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고자 힘써왔다”는 등 특유의 자화자찬이 섞인 연설이었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랐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고도 했네요. 그런데 이날 기자들과 송별 오찬에서는 “모르는 것들이 꺼덕댄다, 일을 해본 사람은 알 것”이라고 말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1-1. 청와대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네요.
= 청와대는 지난주 수석비서관 이하 참모진과 직원들에게 기록 삭제작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채널A 보도입니다. 5년 전 정권 인수때 참여정부가 기록을 삭제했다고 맹비난한 전력이 있어서 논란이 더 큰데요. “빈 방만 넘겨 받았다”고 했죠. 청와대 내부 규정에 따른 파기 작업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공식 기록 등을 제외하면 내용 구분 없이 대부분의 기록이 일괄 삭제되는 거라서 박근혜 정부에 제대로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질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 떠나는 사람이 또 있죠?
= 유시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죠. 트위터에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2010년에는 경기도 지사에 도전했다가 실패, 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했으나 종북 논란을 겪으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포기했습니다. 분당 사태를 치른 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적 경호실장’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유시민이 가는 곳마다 당이 깨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이 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2011년 11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반대 최루탄을 던졌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네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3. 대통령 취임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역대 최장의 내각 공백 사태를 맞을 거라고요.
=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4대 필수과목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민주통합당은 세금탈루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등을 주요 낙마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통과가 안 된 상태라서 청문회 일정이 3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 3명의 수석으로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정 콘트럴타워 기능을 인계인수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었죠. 박근혜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껍데기로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건 날치기를 하겠다는 뜻이냐”고 맞서고 있는데요. 물러나려면 뭔가 명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 안철수는 안 되지만 도종환은 된다는 기사는 뭔가요?
= 학교 교과서에 정치인에 대한 내용은 안 싣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인이 되기 전 작품은 실을 수 있다고. 정치인이 되기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됐던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진이나 글은 교과서에서 삭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는 남게 됩니다.
5. 충남도 교육감이 어제 음독 자살 시도를 했네요. 장학사가 뭐길래,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 충남도교육청 장학사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당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수십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이번 충남도교육청 비리도 내년 교육감 선거를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떠돕니다.
6.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논란,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 전 KBS 아나운서로 현대가 3세와 결혼한 노현정씨와 탤런트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씨 등,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3월 중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 학교가 상류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죠. 조기 유학 효과를 볼 수 있고 해외 명문대 입학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3000만원이 넘고 외국인학교 졸업생 97%가 외국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은 대부분 징역 1년 미만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7. 현대 비자금 사건, 압수된 비자금의 주인이 없어서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 어제 검찰이 관보에 ‘121억4330만원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공고를 냈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때 압수된 비자금인데.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박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무기 중개상이 안 쓰고 남겨둔 돈이라며 검찰에 신고한 겁니다. 박 의원은 당연히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주인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죄가 났다면 추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보관만 해 왔던 겁니다. 이번 공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8. “국가가 더 큰 도박을 하는데”라는 판결이 화제네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형주 판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업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여러 복권 사업과 경마·경륜·내국인 카지노 등 실질적인 도박 개장 행위를 하면서 개인의 도박 개장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궤변 같기도 한데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9. 결국 택시 운행이 중단되네요.
= 오늘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입니다. 전국적으로 16만대가 파업에 동참할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차량을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30분~1시간 가량 연장합니다. 시내버스 등도 첫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 시간은 1시간 늦추기로 했고요. 택시요금이 너무 낮고 임금도 낮은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으로 택시 대수가 너무 많죠. 요금도 올리고 택시 대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만, 당장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저작권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세 차례 이상 전송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계정을 정지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헤비업로더를 규제한다고 만든 이 제도가 경미한 ‘잡범’들에게까지 무더기로 계정정지를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1. 인터넷에서 영화나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를 규제한다는 거죠?
=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업로드하는 사람도 있겠죠?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 한 장, 기사 한 건 잘못 펌질을 해도 불법이 되는 거니까요. 꼬마애가 손담비 노래와 춤을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계정이 무려 47만개나 됩니다.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라이트업로더까지 무더기로 삼진아웃을 남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10-2. 저작권 침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좀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 아닐까요.
= 조사 결과,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 45.8%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뉴질랜드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나라는 우리와 달리 행정부의 조치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법적 판단 이전에 정부가 불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영리적 목적의 사적 이용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성일 : 13-02-20 07:57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