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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침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10일까지 전원 철수 통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는데요. 북한이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개성공단은 포기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던 터라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통행 계획을 제출하라는 북쪽의 통상적 차원의 요구가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합뉴스의 오보였는데요. 취재원이 공신력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세 차례 더 확인을 받고 기사를 송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워낙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이런 해프닝도 생기는 모양입니다.
2.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네요.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죠. ‘우리민족끼리’와 그 트위터 계정이 국제 해커 집단에 의해 해킹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얼굴 사진을 희화시킨 합성사진이 내걸리기도 했고요. ‘현상수배’라는 문구와 함께 현상금이 100만 달러라는 문구도 걸렸습니다. ‘어나니머스’(Anonymous)라는 단체인데요.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정보 1만5000개를 빼내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이메일이 다수 발견됐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회원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통합진보당 당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민주노총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상털기가 시작된 겁니다.
3. 윤진숙 해양부장관의 청문회가 화제네요.
=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찬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모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어업의 국내총생산(GDP)이 얼마인줄 아느냐”고 묻자 “국내총생산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하”, 뭐 그렇게 대답하는 식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장관이라는 게 다 배워 가면서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민주당 한 의원은 “속내는 다르더라. 사석에서는 여당 의원들부터 ‘자질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치러 봤지만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자질과 역량이 문제가 돼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것은 처음”이라는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4. 신문산업 진흥법이라는 걸 만든다고요.
= 망해가는 신문사들을 왜 세금으로 살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을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문 열독률이 2006년 60.8%에서 2012년 40.9%로 떨어졌죠. 광고 매출액도 2006년 이후 1조7000억원대로 6년째 정체상태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동체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덕수궁 대한문앞 농성장을 강제 철거해서 논란이네요.
= “말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탱한 통곡의 벽이 사라졌다.” 한겨레 사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용산참사 등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었죠. 어제 오전 5시반, 기습 철거를 하고 이곳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다시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건데요. “집회 신고가 돼 있는 합법적인 공간인 만큼 분향소를 다시 세우겠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6. 상조업체들이 몰래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 몰래 폐업을 하고, 정작 회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건을 주지 않고 돈부터 받는 거라, 한 상조업체의 겨우 회원 1700명으로부터 걷은 회비가 19억5000만원. 그런데 은행에 예치금으로 맡겨 놓은 돈은 8600만원 밖에 안 됐다고 하죠. SBS 보도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연락을 했더니 이미 망했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고객 돈의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요. 워낙 영세한 곳이 많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307개 상조업체가 고객 351만 명으로부터 받아놓은 돈은 2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7. 대도 조세형이 좀도둑이 됐네요?
= 70대 나이에 빈집을 털다가 잡혔습니다. 고급시계와 금반지 등 시가 3천만∼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3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펜치 등을 이용해 화단 쪽 유리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고 하는데요.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대담하게 도둑질을 해 대도, 의적으로 불렸죠. 1982년 붙잡혀 15년 동안 수감됐다가 풀려나 종교인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8. 4월24일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됐죠? 역시 노원병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 3일 발표된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44.5%의 지지율로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24.5%)를 따돌린 것으로 나왔는데 어제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는 허 후보가 44.0%로 안 후보(38.9%)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미 판세가 기울었다”면서 안 후보의 압승을 예견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투표율이 변수가 될 텐데 조선일보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접전이 돼야 투표율이 높아질 텐데 뻔히 결과가 보이면 흥행이 잘 안 되죠.
9.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네요?
=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단속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3%가 유력한데요. 몸무게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나 양주는 한 잔, 맥주는 한 캔을 마신 정도입니다. 그동안은 두 잔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술 마시면 핸들 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2011년 한 해 동안 2만850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7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사고가 78% 줄었다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 소득세 감면 이야기네요.
= 연말 되면 소득공제하느라 바쁘시죠. 그런데 소득공제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소득 상위 20%가 소득공제 혜택의 65%를 가져갔습니다. 한겨레 보도, 김상조 한성대 교수 분석인데요. 8조5625억원이나 됩니다. 소득세 감면 정책이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종합소득 상위 1%의 1인당 소득공제액이 2397만원이나 됩니다. 전체 소득공제액의 3.63%에 이릅니다.
10-1. 부자들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와 의료비, 주택구입비, 보험료 등을 훨씬 많이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쓸수록 세금을 낼 때 깎아주는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인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세 세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 또한 부자들한테 집중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절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외국과 비교하면 세금을 덜 내면서 소득공제는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소득공제만 좀 손봐도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죠.
10-2. 법인세도 대기업들에게만 몰린다고요.
= 법인세 감면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몰렸습니다. 세법상 과세기준 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269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전체 기업 46만개 법인의 감면총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재벌 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죠. 대기업집단이 2011년 한해 동안 감면받은 법인세가 5조4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성일 : 13-04-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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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