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이 천안함 3주기죠?
= 2010년3월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인근을 항해하던 천안함이 침몰, 46명의 장병이 숨졌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침몰이냐 폭침이냐를 두고 논란도 많았죠. 폭침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종북이다,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하죠. 오늘 아침 신문마다 접근 방식이 다른데, 분단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결 국면을 강조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한겨레는 백령도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섬 밖 인부들 전쟁 난다며 안 와, 백령도는 아직 2010년 3월26일”이라는 제목의 기사, 대화 끊긴 채 적대감만 쌓여, 대치와 도발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대신 서해 바다에 투입된 진해함 르포를 싣고 있는데요. 진해함 내부에 “영원히 천안함을 잊지 않겠다”는 사진과 표어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아들의 묘비를 쓰다듬는 어머니 사진을 싣고 있는데 “잊혀지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나 줬으면”이라는 제목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감상적인 접근이 많습니다.
2. 어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사퇴했죠?
= 뒷말이 무성한데, 수 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하면 벌써 12명째 낙마인데, 보수 성향 신문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6번째 낙마, 청와대는 말이 없다”고 1면 머리기사 제목을 뽑았고요. 중앙일보는 “직언 못하는 인사위 아직 조직도 못 갖춘 민정라인”, 동아일보는 “무능한 민정수석, 여당도 등 돌렸다” 등등. 민정수석이 문제라고 물타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빚은 참극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인사 먼저 하고 검증을 하니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3. 성접대 동영상 파문도 있고 요즘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겠어요.
=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데쓰노트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수첩에 적기만 하면 줄줄이 나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성접대, 역외탈세, 무기상… 잘 나간다는 분들 죄다 이러나”라는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12명이 낙마했지만 사실 20명 이상이 낙마했어야 정상이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낙마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청와대가 미리 알았느냐 여부가 쟁점인데.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 전 차관일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다는 건데요. 국과수는 유전자 감식 같은 확실한 게 아니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민주당은 결국 노원병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네요.
= 4월24일 재보궐선거.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권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중도 사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집안 전체를 생각하는 맏형의 입장에서 내린 자기희생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새누리당도 계산이 복잡하게 됐는데, 정권 초반,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상확보에 실패할 경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3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다들 중량감이 떨어지죠. 이데일리 보도에서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 전 교수의 귀족 이미지에 대응하기 위해 자수성가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 집권 한달이 됐는데 창조경제라는 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 어제 박 대통령,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경제 현장에서 창조경제를 이뤄내는 일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그런데 장차관들이 만나면 “창조경제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원조 개념은 ‘스마트 뉴딜 정책’이었다고 하죠.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산업 전반에 융합해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자는 개념인데, 여전히 모호합니다. 정부 산하기관들도 다들 창조경제를 입에 달고 사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기업들도 기존의 경영방침을 창조경제라는 말로 포장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 5년 전 녹색성장 열풍을 보는 듯 합니다.
6. 삼성과 LG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 지난해 삼성전자가 LG전자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서 삼성전자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는 광고를 내보냈죠. LG전자가 100억원 소송을 냈는데요. 자의적 실험을 공인 기준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거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광고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가 LG전자에 맞소송을 냈습니다. LG전자가 계속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500억원입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각각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죠.
7. 좀도둑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 지난해 한 해 발생한 절도 범죄가 29만 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5대 주요 범죄 가운데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는 모두 줄었는데, 절도만 증가했습니다. 고철을 훔치거나 전선을 끊어가는 등 이른바 ‘생계형 절도’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SBS 보도입니다. 훔친 물건을 고물상에 팔아치운 사건이 지난 2011년 한 해에만 3600여건. 5년 동안 3배가 늘어, 수십년동안 장물 처리 1위였던 귀금속상을 제쳤습니다. 절도 사범의 60% 이상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8.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학생들이 취업이 빠르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첫 직장이 좀 여건이 안 좋더라도 빚 때문에 서둘러 취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대학 졸업자 1842명을 분석했더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졸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이 그렇지 않은 대졸자보다 2.7~5%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만큼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라는 의미일 텐데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졸업 후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높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보다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들 바지를 입게 된다고요.
=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 유니폼만 입게 해서 논란이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4월 초부터 바지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권위는 “용모에 대한 세세한 규정까지 규정해 획일적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치마를 입을 경우 비상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승무원들 상당수는 치마가 좋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핵심은 뭘 입든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좀 황당한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후쿠시마 지진이 있을 때 일본에 있었는데 그 큰 지진에도 건물이 전혀 무너지지 않는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진설계 기준을 현재 진도 6에서 5.5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1.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화가 아니라 완화라고요.
= 2년 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진 기준을 다시 검토하자고 했던 건데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겁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경남 일대 단층대에서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규모 3 이상의 지진만 300여 차례. 매년 50차례 이상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원전 건설 이후 내진설계 개념이 도입됐지만 서울시내 건축물 중 내진설계 기준에 맞는 것은 7% 밖에 안 됩니다. 국내 원전은 진도 6.5에 견디도록 설계돼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7.3의 지진과 해일에 당한 것을 감안하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10-2.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 토목업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기획단은 완화한 지진구역계수를 적용하면 저층 건축물의 경우 철근 등 구조물 재료 물량의 10%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공청회에서 ”토목 쪽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면서 “내진설계 기준을 낮춘 데는 토목업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도를 강조하기 위해 지진 위험을 낮게 보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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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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