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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네티즌들이 ‘죄수번호’라고 목록까지 만들어서 신상 털기에 나섰죠. 1만5000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부 언론은 착한 해킹이라는 식으로 합법적 행위는 아니지만 수사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고 이래저래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가짜로 이메일 등을 적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1. 회원가입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죠.
= 실제로 가입한 건지 누가 도용한 건지 확인이 안 되니까요. 검찰의 이중 잣대도 논란인데요. 과거 삼성 X파일 사건 때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른바, 독수독과론, 독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논리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역시 불법 해킹으로 얻은 자료지만 수사의 단서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2.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4월10일 도발설도 나오네요.
=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맞아 10일을 전후한 시점에 북한이 축포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군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폐쇄 등 날마다 강도 높은 협박을 쏟아내고 있죠. 실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지만 김정은 체제의 지도력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언제든지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침 9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0주년이 되는 날이고 11일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 이틀 뒤인 13일은 김정은의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주년이자 김일성 주석의 대원수 추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 위기 대응 매뉴얼이 배포됐다고요.
= 휴전선이 가까운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의 분위기는 다른 모양입니다. 고양시가 배포한 매뉴얼에는 “하늘을 날던 새가 갑자기 떨어지면 화학 공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거나 “많은 사람이 고열·구토·복통 증세를 보이면 생물학 공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핵 공격이 있을 때는 핵폭발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눈·귀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한 매뉴얼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다”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서바이벌 키트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비상상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들을 모아놓은 세트입니다. 전쟁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대형 마트에서 라면이나 생수 등 사재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4.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 남북 모두 경제적 피해가 클 텐데요. 사실상 폐쇄나 다름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이 고비라고 하는데요. 난방용 가스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점심식사 때 제공하는 국거리용 음식자재도 동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납기일을 맞추라고, 못 맞추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5. 인사청문회에서 ‘몰라요’로 일관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 “청문회가 개그콘서트보다 재밌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당혹스러운 나머지 알고 있는 내용조차도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 “감히 ‘제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자 한다”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실력을 가진 인사로 알고 있다, 일단 부처 출범을 해야 하는 만큼 일을 하다 보면 윤 내정자가 실력이 있는 지 증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자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우리나라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이하(직경 2.5㎛)로 작아, 호흡을 통해 폐 속 깊이 들어가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입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올라갈 때마다 조기사망률이 0.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가장 심각한 곳이 경기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2㎍/㎥으로,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 기준(10㎍/㎥)의 3배가 넘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25.2㎍/㎥로 최근 2년 내내 대기환경기준(25㎍/㎥)을 넘어섰고요. 미국 뉴욕의 2배 수준입니다. 화력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고 최근에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 학자금 대출 때문에 가압류를 당한 사람들이 세 배나 늘어났다고요.
= 졸업 이후에도 저임금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인데요.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서 가압류를 당한 사람이 2009년 659명에서 지난해 18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겨레에 소개된 한 직장인은 2006년 학생 시절에 700만원을 빌렸는데 취업 이후 월급이 171만원 밖에 안 됐다고 하죠. 6개월 연체를 하자 급여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압류 금지 최저 금액인 120만원을 빼고 남은 51만원을 꼬박꼬박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 6.6~7.8%로 이자도 매우 높습니다. 높은 등록금 만큼이나 높은 대출 금리도 문제고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사회 진출을 하자 마자 빚더미에 나앉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8. 제주도 이민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 60만명 돌파가 눈앞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유입 인구는 18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5%나 늘어났습니다. 인구증가율도 세종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09년까지는 서울 등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많아 해마다 1000~3000명 정도씩 줄어들었는데 2010년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베이비부머와 은퇴자들이 인생 2모작을 시작하는 곳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9. 삼성과 현대가 같은 날 채용 시험을 치렀네요.
= 4월의 수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질문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삼성 SSAT는 접수자 전원에게 시험 기회를 주는 반면 현대 HKAT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시험장에선 한 교실에 30명 가운데 5~6명이 결시는데 현대차그룹 시험장에선 70명 가운데 중 결시자가 3~4명 정도로 적었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서는 “두 곳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삼성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수서발 KTX가 제2의 코레일이 된다?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 수서발 KTX가 2015년에 개통되는데요. 이 동네 사시던 분들은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오지 않아도 되겠죠. 문제는 이걸 민영화해서 민간에 매각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민영화 우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0-1. 왜 수서발 KTX를 따로 맡기려는 건가요.
= 일단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코레일의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KTX 요금을 2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부산까지를 5만5500원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6만9500원이죠. 1만4000원 정도 더 싸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독점 사업자에게 정부가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요. 신규 노선은 코레일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0-2. 경쟁을 하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나요.
=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처럼 복수의 공기업을 경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KTX의 경우 노선이 거의 겹치죠. 문제는 이 경우 중복 투자 논란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만 3000억~4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레일의 구조조정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레일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에서 본 적자를 KTX로 메우고 있는데. 경쟁 체제가 되면 KTX 요금을 깎고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의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성일 : 13-04-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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