실린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미국에서는 1994년 미시시피주 등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든 진료비 반환을 담배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460억달러(약 279조원) 지급에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낼 경우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1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진료비 반환 청구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소송 가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7. 신림동 고시촌이 슬럼화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이 동네 고시원 방 3개 가운데 1개가 빈 방이라고 합니다.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5만명 수준이었던 이 지역 고시생 인구가 2만50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520개 고시원 건물의 공실률은 평균 30∼40%.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고시원을 취사가 가능한 주거시설로 분류해 새로운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량진 고시 학원가와 연계를 위한 노량진-신림동 버스노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고시원을 서울대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였습니다.
8.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는데 수입은 늘고 있다고요.
= 공급 과잉입니다. 가뜩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관세를 낮췄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 넘쳐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도 많습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9월 1만2222톤에서 11월 1만9611톤, 올 1월 2만7375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국산 돼지고기가 지난해 9월 3220톤에서 올 1월 1만5495톤으로 수입량이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1kg 기준으로 지난해 9월 3645원에서 올 3월 28일 2905원으로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9. 가난한 나라 수산자원을 훔친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우리나라가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인근에서 세계적 보호어종인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제한량의 4배 이상 불법 남획했다고 합니다. 한국 원양어선들이 남극해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불법조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서 위조 어업권을 사용하거나 연근해에서 카누 등으로 불법조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도 보고서를 내고 “한국 원양어선들이 인류 공동 유산인 남극해에서 남획을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량이 될 수산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양업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국민연금 주식투자 10% 제한이 곧 풀립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기업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그동안 개별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죠.
10-1. 국민연금이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된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국민연금을 주식시장 불쏘시개로 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중에 정작 주식을 팔려고 하면 그만큼 주가가 빠질 텐데요. 일단 시장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의 운용자산은 총 416조원으로 올해 예정된 국내 주식투자 자금만 최소 11조원에 이릅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9%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유한양행, 제일모직 등 총 57개입니다. 제한이 풀리면 이들 기업들 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10-2. 삼성전자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7.19%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지분이 7.21%니까, 곧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 KT, KB금융, 신한지주 등의 최대주주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은 6~7% 가량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문제는 지분만 많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는 없다는 건데요. 최근 동아제약이나 넥센타이어 등의 주주총회에 반대의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성일 : 13-04-11 07:55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미국이 돈 대고 있는건 아닐까..
소설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