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매장 진열 업무를 그동안 파견회사에 맡겨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으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 직접 고용을 지시했습니다. 146개 매장 1만여명인데. 파견회사에서는 정규직인데 이마트 직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죠. 연봉이 27% 정도 오르고 학자금과 의료비, 경조사 지원 등. 해마다 6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하는데요. 추가 부담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영업이익의 7.7%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내 하도급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4.6%, 32만6000명에 이릅니다. 현대자동차 등 사내 하도급이 많은 다른 기업들도 떨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났던 미군이 결국 범행을 시인했네요.
=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을 쏜 건 아니고 장난감 총, BB탄을 쐈다고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사건 다음날인 3일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미군이 이런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며 “매우 협조적이고 요청자료도 즉각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km를 도망쳐서 부대로 들어갈 때까지 이를 가로막는 경찰차가 없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정치권 소식 살펴볼까요. 어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퇴해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 네.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에서 가장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검증을 앞두고 부담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염증으로 포장했지만 국적 논란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설에 이어 국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 공세가 확대되면서 청문회 통과에 대한 부담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부에서는 1000억원의 국적포기세도 사퇴 요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만류에도 김 후보자의 뜻이 워낙 강했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 표현대로 ‘삼고초려’해서 어렵게 데려온 인물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어리둥절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하죠.
4.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도 화제였죠.
=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아, 소름 끼쳐”라고 탄식했다고 하죠.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당이 더 어떻게 할 게 없네”라는 푸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다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이라고도 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과 관련, 야당의 반발을 비난한 건데요. 한겨레는 “박근혜식 ‘압박정치’ 서막”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지나면 기약 없는 식물 정부가 된다”고 힘을 실어주긴 했는데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건 국회와의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5.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된다고요.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되니까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대통령에서 물러났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참여연대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를 고발합니다.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있고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하는 만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와 시형씨는 조세포탈 혐의입니다.
6. 노회찬 전 의원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노원병 출마를 반대한다고 밝혔네요. 좀 난감하겠어요.
=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한 시간 반 전에 간단한 통화를 한 뒤에, 마치 양해를 구한 것처럼 각본을 짜 맞추듯이 하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다"라고 했고요. 한겨레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 전 의원은 "가장이 돈 벌 생각은 않고 집안식구 음식 나눠먹느냐"고 비판을 했고요. 안 전 교수가 당선된 뒤 신당을 만들면 민주통합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7.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교동 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이 21명 밖에 안 됐다고요.
= 1970~1980년대만 해도 전교생이 5000명이나 됐다고 하죠 .해마다 학생 수가 줄더니 지금은 전교생 수가 107명밖에 안 되는 ‘초미니 학교’가 됐습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 초등학교는 서울 도심에만 35곳이나 됩니다. 주거 지역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00여 곳. 초등학교의 생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TV조선 보도입니다.
8.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정부가 결국 지원하지 않기로 했네요.
=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해 내놓았던 출자전환 방안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공기업인 코레일이 용산 사업에 3조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겁니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의 추가 투자를 전제로 2조6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안을 추진해왔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코레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물산이 1조4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는데 발을 빼고 있죠. 결국 파산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9. 맥주와 소주, 알콜 도수가 계속 낮아진다는 뉴스도 있네요.
= 머니투데이 보도. 하이트진로 드라이피니시d의 알콜 도수가 종전 5도에서 4.8도로 낮아졌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맥주의 알콜도수는 4.5도. 드라이피니시d는 일본의 아사히 슈퍼드라이와 산토리 프리미엄몰츠를 벤치마킹 드라이 공법으로, 알콜 도수를 다소 높게 책정했는데 잘 안 팔렸다고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4.8도가 가장 맛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죠. 소주는 25도에서 1998년 23도로, 2001년에는 다시 21도로, 2006년에는 20.1도로 떨어졌죠. 참이슬 후레쉬는 19.8에서 19.5도로, 다시 19도까지 떨어졌고요. 20.1도짜리 참이슬 클래식과 19도짜리 참이슬은 갈수록 판매량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47대 53에서 지난해 35대 65로 벌어졌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됐죠. 강제 병합과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외환은행 주식 1주에 하나금융 주식 0.1894302주를 교환하는 조건인데요.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10-1. 외환은행 주주들이 하나은행 주식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 외환은행 5주를 하나금융 1주로 바꾸는 거니까요. 문제는 가격인데요. 하나금융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7383원입니다. 어제 주가(종가) 7500원보다도 낮고 지난해 2월 론스타에게 지급한 1만1900원보다 4570원이나 적습니다. 론스타에게는 두둑히 얹어주면서 먹튀를 돕더니 국내 주주들은 쫓아낸다는 거죠. 상법에 주식교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주주가 3분의 2 이상 지분을 끌어 모아 주식교환을 결정하면 소수주주들은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금융 주식을 받거나 싫으면 팔고 떠나라는 건데 워낙 헐값이라 반발이 큽니다.
10-2. 오죽하면 론스타 때가 더 나았다는 말도 나온다고요.
= “강제 주식교환으로 인해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박탈되는 등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될 수 있어 사실상 강탈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 2월 노사 합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등이 2대 주주와 3대 주주인데 강제 병합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주자본주의의 극단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통을 보면서 답답한 건, 어르신들이 그걸 보면서 야당이 도와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보다 '독재'가 더 좋다고 말하는 빈도도 늘었고요(물론 제가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들 뿐이지만). 박통이 역대급 대재앙을 일으켜도 '이게 다 야당때문이다'란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씁쓸합니다.
작성일 : 13-03-05 08:14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