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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는데요. 이 공장은 13일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정기 보수 작업을 하던 도중 산화수소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장 탱크 안에 잔류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구급차 도착이 늦어지자 대림산업 직원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시신 수습을 지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1.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 안전불감증이 문제겠지만 관리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독성가스는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서에서 따로 관할을 합니다. 3원화된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서울시가 서부 이촌동 주민들 지원을 거부했네요.
=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오세훈 전 시장이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걸 잘 해결하면 대권 가도를 가게 될 거고, 실패하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서부이촌동 2300여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상을 기대하고 평균 3억4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죠. 서울시는 일단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은 탕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발구역지정 해제 역시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 자체 개발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정치권 소식 볼까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네요.
= 이번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쓴 사람을 또 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최문기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20억원이나 되고. 학자 출신이라 정보통신기술(ICT) 통합과 방송통신 융합을 진두지휘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만들어지지 않은 정부조직의 장관 후보자를 다시 발표하는 것에서 청와대의 묘한 고집스러움을 느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원 조직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 장관급 인사 가운데 5명,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가운데 4명이나 됩니다.
4.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로펌 출신이라는 경력이 논란이네요.
= 변호사 출신의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인데요. 기업을 대변했던 사람이 그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22년 동안 김앤장에서 일했는데. 공정위 사건을 맡기도 했고요. 김앤장은 로펌이라기 보다는 로비스트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어제 민주당이 논평에서 “김앤장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숱한 논란의 한복판에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박탈감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김앤장으로 가고 김앤장 출신이 공정위로 가는 회전문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걸 왜 뿌리뽑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겠죠.
5. 한명숙 전 총리 무죄가 확정됐네요.
= 2009년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입니다.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단돈 일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워낙 언론 보도가 부정적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쏟아져 나왔죠. 여론은 반신반의했고요. 물증도 없이 곽 전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가 이뤄졌는데 곽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자주 바뀌면서 진술의 신뢰성에 금이 갔고,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3년2개월을 끌었던 공방이 끝난 건데요. 검찰이 정치에 게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도 문제고요. 무죄는 났지만 한 전 총리가 입은 정치적 데미지는 회복이 안 되니까요.
6. 한때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치적 멘토였던 윤여준 전 장관. 안 전 교수에게 쓴 소리를 했다고요.
=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나중에 문재인 후보 쪽으로 돌아섰죠. “감성적인 언어로 추상성이 높은 모호한 말을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냉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선 “충분히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를 나무랄수는 없다”면서도 “정치 도의상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정도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수진영은 내심 안철수를 반기고 있고 진보진영은 안철수가 그나마 잠재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꺾어누르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위기입니다.
7. 정치인들 후원금 순위가 공개됐는데. 국회의원들도 빈익빈부익부가 심하네요.
=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정치인은 정치 9단,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입니다. 3억1773만원으로 후원회를 둔 의원 298명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상위 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데 전체적으로는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여다야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천헌금 파문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은 0원이었고요. 종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30만원, 이주여성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380만원 등 후원금 하위에 올랐습니다.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상한은 3억원,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8. 케냐에서 온 후원금 1만1천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우리나라에 들어와 무료로 심장 수술을 받은 케냐의 어린이 아버지가 보내온 겁니다. 봉투에 1만원짜리 1장과 1000원짜리 1장이 들어 있었는데. 이 아버지 월급이 3000실링, 약 5만원으로 가족 5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세브란스병원이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총 치료비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소작으로 밭을 일궈 모은 식량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1년 반 만에 10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를 통해 보내온 이메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부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9. 아현 고가도로가 철거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 산업화의 상징이었죠. 국내 최초 고가차도인 ‘아현고가도로’가 준공 45년 만에 철거됩니다. 125억원을 투입해 2014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인데요. 교통 흐름에 맞지 않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데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보수·보강에 80억원, 유지비용으로 해마다 4억원이 들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2002년 동대문구 떡전고가차도를 시작으로 15개의 고가차도를 철거했습니다. 84개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어제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요. 언소주 양재일 사무총장이 “9회말 2아웃에 역전만루홈런 때린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평가가 엇갈립니다.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는 인정되지만, 제3자인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0-1. 광고를 낸 기업들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내지 못하게 한 것이 업무방해냐 아니냐가쟁점이었죠.
= “광고주에 광고중단 협박한 것은 유죄… 신문사 업무방해 관련은 더 심리하라”는 건데요. 광고주 업무방해는 맞는데 신문사 업무방해인지는 좀 더 살펴보자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승소한 것도 아니고 패소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2. 불매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 당시 보수·수구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시작됐죠.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 원장이 특정 판사에게 사건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 재판 진행을 독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 불매 운동은 언론 권력과 재벌 권력 등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가장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작성일 : 13-03-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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