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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겠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라서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제로 어제 한 달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환자는 49명. 이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통보를 했고요. 어제 오후 3시 이후 외래 환자들을 돌려보냈으며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1-1. 적자도 많고, 직원들 임금도 높고, 운영이 방만하다,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 누적부채가 279억원인데다. 해마다 30억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방만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공공의료기관의 병원비가 낮기 때문입니다. 적자라서 문을 닫는다면 전국의 34개 공공의료기관이 다 문을 닫아야겠죠. 핵심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공공병상 점유율이 10.4%인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75.1%입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 의료원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장기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 북한이 개성공단 입경을 금지시켰어요.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건데요.
= 과거처럼 ‘협박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개성공단 완전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경제적 피해가 크니까요.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중소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는 5만여명, 월급이 100~150달러 정도인데, 말도 통하고 이 정도 임금의 인력을 쓸 수 있는데는 세계 어디에도 없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손실이 4억6950만달러(5164억원, 2012년 기준)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 역시 연간 9000만달러 이상의 달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우리가 달러가 절실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청년 백수들이 신약시험에 내몰린다는 뉴스 안타깝네요.
= 인간 모르모트가 되는 건데요. 시판에 앞서 약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보통 오리지널 약을 복제해서 만든 제네릭 약을 판매하기 전에 효능을 검증하는 테스트인데요. 약을 먹고 피를 몇 번 뽑고 30만~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생동성이 지난해 201건이다. 5000~1만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피험자는 대부분 20대 남성입니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오죽하면 이런 아르바이트까지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남재준 국가정보원 원장 발언이 논란이네요.
= 제주 4․3 항쟁을 ‘무장 폭동’이라고 매도해서 논란입니다. 폭동이 아니라 양민 학살로 정리된 사건인데요.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의 역사인식이 걱정스렁누 수준입니다. 2008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을 방해하고 힘을 소진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봉기 중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 사건”이라면서 “북의 지령으로 일으킨 무장 폭동 내지는 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판하면서 ”사회 일각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좌편향적으로 의식화됐다“는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 규모가 꽤 큰데요.
= 브레이크등 스위치와 에어백 결함,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190만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차량 16만대가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무상 수리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전자제어장치 관련 결함은 무조건 리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견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현대차의 품질이 최근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적발돼 엄청난 보상금을 물기도 했죠.
6. 분유대신 밀가루를 판 사람이 있네요.
=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황당한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살 때는 믿을 만한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아이 용품 전문점 카페를 개설해 놓고 ‘분유를 시중가보다 5000원 이상 싸게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돈을 보낸 360여명에게 밀가루가 든 상자를 보내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나마 밀가루조차 보내지 않고 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고요. IP 추적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모텔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금방 잡힙니다.
7.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이 의무화 된다고요.
=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시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할 텐데요. 이제 돌반지를 살 때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귀금속, 결혼 관련업, 이삿짐센터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일 텐데요. 의무 발행 기준이 되는 금액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의사,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학원, 유흥주점 등 34개 업종이 의무 발급 대상으로 지정돼 있죠. 그런데 지금도 공공연하게 현금 할인 관행이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8.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만 부가세를 안 낸다고요.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문제인데요.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면 구글과 애플이 30%를 갖고 나머지를 앱 개발자가 갖죠. 그런데 문제는 앱 개발자가 외국인일 경우, 이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과 애플은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지 못하는 부가세 규모가 연간 최소 400억원 이상일 거라고 하는데요. 국내 법으로는 구글과 애플 등에 징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그냥 중개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니까요.
9. 불황에 과일이 안 팔린다고 하네요.
= 과일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딸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29.5% 떨어진 상태,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산은 작황이 좋아서, 수입 과일은 FTA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 탓입니다. 최근 대형 마트들에선 딸기와 감귤, 사과는 물론 수입 과일인 오렌지, 바나나, 키위까지도 모두 매출이 줄었습니다. 산지에는 재고가 넘쳐나고요. 소비심리 위축에, 필수 식단이 아닌 과일류부터 소비가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 편의점 점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요.
= 편의점이라고 쓰고 노예점이라 읽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제 점주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편의점 점주의 사례를 볼까요. 월 5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 곳이라고 하길래, 부모님이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의점을 열었습니다.2년 반 동안 남편과 함께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500만원은커녕 인건비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접으려고 했더니 해지위약금 6000만원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사채라도 빌려 위약금을 갚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10-1. 며칠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편의점 점주가 있었죠.
=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야에 손님이 없어도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쓰면 돈이 드니까 점주가 밤새 점포를 지키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매출의 35%를 본사에 수수료로 내야 하고요. 폐점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결국 편의점 창업 2년여 만에 자신의 편의점에서 세상을 떠난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10-2. 폐업을 하고 나면 보복성 출점을 하기도 한다고요.
= 39개월 동안 점포를 운영하다가 7000만원의 해지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점포를 냈더니 그 건물 안에 편의점을 두 개나 열더라는 겁니다. 아예 망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배신은 죽음이다? 해도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편의점 점주들을 숙주로 삼아 대기업 재벌이 배를 불리는 그런 상황인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편의점 담배 광고비를 가로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작성일 : 13-04-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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