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첫 소식,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네요.

= 지명 41일만입니다. 마지막까지 반전을 노렸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많고요. 어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형태로 이메일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자로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아파트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무엇보다도 특정 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있었죠. 버텨봤자 국회 표결 통과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고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10일 밖에 남지 않아, 차기 소장 후보자 지명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장관 후보자가 추가로 발표됐네요.

= 이번에도 철통 보안과 깜짝 인사, 언론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언론에 언급된 사람은 안 뽑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대구 경북 인사를 배제하고 6명 모두 관료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인사를 중용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모두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있고요. 책임장관제보다 관료주의가 새 정부의 행정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황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뼛속까지 공안통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공안부 검사 생활을 오래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기도 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삼성 X파일 사건 때 삼성 쪽 피의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정작 떡값 검사들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만 기소해서 논란이 있었죠.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문회 통과가 쉬운 관료 출신으로 골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동아일보는 “써본 사람에서 해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네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을 휴대폰 고리에 매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평소에 두 분을 존경해서 사진을 달고 다닌다”고요.

2-1. 친박이 괴롭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 청와대 비서실장이 빠진 것도 의외라는 평가인데요. 친박 중진급 인사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대부분이 고사했다는 이야기가 나돕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친박을 배려하기보다는 설치는 친박을 배제한다는 관측도 있고요. 과거에는 서로 언론에 자신의 이름을 걸치려는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번엔 "내 이름을 빼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언론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실제 발표에서 제외되고 예상밖 인사들이 발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의 후보 거명을 일종의 압력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한 친박 인사는 핸드폰 자동 응답에 “고마해라, 마니 해따 아이가”라는 메시지를 남겨뒀다고 합니다.

3.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의혹이 계속 나오네요.

= 이런 뉴스 좀 지겨우실 텐데요. 위장 전입 논란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부산지검에서 일할 때 서울 누나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병역문제와 함께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모두 주거 이외의 부동산 보유하고 있고요. 황교안 후보자는 피부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북한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네요. 킬 체인 이야기도 나오네요.

= 중앙일보가 1면에서 “소련이 핵 없어 무너졌나”, 박근혜 당선인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번에 김장수-윤병세-김병관으로 이어지는 외교안보 라인을 매파 3각 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그만큼 북핵 문제에 강경하게 맞설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킬 체인이라는 건, 필요할 때 북한 전역 어느 곳이라도 탐지와 식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군사용 정찰 위성 발사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군수업체들이 신바람이 나겠죠?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이 북한을 흔드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으로 “인민군 여러분 내일 우산을 준비하세요”라고 내보내고 진짜 비가 오면 멘붕에 빠지곤 했다고 합니다. 대북 선전방송은 2004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5. 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던 용의자가 붙잡혔네요.

= 어설픈 범죄였죠. 공중전화 부스 등 주변 폐쇄회로 TV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차량을 추적해서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경찰이 범행 다음날 유력한 용의자라며 공개 수배를 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설날에 부모님댁에 놀러온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범인도 어제 검거됐습니다.

6.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컴백 이야기가 흘러나오네요.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 중인데요. 2월 말 3월 초 귀국설이 계속 나돕니다. 최근 안철수 캠프 인사들 모임이 잦아진데다 논의 주제도 4월 재보궐 출마 여부 등 정치 세력화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과 금태섭 변호사 등 측근 인사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안 전 교수를 만나고 돌아왔고요. 내부적으로는 안 전 교수가 4월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서울 노원병에 자리가 날 텐데 안 전 교수의 출마 여부에 정치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7. 내곡동 사저 논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결론이 났네요.

= 어제 법원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처 전 재무관 김태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터를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와 함께 구입하면서 이씨는 싼값에 땅을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서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씨는 조사도 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죠. 판결문을 보면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사저 터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며 "김 전 처장 등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법령에 맞지 않게 일을 처리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보완조치 없이 사적 업무까지 일괄 위임, 방치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고 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8. 생활이 어려워 아기를 버린 엄마 이야기가 있었죠? 주민들이 아기를 보살펴 왔다고요.

=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기 3명을 잇따라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갓 낳은 아기를 옷으로 싼 뒤 종이상자에 담아 버렸다고 하죠. “도저히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아기를 버렸다”고 하는데요.  2009년과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세 아이 모두 주민들이 조기에 발견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가 그나마 마음을 놓이게 하는데요. 담당 수사관들이 설 연휴 동안 아기 엄마에게 산후조리에 보태쓰라'며 성금 수십만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3~4년 전에 버려졌던 두 아기는 이미 입양 완료돼 새로운 부모의 품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고요.

9. 비경제활동 인구가 1700만명.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요.

= 1698만명이네요. 실업률이 3.4%인데요. 실업률 보다는 고용률을 봐야 합니다. 고용률은 57.4%, 박근혜 당선인이 목표로 내건 70%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하는 반면 취업 준비생이나 고시생, 가정주부를 비롯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취업 준비생과 백수,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더하면 10%가 훨씬 넘을 거라고 하죠. 지난달 20대 실업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을 아예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2월18일 주민등록번호 대란이 다가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이날부터 전면 금지되는데요.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지만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단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10-1. 일부 기업들은 당장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 당장 게임 셧다운제가 논란인데요. 12시 이후에 청소년들 게임 접속을 못하게 하는데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죠.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충돌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도 답답해 하고요.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체들은 당장 가입자 유치를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정부 부처 사이트들도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10-2.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데요.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 주민등록번호 폐기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의 실명 확인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아이핀은 사용자가 거의 없고, 공인인증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기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호환성에 문제가 됩니다. 휴대전화 인증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핵심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을 남발해 왔다는 겁니다. 익명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물건 사는데 돈만 내면 되지 왜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물론 실명이면 더 확실하고 안전하겠지만. 실명 거래에 따르는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가볍게 봤다는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긴 했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고 휴대전화를 실명으로 가입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결제 정보만 받고 요금만 제대로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굳이 통신사에서 그 전화를 쓰는 사람의 진짜 이름을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인터넷 사이트들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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