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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폭발보다는 누전 등 전기적 결함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경찰이나 기자들이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전기 누전이라고 보도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서울 종각역 종로타워 뒷 골목은 2010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시행사와 세입자들 간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라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1층에 육미라는 술집이 있었는데 “하루에 소주 300병이 팔리는 종로통 제일의 실버주점”이었다고 하죠. 모듬꼬치와 군참새, 밴댕이회 무침, 숭어회, 병어회, 모래집, 벌교참꼬막 등 100여가지 안주가 대부분 1만원 안팎이었고요. 뉴시스 보도입니다. 무한 리필 되는 어묵탕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단돈 3000원만 내고 귀가하는 모습도 흔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1-1. 대부분 영세 상인들일 텐데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 피해자 20여명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상인은 절반 가량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곳은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보험 가입을 꺼렸고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나마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상가 임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도로에 있는 상가들 화재 위험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어제 청와대 인선 발표가 있었죠?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 내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시경 내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 고소영,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이었죠. 성시경은 성균관대와 미국 위스콘신대 유학, 고시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3명 등 4명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기고 내각과 청와대 주요 인선 24명 가운데 성대 출신이 6명입니다. “고르고 고르다 결국 친박 맏형을 골랐다” 동아일보 표현이고요. 중앙일보는 “받아쓰기 비서실장은 안 된다”는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한겨레는 “장고 끝에 친박 허태열”이냐는 반응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 정무1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하죠. “특정 학교 출신들로 정부가 구성될 경우 앞으로의 인선이나 국정 운영에서도 편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고시 출신들이 많은 것도 전문성을 따지면 장점이겠지만 개혁보다는 안정과 상명하달에만 익숙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호남 출신은 3명, 여성은 2명 뿐이어서 대탕평 인사를 이루겠다는 박 당선인의 다짐이 무색해 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무형 내각에 정무형 청와대, 박근혜 직할 통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3. 인사청문회 통과가 관건인데요. 정말 뉴스가 많네요.
= 네.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 의혹이 없는 후보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여세 포탈은 기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공직 퇴임 이후 경력 문제, 부적절한 금융 거래, 국적과 병역 의혹 등등.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통과 안 됐는데 장관부터 임명하는 건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적어도 6명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 내정자는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울분이 터지겠죠.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86년에 부인과 아들 명의로 산 경북 예천군 임야를 뒤늦게 며칠 전에서야 증여세를 냈습니다. 공직 퇴임 이후 무기수입 중개업체에서 자문이사로 일하면서 수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이중국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네요.
= 3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금의환향했는데요. 동아일보도 “참신성이 성공 보증수표는 아니다”라는 반응입니다. 기자들이 묻자,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건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교포들 반응도 재미있는데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이중국적 시비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IT 인재 확보냐, 국익 건 도박이냐”라는 제목으로, “국내 사정과 한국어에 능하지 못한 김 내정자가 부처 간 조정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고요. 단순히 이중국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행정 경험이 없는 교수나 사업가 출신이 장관이나 대통령수석비서관에 기용됐다가 관료조직에 휘둘려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요즘 보수 언론의 냉소적인 보도가 많은데 아무래도 집권 초반 냉랭한 기류가 흐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언론을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1. 김종훈 테마 주의보라는 건 뭔가요.
= 워낙 말 만들기 좋아하는 동네라 주식시장에서 온갖 테마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키스톤글로벌이라는 회사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요. 하루 만에 15% 급등했죠.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김종훈 후보자와 매제지간이라는 거죠.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는 존스홉킨스대 동문이라는 소문 때문에 급등했고. 모다정보통신은 이 회사 회장이 벨연구소 출신이라고 급등했습니다. 벤처 열풍이 다시 불거라며 창업투자회사들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친인척 관계라거나 개인적인 인연을 이유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한편, 일부 경제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왔다면서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서승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내정되면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만큼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실제로 더 이상 풀만한 규제가 많지 않죠.
5.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라디오 연설이 화제네요.
