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D [on the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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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5 16:40

대체..우리나라 법은 왜이런 답니까?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마가리타

2년전 아니 이제 3년됐나요. '낙지살인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그 범인이 남친으로 밝혀져서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었는데...(검찰은 사형)

대법원에서 뒤집혔군요.. '무죄'로.. ㅎㅎ;; 아시는분들은 아실테지만 정황과 증거들을 보아도

남친이 범인이란건 삼척동자도 다 알듯한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세발낙지도 아니고 연포탕에 넣어먹는 낙지를 이빨도 성치 못해서 고기를 먹을때도 3분의1로 잘라먹었다

던데.. 그 큰 낙지를 통째로 여자친구가 먹었다는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저승가서도 억울할듯 합니다. ㅜ



찌니 [Lv: 476 / 명성: 755 / 전투력: 13977] 13-04-05 16:44 직접적 증거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 법리입니다. 또다른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권을 지켜 주어야 선인의 인권도 주장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 아닐까 말씀 드려 봅니다. 머리속으로는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그지 없네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3-04-05 16:48 우리가 가지는 보통의 감정, 상식이 법과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은미아빠 [Lv: 59 / 명성: 698 / 전투력: 1276] 13-04-05 16:54 안타깝습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신나게 [Lv: 54 / 명성: 599 / 전투력: 2751] 13-04-05 16:55 돌로 쳐맞아 죽을 놈이군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참치29 [Lv: 11 / 명성: 527 / 전투력: 2150] 13-04-05 17:38 어휴...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공주아저씨 [Lv: 166 / 명성: 699 / 전투력: 5582] 13-04-05 18:37 전 어떤 학교설립자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법에 호소하여 가려지지 않는다면 참...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3-04-05 18:46 욕나오네요!ㅜ.ㅜ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미친엘프 [Lv: 37 / 명성: 568 / 전투력: 1560] 13-04-05 19:15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이란 것으로 보면 저렇죠. 사실 1심이서 살인혐의를 인정했던 것이 파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법이 아니라 고법입니다. 사실 대법 가도 안 될 거에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그림자 [Lv: 2 / 명성: 749 / 전투력: 94] 13-04-05 23:43 법 만들고 개정해야 할 새끼들이 누군지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아니, 답 안 나온다고 해야겠군요. 그 밥버러지 금뺏찌 양아치들 말이죠. ㅡ_ㅡ;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lewi [Lv: 47 / 명성: 509 / 전투력: 2211] 13-04-06 00:24 안정성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저놈이 나쁜것 같아, 해서 쳐넣으면 진짜 악용될수가 있거든요. 신문에서는 비리가 많이 나와서 뭐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악당같아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이 판례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거에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금환식 [Lv: 174 / 명성: 609 / 전투력: 5877] 13-04-06 08:19 안타깝네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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