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2월27일.

1.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네요?

= 네. 오늘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대통령과 총리만 있는 새 정부"입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렸는데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화요일마다 국무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장관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도 없고 일단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그때 국무회의를 한 번 열어서 공포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어색한 동거가 한동안 계속 될 거란 이야기죠. 정 총리가 워낙 무색무취한 사람이라 책임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른바 ‘예스 총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2. 오늘부터 장관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죠?

= 의혹이 없는 후보자가 없지만 특히 김병관, 현오석, 황교안. 의혹 3인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 수입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청문회를 여러번 해봤지만 이렇게 군 내부에서 반대하는 제보가 많았던 경우는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아들의 국적 세탁과 편법 절세, 저축은행 사태 때 예금을 사전에 인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장관들은 임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반대해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권 초반부터 야당과 갈등 관계로 시작하게 되겠죠.

3. 장관도 장관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 안 돼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요.

= 개점 휴업 상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장관도 없고, 내부 조직과 인사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패닉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이관이 쟁점인데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업자(PP), IPTV 등 이른바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애초에 보도와 비보도의 구분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교통사고(방송장악)가 날 테니 새 차를 타지 말고 옛날 차를 타자는 것과 같다”면서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꾸라는 것이냐”고 비난하고 있고요. 민주통합당은 방송은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권불5년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이 끝나자 마자 감사를 받게 됐네요.

= 4대강과 한식 세계화 사업.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 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이 드러날 경우 감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는 김윤옥 여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미국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한 의혹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새누리당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선 긋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4-1. 전직 대통령 예우 수준도 화제였죠.

=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어제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 퇴임 연금은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 노후 불안은 없겠네요.”라는 글을 남겼죠. 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연봉의 70%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 및 경비 인력, 교통·통신 및 사무실도 지원받고요. 지금까지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예우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5.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네요?

=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특별한 감회는 없다, 오늘 의결 사항도 많고 중요하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만 했고요.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무소속 후보였던 안철수씨는 다음 달 귀국해서 신당 창당 준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6. 어제 삼성전자 불산가스 누출사고 중간 발표가 있었네요.

= 사고 당시 누출위험을 알리는 센서에서 경보음이 울리도록 돼 있는데 볼륨을 줄여놔 경보음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산 유출량이 2~3리터라고 했는데 시간당 누출량이 최대 7L 정도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임직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체 누출 규모나 외부 유출 여부도 밝히지 않았고 삼성의 축소 의혹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7. 홈플러스 합정점이 결국 타결됐네요.

= 1차 식품 일부 품목을 판매제한하는 조건으로 결국 개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부품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통시장에서 파는 물품 일부를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또 울산에서 홈플러스 SSM(슈퍼슈퍼마켓)이 기습 출점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주변 주민들은 식육식당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홈플러스더라는 거죠. 게다가 이게 홈플러스 직영점이라 더욱 반발이 거셉니다.

8.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가 나왔네요. 살림살이는 좋아졌지만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고요.

= 여성가족부 조사. 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늘었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절반 정도, 53.0%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 이민자 고용률도 80.3%나 됩니다.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비율이 2009년 59.7%에서 2012년 41.9%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41.3%, 3년 전 36.4% 보다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인구 고령화의 해법으로 더 많은 이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 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9. 경기도 공무원들 연쇄 자살, 이유가 뭔가요?

= 복지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어제는 성남시에서 “일이 너무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유서 남기고 투신 자살을 했고요. 지난달 31일에도 용인에서 역시 복지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둘 다 업무 과로를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복지비 지원 신청을 받을 뿐 아니라 서류상 소득 수준 조사, 상담, 현장 방문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한 사람이 5000명 이상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수는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1만581명.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수입보장률을 현행 8.9%에서 대출금리 수준인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민간자본 노선이죠?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펀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맥쿼리는 2005년에 최소수입보장제(MRG)라는 협약을 맺어서 매출이 처음 설정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수익률은 연 8.9%인데 서울시는 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0-1. 요금을 500원이나 올리겠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도 나는데요.

= 지난해 4월, 결국 요금 인상은 취소했는데 요금을 못 올리니까 그만큼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고 있죠. 요금을 못올리게 하고 서울시가 돈으로 막거나 그게 싫으면 요금 인상을 허용해야겠죠. 애초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느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맥쿼리펀드 쪽에서는 그 정도 조건이 아니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지금 와서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자기네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최소수입보장제는 15년 동안이고 30년의 위탁운영 기간이 지나면 서울시에 기부채납, 지하철 9호선을 서울시에 그냥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투자비를 뽑고 이익을 내려면 지금 이것도 폭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맥쿼리의 주장입니다.

10-2. 그냥 이런 공공 SOC 사업은 정부가 직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 민간에 맡겨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까요.

= 인천공항고속도로도 그렇고 우면산 터널도 그렇고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세금이 들겠죠. 채권을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민간에 맡기고 너네가 짓고 너네가 벌어가라는 건데, 이익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애초에 정부가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잡고 수요 예측도 정확히 해서 적정 수준에 맡기면 좋겠지만 길게는 30년씩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익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사업자가 안 들어오거나 들어와서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최소수입보장제가 폐지됐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일 텐데요. 서울시는 시민 펀드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적정수준의 이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