= 어제 “지난 5년 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에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고 했는데요. 2008년 10월 13일 첫 방송 이래 거의 빠짐없이 월요일 오전 격주로 이뤄져온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109번째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사설에서는 “라디오 연설은 자화자찬하며 떠드는 개그콘서트였다”는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방송에서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6. 다음 소식,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늘어난다는 뉴스가 있네요.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남성 비율은 20%대를 맴돌았는데요. 서울은 2009년 기준 여성의 비율이 9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남성 교사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009년 28.1%였던 전국 임용시험 남성 합격 비율이 지난해 30.5%, 올해는 33.7%까지 높아졌습니다. 취업난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20대 젊은 남성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민간 기업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직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 후 교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메리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7. 학교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사가 결국 징계를 받았네요.
=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고 감봉 2개월 등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교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3월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 매점에서 아이들에게 100~200원씩 돈을 뜯어냈다.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금전 피해를 야기한 경우’여서 자치위를 열어야 했고, 징계(사회봉사)를 받았다. 아이와 상담을 하는데 폭력적인 가정환경에 노출된 채 지난 6년간의 학교생활에서 방치돼왔음을 알게 됐다. ‘힘들겠구나’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아이를 방치했던 학교도 사회도 가해자라는 겁니다. 굳이 이런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건데요. 획일적인 규제가 해답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 택시 업계가 또 파업에 들어가네요.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이 불발됐죠. 요금 인상을 약속하긴 했지만 너무 부족하다는 반응이고요. 결국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택시 운행중단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25만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비상합동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총파업입니다.
9. 옷 가게에 물건이 없다는 뉴스는 뭔가요.
= 요즘 백화점 의류매장 담당자들이 “옷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하죠. 의류 브랜드들이 과거에 비해 옷을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건데요. 날씨와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백화점 관계자 이야기로는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은 짧아지면서, 봄 가을 옷을 대량으로 생산했다가 손실을 본 업체가 한둘이 아니고 팔리지 않은 옷은 고스란히 창고에 쌓여 재고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의류업체들은 “옛날처럼 뜰 것 같은 제품을 미리 많이 만드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품종을 조금씩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본 후 잘 팔리는 것만 집중적으로 찍어서 시장에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대량 생산과 소비에 불황과 패스트패션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유통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미용실 직원들의 노동 실태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력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미용실의 최저임금 위반률이 거의 100%라는 건데요. 미용실 스텝의 경우, 평균 시급이 2971원, 주 64.9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유니온 발표인데요. 이렇게 일하고도 월 급여가 93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죠. 지난해 최저임금인 458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10-1.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업무 강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 “직원이 앉아 있으면 ‘망해가는 매장’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는 이유로 손님이 없어도 하루종일 서서 대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무 중 앉아 있는 시간은 20~30분 식사시간 밖에 없다”고 하죠.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하지정맥류나 관절계 질환, 피부 질환, 가위에 베인 상흔 등 미용실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디자이너로 승급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교육비용도 자비 부담이고요.
10-2. 도제식 교육의 폐해라고 할까요. 스탭을 거쳐야 정식으로 미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 미용실 스탭들은 직원이 아니라 디자이너 승급을 준비하는 교육생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디자이너로 승급하기까지 통상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러한 도제식 시스템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유력 브랜드의 연 매출액이 1000억을 넘나든다고 하는데요. 청년유니온이 5개 브랜드의 체불임금 예상액을 추산한 결과, 박승철헤어스튜디오의 경우 156억원, 이철헤어커커는 119억원 등 534억원 이상 체불임금이 누적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번이 참 마음아픈 얘기네요.
사랑을 먹고 자라야할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가르치고 낙인찍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조차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휘둘렀던 폭력을 정당화 할 수도 없고 피해자 당사자와 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어렵네요.... 아무튼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단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건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작성일 : 13-02-19 07:10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그나저나 저 1.5세 한인 기용은 정말 웃긴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미국 사람 데려다가 쓰네요..... 아 그러고보니, 일본놈이 대통령 하기도 했군요....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