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인사동에서 큰 불이 있었죠?
= 네. 종각역, 종로타워 뒤쪽 골목, 저도 자주 가는 술집이었는데요. 불이 나서 3층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20분쯤 서울시 인사동의 한 식당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6채, 식당 등 가게 20여 곳을 태우고 두 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식당 안에 있던 LPG 통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은 식당 건물들이 밀집한 먹자골목인데다 오래 된 목조건물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골목이 좁아 대형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2. 박근혜 정부 장관 인선이 마무리 됐네요? 평가가 어떤가요?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문성 있는 자기 사람 썼다”고 평가했는데요. 한겨레는 “관료 주도형 내각, 혁신동력이 안 보인다”고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힘을 지닌 대통령과 청와대 지원 아래 관료들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경향신문도 “책임장관과 거리가 먼 실무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청약내, 강한 청와대 약한 내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18명 가운데 9명이 관료 출신, 6명은 인수위와 캠프 출신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성장주의 경제정책의 강력한 옹호자로 평가 받아왔던 사람인데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도 있고 경제민주화 공약에 맞는 사람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영 인수위 부대변인은 한때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박심을 읽는 측근을 내세워서 복지와 여성을 직할 통치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겨레는 “전반적으로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핵심 측근들”, “‘쓴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대부분 그의 결정을 옹호하고 순응했던 인물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공룡 부처라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 논란이 있었네요.
= 동아일보는 “미국 벤처의 전설, 조국이 소환하다”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걸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 관계자가 “오늘 인선의 핵심은 김종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민을 가서 벤처 회사를 창업해 미국 400대 부자에 올랐던 사람,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나흘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죠. 기자들이 이중국적 아니냐고 묻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어제 저녁 늦게 기자들을 만나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 취임식이 일주일 앞인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통과 안 됐죠?
= 어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협상을 벌였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분담 문제로 결렬됐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 국정운영의 핵심 부서인데,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게 원칙이지, 우리가 포기하는 게 협조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문제에 합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자칫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이명박 정부 조직과 장관이 남아있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4-1. 노인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도 축소됐다는 논란이 있네요.
=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에 이어 핵심 공약이 또 후퇴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제 와서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적용 대상도 “부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에서 어금니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어금니보다는 앞니를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택시 요금이 오를 모양이네요.
= 지금은 2400원이죠? 일단 2800원으로 오르고, 단계적으로 5년 뒤 4100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하는 대신 요금을 올리고, 감차를 시켜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인데요.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급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2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만 5만대를 줄여서 2023년까지 20만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정부 방안이 너무 장기적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인데요.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보호 격벽, 칸막이도 설치됩니다.
6.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이 났네요? 소송을 건 사람들만 받게 되는 건가요?
=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부 해킹이 원인이 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법원은 SK커뮤니케이션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담당 직원이 업무를 끝낸 뒤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고 보안 기능이 약한 공개용 알집을 썼다는 사실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빠져나가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고요. 지난해 9월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 2만 4000여명이 기업에 제기한 피해배상 소송과 2008년 옥션 해킹 사건 피해자 14만 6000명이 제기한 소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3년 안에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7. 자동차 연비 기준이 바뀌면서 순위도 바뀌었네요.
= 역시 디젤 차가 연비가 좋습니다. 국산차 가운데 연비가 가장 좋은 모델은 현대차 엑센트 1.6디젤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리터를 주유하면 16.5㎞(자동변속기 기준)를 간다고 하고요. 2위는 i30 1.6디젤, 16.2㎞/ℓ입니다. 가솔린 차인 기아차 모닝(15.2㎞/ℓ)과 르노삼성 SM3(15.0㎞/ℓ)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형차 가운데서는 르노삼성 SM5가 12.6km/ℓ,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는 11.9km/ℓ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차들 가운데는 연비가 더 좋은 모델이 많습니다. 푸조 208과 도요타 프리우스, 시트로엥 DS3 등이 20㎞/ℓ가 넘습니다.
8. 적자 논란인 경전철을 다시 추진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서울시는 수도권과 달리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박원순 시장은 당선 직후 우이선을 제외한 6곳의 경전철 추진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는데, 최근 경전철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6개 구간 가운데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3개 구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논란이 됐던 최소수입 보장제가 폐지된 데다 경기도와 달리 이용 승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다만 요금이 1500원 미만으로 책정되고 환승할인까지 적용될 경우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 방통위가 주파수 토론회를 비공개로 해서 논란이네요.
= 말만 공개토론회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인데요. 오늘 오후에 공개 토론회가 있다는 사실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1.8GHz와 2.6GHz 대역 140MHz 폭을 신규 LTE 주파수로 할당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업계 판도가 뒤흔들릴 거라,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쓰고 남은 주파수까지 통신용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고액 연봉이 논란인데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 깜짝 놀랄만한 제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알아서 물러나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황 후보자가 검사 생활을 끝내고 로펌에 취업해 16개월 동안 월 1억원씩을 받았다고 하죠. 전관예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펌이 10억원을 벌면 그 가운데 3억~5억원은 전관의 몫이라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정액 급여로 월 3600만원에 성과급을 받았는데 월 3억원을 넘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10-1. 그만큼 높은 연봉을 주면 그만큼 많이 벌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연봉 10억원을 받으려면 최소 20억원대 매출(수임료)를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고검장이나 검찰 인사를 다루는 검찰국 간부 출신이 대어로 꼽히고, 서로 모셔가려고 안달을 한다고 하죠.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지만 인맥을 활용해 사건을 유치하거나 사건을 들고 와서 맡아달라고 통사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도장변론이나 전화변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장만 찍어줘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아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쪽지 청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0-2. 전관예우를 금지해야 된다, 말은 많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직전 1년 동안 일했던 법원이나 검찰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됐습니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는 정도가 더 크죠. 보통 검사장급은 6개월, 고검장급은 1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월급 봉투에 0이 하나 더 찍혀 놀라다가 나중에는 0이 빠져서 놀란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 전에 최대한 뽑아먹고 나간다는 이야기겠죠. 미국에서는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도 합석하지 못할 뿐더러 누구를 마주쳤다는 사실까지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만큼 윤리기준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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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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