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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남북 완충지대라고 했는데. 최소인원만 남기고 철수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단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개성공단은 10일부터 전면적인 가동중단 사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3년 6월 첫 삽을 뜨고 10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건데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초강력 카드로 대남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잇따른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에도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자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 입주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요.
=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한 마디로 공황 상태입니다. “설마 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경향신문의 실린 한 입주기업 대표 이야기는 “내일부터 당장 뭘로 먹고살아야 할지 걱정된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정부가 보장해서 시작한 사업이니 만일 폐쇄까지 간다면 남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하고요. “폐쇄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액션’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2-1. 남북한 모두 피해가 클 텐데요.
= 9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될 거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정부를 믿고 시작했는데 말이죠. 금융감독원이 입주업체들에게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잘 돌아가던 공장 문 닫으면 금융 지원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4억 6950만 달러입니다. 조업 및 생산 차질로 하루 128만 달러씩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인데요. 입주기업과 연계된 국내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보험에 들어있긴 하지만 사업이 1개월 이상 정지가 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개월 이상 중단을 하면 사실상 망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거죠. 북한도 손실이 클 텐데요. 1월 말 기준으로 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는 5만3397명이다. 1인당 평균임금이 144달러. 연간 9000만 달러의 막대한 외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오늘 신문에 돌고래 사진을 실은 신문들이 많네요.
= 춘삼이와 삼팔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공연장에 갇혀 있었던 남방큰돌고래들이 어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한 마리가 200kg이라서 10명 가까이 인부들이 동원됐고요. 지난달 법원이 몰수형을 내려서 네 마리 가운데 건강 상태가 양호한 두 마리가 어제 방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냉동 고등어 등을 먹던 습관을 버리고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복순이와 태산이 2마리는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전세기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졌다고 하죠.
3-1. 수족관에서 살던 돌고래들이 자연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전문가들도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있을 때보다 야생에서 돌고래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수족관에서 전시 중이던 33마리 돌고래 가운데 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HSI)는 포획된 돌고래의 53％ 가량이 3개월 안에 폐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야생에서의 평균수명은 30∼40년인데 그보다 훨씬 빨리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연에 돌아가서 굶어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족관 보다는 낫다는 게 동물보호단체들 주장입니다. 돌고래 팔자라는 건데 결국 핵심은 불법 포획한 고래는 놓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4. 북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공격했던 어나니머스가 보수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를 털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네요.
= 일간베스트저장소라고 하죠.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을 뒤지면서 신상털기를 해서 논란이었는데요. 어제 접속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나니머스가 공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어나니머스코리아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베는 오늘까지도 접속이 안 됩니다. 문제는 어나니머스와 어나니머스코리아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열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공유의 자유를 목표로 내세우는 해커집단인데, 지부 이름을 쓰는 것도 이상하고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격 주체가 누구냐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5. 망자 명의 휴대폰 돌아다닌다, 이건 무슨 이야긴가요.
=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죽은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른바 망자폰이 많다고 합니다. 12만대 가량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명백한 불법이죠. 보통 1년에 두 번, 2월과 8월 안전행정부에서 사망자 명단이 통신회사들에 넘어가기 때문에 망자폰을 만들어도 모르는 거죠.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범죄에 활용하는 대포폰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건 하고 빠지는 단타성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망자폰 전문 거래 업자들도 있다고 하고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6. 중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하네요. = 검정방식에서 인정방식으로 전환된 뒤 가격이 뛴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 200종의 평균 가격이 1만218원인데, 지난해 검정교과서들 445종의 평균 가격은 4973원이었죠. 구입 비용 부담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국정 교과서는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 검정 교과서는 민간에서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서, 인정 교과서는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교과서를 말합니다.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이 어제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은 대형 출판사만 유리한 시장구조로 만들 것”이라며 “공동 발행제 부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다고요.
= 공항 출국장에만 설치돼 있죠. 화장품이나 술, 담배 등 출국할 때 물건을 사서 들고 다니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국 면세점에서 입국 직전에 사거나 하는데요. 최근 대기업들 중심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연간 150억원의 추가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죠. 입국장 면세점 때문에 승객 불편이 커지고 보안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주장도 많습니다. 세관검사 대상이 늘어나 입국 절차가 현재 12분에서 약 32분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밀수와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면세점 설립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가뜩이나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데 면세 구역을 늘리는 게 세수 감소를 불러올 거라는 지적도 있고요.
8.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XP 지원 중단을 발표했네요.
= 윈도우8을 사서 쓰라는 건데요. 강제적인 버전 업그레이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10년이 지난 운영체제로는 안전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1년 뒤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최신 버전인 윈도우8을 써 달라”는 겁니다. 악성코드에 노출돼도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윈도우XP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각종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등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윈도우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PC 운영체제 점유율은 윈도우XP가 32.9%, 윈도우7가 54.3%로 90%에 육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는 윈도우8는 4.2% 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해도 91.4%나 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IE)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강요하는 정부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높은 점유율입니다. 특정 회사의 제품을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탈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인인증서 폐기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9. 용산 역세권 사업은 결국 청산하기로 결정이 났네요.
=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더니, 단군 이래 최대 실패한 사업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토지 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겸임교수 이야기가 눈길을 끕니다. “용산은 예상 땅값이 4조원이었는데 8조원을 썼다, 땅값이 비싸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상업시설을 많이 넣어 전체 사업성은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대규모 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민간 출자사들과 지난 6년 동안 보상을 기다렸던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코레일과 서울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에 가서 자폭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동부 이촌동 주민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네는 이미 폐허가 됐고 대출받은 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죠.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고등어는 전통시장에서 사고 가공식품은 마트에서 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대형 마트의 논리였는데 결국 서울시가 물러섰습니다. 두부와 상추, 막걸리 등등을 대형 마트에서 계속 팔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리는데요. 대형마트가 싸고 좋긴 하지만 재래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걱정은 되죠. 서울시가 지난달 8일 담배와 술 등 기호식품과 배추 등 야채 17종, 신선식품과 수산물 등 51종의 품목을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 제한 품목으로 선정했죠. 그런데 어제 서울시가 긴급 브리핑에서 “특정 품목 판매제한 권고는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탁상행정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10-1. 오늘도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모양인데요.
= 서울시 관계자 말로는 “서민층인 중소기업과 농어민이 대거 반발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컸고, 여론도 예상보다 차가웠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영세 임대상인들도 반발이 컸고요. 의외로 소비자들 반응이 냉담했는데요. 대형마트의 횡포에는 반대하지만 주말마다 대형마트를 찾아 좀 더 싼 물건을 찾는 이율배반적인 심리가 있죠.
10-2.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이었는데, 씁쓸하네요.
=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정책을 내놨으면,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 재래시장보다는 사실상 대형마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준 거죠.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여론의 반발에 밀려 정책이 후퇴한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래시장이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마트 따로 재래시장 따로 가는 것도 불편하기는 하죠. 애초에 어설픈 대책이었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그런 대책을 원한 게 아니었죠. 독과점 구조로 가는 대형마트를 규제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 : 13-04-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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