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1. 오늘 첫 소식.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죠?
= 삼성 X파일 사건이죠. 1997년 당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이 만난 이야기한 걸 안전기획부가 불법 도청해서 녹취한 파일인데, 이회창 후보를 당선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검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겨 있는데 노회찬 의원이 이른바 떡값 검사들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죠. 그게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한겨레는 오늘 1면 머리기사에 “폭로자만 처벌하는 거꾸로 선 정의”라는 제목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것도 눈길을 끌고요. 황교안 후보자가 검사 시절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던 사람이죠. 정작 삼성 관계자들과 떡값 검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1. 신문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 중앙일보는 아예 삼성이나 X파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10면 구석에 “판 커진 4월 재보선, 안철수가 태풍의 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잠깐 나오는데요.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8면 하단에, “‘안기부 X파일’ 떡값 검사라며 공개, 수사결과 무혐의… 노회찬, 국회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조그맣게 실었습니다. 떡값 검사들이 무혐의였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떡값 검사들 처벌 안 받고 진실 밝히려던 3명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에 앞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영광 편집장도 징역 6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죠.
2. 통신비밀보호법이 논란인데요.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 통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이를 공개한 행위를 똑같은 무게로 처벌하는 겁니다. 명예훼손죄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면책되는 것과 다르죠. 문제는 국회의원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통비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통비법으로 유죄면 무조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의 재판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내고 통비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3.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세빛둥둥섬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모양이네요.
=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시의 세빛둥둥섬을 대표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뽑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세빛 둥둥섬 조성은 사업 추진의 근거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민자사업 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자 수익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이미 16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128억원이나 되는 자본금을 출연해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대목도 눈길을 끕니다.
4. 여수시가 60억원을 날리게 됐다는 뉴스는 뭔가요.
= 80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있었죠. 어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걸 각하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토해내라는 명령인데, 문제는 여수시가 배상명령 신청을 너무 늦게 냈다는 겁니다. 피고의 변론이 마무리 되기 전에 신청을 내야 되는데. 재판이 다 끝나가는 지난달 24일에서야 신청했습니다. 뉴스1 보도인데요. 여수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네요. 돈도 날리고 배상도 못 받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5. 홈플러스 합정점 출시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롯데마트가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 롯데마트가 오는 4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문을 여는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영업 면적 2310㎡ 규모로 일반 대형마트의 4분의 1 수준인데요. 업계에서는 대형마트가 출점 규제로 사실상 점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6. 버려지는 아기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도 있어요.
= 지난해 전국에서 버려진 아기가 139명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YTN 보도인데요. 사흘에 한 명꼴로 갓난아기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키우지 못할 아이를 맡아주는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12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입양을 보내려면 무조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버려지는 아기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출산율 1.3명, 저출산 대책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보육․양육수당 지원에 현금 신청이 많다고요.
=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중간집계 결과 신청자 69만7000명 가운데 53%가 현금으로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를 시설에 보낼 경우 월 22만원(만 3∼5세)∼39만4천원(만 0세)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집에서 직접 키우고 현금으로 받으면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는 10만원씩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라면 시설에 보내는 쪽을 선택할 거고 전업 주부들은 직접 키우면서 10만원이라도 받겠다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8. 사이버 장의사라는 게 있네요.
= 죽고 난 뒤에 인터넷에서 흔적을 지워주는 서비스, 디지털 장의사라고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300달러를 내면 죽은 뒤 유언에 따라 계정을 삭제해준다고 합니다. 유럽연합(EU)은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온라인에 노출된 자신의 글을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동의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삭제 요청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9.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에 미련을 못 버린 모양이네요.
=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에서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권도엽 장관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가 1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철도역사 국유화를 마무리짓겠다는 겁니다. 국토해양부가 환수하려는 철도역사는 전국 435곳으로 그 가액만 2조1000억원에 이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연일 미래창조과학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최근 지상파와 종편만 방통위에 남기고 방송채널사업자(PP)와 케이블방송사업자(SO) 등을 미래부로 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조중동이 연일 이런 식으로 쪼개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미래부 점령 노린 정통부 맨들이 PP SO 이관 시도”라는 제목으로 “옛 재경부의 모피아를 연상케 할 정도로 정통부 출신들은 똘똘 뭉쳐 미래부 장악의 큰 그림을 그렸다”며 “지상파와 종편만 남기고 PP와 SO 등을 미래부로 보내는 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철저히 묵살됐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0-1.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되면 종합편성채널이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의도는 방송통신정책을 크게 규제와 진흥으로 나눈다는 건데, 종편들 이야기는 진흥을 하려면 한 마디로 우리도 진흥을 해달라는 겁니다. 방통위에 남겨두면 규제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PP와 SO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면 CJ가 특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CJ헬로비전이 국내 최대의 SO죠. 원래는 종편도 PP기 때문에 SO에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가 뒤를 봐줬죠.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CJ를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자신문은 “그동안 방통위 체제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종편 사업자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2. 민주통합당도 반발이 심하던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결정 안 됐죠?
= 민주통합당도 한때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ICT는 가져가되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게 민주통합당 주장이고 언론학자들도 진흥과 규제를 나누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업무 배분도 안 됐는데 장관 후보자를 결정하기 이르죠. 삼성 최고 경영자 출신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일 : 13-02-15 08:01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