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며칠 전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건가요.

=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만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에서는 중국에서 할당된 IP 주소를 통로로 악성코드가 유입됐다고 추정했는데요. 알고 보니 문제의 농협 IP 주소는 농협 내부의 사설 IP 주소였습니다. 문제의 IP 주소도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100% 확실한 것만 발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2.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발표됐네요.

=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이 측근을 중용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방통위는 조금 특별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자신의 멘토라고 불렸던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 방송과 통신을 쥐락펴락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 다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것도 공교롭습니다. 이경재가 박근혜 정부의 최시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1.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는 KT 출신이 내정됐네요.

=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미래부 2차관은 미래부의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을 전담하게 되는데요. 윤 교수는 당초 미래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다가 KT 부사장 출신이라는 경력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론에 거론된 인사를 쓰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 출신을 실세 차관으로 기용한 것은 두고두고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2. 2차관이 실세 차관이 되나요?

= 1차관은 과학기술 부문이고 2차관이 ICT 전담인데요. 실세 중의 실세가 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배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KT 출신이 미래부 ICT 전담 차관을 맡게 된 건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박근혜 정부의 최대 수혜자가 KT를 비롯한 통신기업들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신시장이 일찌감치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통신회사들은 앞 다퉈 미디어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박근혜 정부 미래부 체제에서 ICT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통신회사들의 방송 진출을 전면 허용,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자본 종속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3. 김재철 MBC 사장은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 MBC 대주주가 방송문회진흥회죠. 김재철 사장이 방문진을 무시해서 방문진 이사들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MBC가 지난 22일 8개 지역사 사장 등 계열사와 관계사 임원 인사를 냈는데, 이게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했는데요. 9명의 이사들 가운데 6명이 공동으로 낸 거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문진 이사가 모두 9명인데 과반인 5명이 찬성하면 해임안이 가결됩니다. 김재철 사장이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토사구팽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굳이 이명박 정부의 말 많은 유산을 넘겨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도피성 출국을 하려다 실패했네요.

= 퇴임 사흘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정원 댓글 논란이 수사 중이고 이밖에도 개인 비리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터넷 댓글 공작보다 더 큰 건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국가기밀을 다루던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대선을 치른 국정원장들은 줄줄이 사법처리를 받은 적이 많았죠. (권영해 전 원장은 북풍 사건으로 구속됐고 신건 전 원장은 불법 도청으로 구속됐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비밀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고요.) 원 전 원장은 금요일마다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현안을 보고하는 등 이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받았지만 업무 성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데는 청와대 의중도 반영돼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맨 솎아내기라는 거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을 감쌀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5.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이 화제라고요.

= 이제 취임 한 달째죠. 한 달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말고는 한 일이 거의 없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에 오전 9시 출근, 6시 칼퇴근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사람들 만나는 게 일인데, 저녁 일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에요”라며 수석들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하지만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곁을 지키는 총무기획관실 소속 행정관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퇴임하고 추가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당일 만찬 이후 공식 만찬 일정이 한 차례도 없었고요. 퇴근 이후에는 청와대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토리)형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시에 출근해서 8시에 회의를 했죠. 출근 시간이 늦춰지면서 수석비서관 회의도 10시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6.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누드사진으로 구설수에 올랐어요.

= 처음에는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한 언론사 기사에 국회에서 누드 사진을 보는 국회의원 사진이 실려 논란이 됐죠. 처음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이라고 한 게, 카톡으로 받은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른 언론사에서 공개한 사진에 심 의원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누드사진’이란 단어를 입력하는 장면이 들통났습니다. 아주 쪽팔리는 상황이 됐는데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누드 사진을 즐겼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야당 논평이 있었습니다. 공개 사과 요구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보고 있다고요.

=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가 보유한 수익목적의 투자부동산이 지난해 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13조6천188억원에 이릅니다. 재벌닷컴 발표인데요. 투자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도 8108억원이나 되고요. 각각 6.6%와 17.2%씩 늘어났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 한화, GS, LG, 롯데, 현대차, SK, 현대중공업, 한진, 포스코 등의 그룹 순으로 투자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대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난 것은 임대수익이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주기 때문인데요. 임대 수익률이 지난해 기준 5.95%로 3% 가량인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죠. 그러나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투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8. 부동산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소가 2만개나 줄어들었다고요.

= 이삿짐 센터도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통계청 자료입니다. 건설업 종사자가 2007년 184만4900명에서 지난해 177만3000명으로 3.8% 줄었는데, 건설자재·장비업을 비롯해 중개·이사업, 전기·수도업 등 30여 개 연계산업에 몸담은 종사자 약 70만 명이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한 해 부동산중개업소 1만8000여 곳이 문을 닫았고 휴업 상태인 곳을 합하면 2만여 곳이 사실상 중개업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약 10만 명이 종사하는 이삿짐업체도 지난해 40% 정도가 폐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101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2000억 원(8.3%) 감소한 탓에 앞으로 5년간 건설 취업자 12만6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인 단순노무자 1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합니다.)

9. 취미가 없는 사람이 두 배로 늘었다고요? 경기 불황 때문이라고요.

= 나가면 돈 든다, 움직이면 돈 든다는 겁니다. 2006년 10.2%였던 취미 없는 사람이 지난해 19%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는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중에서 ‘취미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취미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취미활동 인구가 줄어든 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시간적으로 팍팍해졌다는 것을 뜻한다”는 설명인데요. “수치상 국민소득이 올라가긴 했지만 내수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틀어주는 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에 대법원이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매장에서 트는 백그라운드 뮤직 때문에 소송을 당했고요. 저작권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10-1. 스타벅스는 왜 문제가 됐던 건가요.

= 저작권법 29조2항에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스타벅스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었던 거죠.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저작권을 구매해 컴필레이션 음반을 제작한 뒤 60여개국 2만개에 이르는 점포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 등은 이 음반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시중에 판매하는 음반을 사서 틀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중에 팔지 않는 음반을 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10-2. 그럼 CD를 사서 트는 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최근 오픈넷이라는 단체가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되는 건 벅스나 멜론 같은 데서 스트리밍 음악을 매장에 틀어주는 경우입니다. 음저협은 심지어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음원을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CD를 구입해 그대로 틀지 않는 이상 모두 불법이 라는 겁니다.  CD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틀거나 USB 메모리에 담아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혼자 듣는 것은 상관 없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은 공연권 위반이라는 입장인데 이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희섭 변리사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CD는 물론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나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음악까지 포함한다”면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은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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