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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유명무실한 정전협정”이나 “정전협정은 사실상 백지화” 등의 표현이 있었지만 정전협정 백지화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처음입니다. 어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올 스톱 정부 본격화된 날, 북한 정정협정 백지화 위협”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는데 마침 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결렬됐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 국정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1-1. 무력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요.
= 군 최고사령부 발표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요. 조선일보는 아예 “천안함 주범 김영철 ‘핵 퍼부으면 불바다’”라는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경파인 건 맞지만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실제로 동해 지역에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준비하는 징후도 발견됐고요. 전투기를 휴전선 근처로 전진배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2.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새 정부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정홍원 총리의 사진이 실린 곳이 많은데요. 텅빈 국회에 총리 혼자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총리만 있는 정부”라는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임명된 사람은 정 총리 뿐이죠. 국회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한 달 가까이 국정 공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여야가 잠정합의했는데 청와대에서 반대해서 결렬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는 날인데 어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장관들과 회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안 한 거죠. 국정과 국민을 볼모로 사실상 태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 정부 청사가 PC방으로 변했다고도 하고요. 박 대통령 향후 일정도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와대 인테리어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3. 경북 구미에서 염소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네요.
= 6개월 사이 구미에서만 3번째 유독물 사고입니다. 며칠 전, 지난 2일 LG실트론에서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사흘 만이죠. 구미케미칼이라는 회사, 충전시설 지하탱크에 있는 액화염소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밸브 압력을 낮추는 과정에서 염소 1리터가 유출됐는데 기화되는 과정에서 400리터로 팽창했습니다. 염소는 표백제 원료로 쓰이는데요 독성이 강해 적은 양이라도 사람 피부에 닿으면 살이 짓무르고 많이 흡입하면 폐에 염증을 일으켜 숨질 수도 있습니다. 미케미칼 직원 한 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요. 인근 병원에는 수백명의 환자가 몰려들어 목이 따갑고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3-1.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 예전 같으면 쉬쉬했을 사건이 지난해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경각심이 강화된 때문이기도 하고요. 구미지역에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1600개가 넘는 산업체가 밀집돼 있는데, 특히 유독물 취급업체 161개를 관리하는 구미시의 공무원은 1명 뿐이라고 합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보석 신청을 했네요.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죠.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설날 특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때문에 눈 질환이 악화됐고 무릎 관절이 아파 잘 걷지 못한다며 어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어제 내곡동 사저 의혹과 YTN 불법 사찰 의혹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과 고소가 있었죠.
5. 노인만 입학한 초등학교가 있다고요.
=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경북 하동 고전면 고전초등학교. 신입생이 모두 할머니들인데요. 60세에서 최고는 79세까지고요. 덕분에 신입생 없는 학교를 면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할머니 한 명이 입학 신청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라고 해서 7명이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재학생이 모두 27명인데 모두 손자 손녀 뻘이고. 선생님들은 아들딸 뻘이겠죠. 초등학교는 입학 자격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들은 한글부터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6. 노안의 지존, 결국 철창행, 이 기사는 뭔가요?
= KBS 전국노래자랑에 나와 사회자 송해씨에게 동생이라고 농담을 건넸던 사람인데요. 송해씨가 여든여덟살인데, 이 사람은 방송에서 자신을 아흔일곱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인기상도 받았는데. 알고보니 쉰아홉살이었죠. 나이를 속이고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 등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 워낙 노안이라 경로당 노인들이 그에게 ‘아버님’으로 불렀을 정도라고 합니다. 복권 위조 혐의로 잡혔는데 신분증 위조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7. 구청장이 마트를 습격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 울산시 동구청 김종훈 구청장, 어제 공무원 32명을 끌고 홈플러스 울산동구점을 습격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 사소한 것 하나 빼지 말고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튀김과 김밥 등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드러난 게 가스 누출 경보기 고장, 상표권 위반 혐의가 있는 짝퉁 의류 판매, 그리고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두부도 적발됐습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SSM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지난달 25일 SSM을 기습 출점해서 논란이 됐던 곳인데요. 업계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매장이 어딨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김종훈 구청장이 있는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울산 북구 역시 통합진보당 출신 구청장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는 대형 마트 코스트코 입점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8. 어제 대안방송을 표방한 국민TV가 출범했네요.
= ‘나는꼼수다’의 김용민씨 등이 주축이 돼서 나꼼수 방송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어제 창립총회에 설립 동의자 500여명 참여해 성황을 이뤘고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출발해서 1009명의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출자금 10억9400만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최소한 100만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해야 본격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셋톱박스 기반의 오픈형 IPTV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꼼수의 폭발적 인기가 동력이지만 방송은 다르다는 평가가 많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9. 네이버가 검색 제휴를 무더기로 중단해 언론사들이 떨고 있다고요.
=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검색 어뷰징을 문제 삼아 언론사 검색 제휴를 무더기로 중단. 15개 언론사가 검색에서 빠졌고요. 제휴를 맺어야 검색을 해준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한국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동일 기사 반복 전송 등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제휴 중단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뜬 단어를 제목에 집어넣어 비슷비슷한 기사를 무더기로 쏟아내는 언론사들인데요.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일간지가 2곳, 타블로이트판 주간지도 있고 소비자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신문들도 있고, 이번에 빠진 언론사들은 1년 뒤에나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언론사들은 네이버 검색에서 빠지면 페이지뷰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국회에서 상장기업 고위 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요. 그동안 사업보고서에는 직원수와 임금 총액이 공개되는데 임원들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 보수 한도만 나와 있습니다. 이를 테면 2011년 기준 삼성전자 등기 임원 세 명의 보수 한도는 모두 327억원입니다. 평균 109억원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최대 한도일 뿐 그 보다 덜 받을 수도 있고 각각 얼마씩 가져갔는지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300억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주총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38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10-1. 보통 회사에서도 연봉은 잘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임원들 연봉을 공개하라는 건 왜 그런 건가요.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임원의 보수와 성과지표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총수 일가가 임원의 연봉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의 감시·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너 연봉 많이 줄 테니 나한테 충성해, 그런 분위기를 깰 수 있다는 거죠. 총수에게 충성할 거냐, 주주들에게 충성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주들에게 충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받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경영목표를 집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임원 보수 한도에 사외이사가 포함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사외이사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높은 연봉을 평균해서 감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10-2. 외국은 어떤가요.
= 미국은 상장회사의 이사 및 임원의 최근 3년 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임원 연봉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원 연봉이 노동자 평균 연봉보다 480배나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을 판인데 엄청난 해고 수당을 챙기기도 했고요. 일본도 2010년부터 1억엔(11억6000만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연봉과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스위스는 지난 3일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제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작성일 : 13-03-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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