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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들 병역 문제가 쟁점입니다. 외아들 정우준씨, 1997년 신체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4년 뒤인 2001년 재검 때는 디스크(수액탈추증)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 후보자, 검찰 생활을 그만두고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는데 이 기간 동안 예금 자산이 4억8600만원에서 10억3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도 논란인데요. 거액의 연봉을 받고 한 일이 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수위에 나와서 “(대통령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라고 말했죠. 서울신문은 “‘노’ 할 수 있겠나, 무늬만 책임총리?”라는 제목을 내걸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총리 후보”라는 평가고요. 한겨레는 “무색무취한 ‘관리형 총리’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시중에선 정 후보자를 두고 법무장관감을 총리에 앉혔다고 하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장관 후보자 발표는 어떻게 되나요.
= 오는 25일이죠.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공석 상태인 반쪽자리 정권이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발표된 박근혜 정부 주요 인선대상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청와대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뿐인데요. 인사 청문회에 최장 20일이 걸리는 데다 가뜩이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 14일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부터 임명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정부 출범 후에야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었고요. 1998년에는 김종필 총리 임명 동의안 6개월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3. 국가정보원 댓글 파문, 또 새로운 소식이 있네요.
= 국정원 직원이 아이디 5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20대 후반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에 살다가,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자신의 존재를 진술한 직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겨레는 수사 확대를 염려한 국정원이 이 사람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 160여건을 작성하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4.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선언했네요.
=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는 28일 오후 8시에 사임한다고 전격 발표. “하느님 앞에서 나의 양심을 거듭 성찰해본 뒤 고령으로 나의 능력이 교황의 직무 수행에 더는 적합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이 행위(사임 선언)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으며, 교황직에서 사임한다는 것을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언한다”고 밝혔는데요. 1415년 그레고리 12세가 사임한 이후 598년 만에 처음입니다. 3월 중순에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에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게 됩니다. 올해 여든세살이네요.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추진된다고 하네요.
= 그동안 동성애 허용 등 반발이 많아서 중단됐는데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과 장애, 나이,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임신·출산,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비합리적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권고한 70개 사항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모두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부 종교계와 단체들이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금지, 사형제 폐지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6. 복지를 늘린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51.5%라고요.
= 국민 절반 이상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조사인데요. 20·30대와 화이트칼라·블루칼라 직업에서 ‘복지 증세’의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47.4%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에 대해서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등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64.4%나 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식도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이 맞다는 답변이 87.2%나 됐습니다. 복지 증세에는 찬성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7. 위암 투병 중이던 울랄라 세션 임윤택씨 사망 소식도 있네요.
= 어제 오후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2011년 케이블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2에서 우승을 했죠. 1980년생, 33세라는 젊은 나이인데요. 젊고 재능있는 뮤지션의 사망 소식에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결혼했고 두 달 뒤 출산, 딸이 며칠 전 100일이었다고 하죠.
8. 자가용 유지비가 1년에 462만원이라고 하네요.
= 한 달에 38만원꼴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인데요. 일주일에 4회 이상 운전하는 경우. 주유비로 한 달 평균 25만3000원, 1년에 303만8000원을 쓰게 됩니다. 주차비가 월 5만4000원, 연간 65만6000원이고요. 자동차 보험료가 연 62만8000원, 소모품 교체비용도 연 29만8000원이나 되네요. 절반 가까운 운전자가 생활비의 10분의 1 이상을 차량 유지에 쓰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5.3%는 생활비의 21% 이상을 차량 유지비로 쓰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9. 공인인증서까지 해킹당했다고요.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 미국과 홍콩에 서버를 둔 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해커들이 빼돌린 공인인증서 파일 700여개가 발견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이 인증서들을 모두 폐기 처분했고요. 은행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시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해커들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몰래 빼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보안카드 비밀번호까지 유출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제 피해사례는 접수된 바 없다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 식당이 논란인데요. 며칠 전 페이스북에 “밥 굶는 사람 없는 서울 위해 ‘반값식당’을 만들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끼에 2500~3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밥집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우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마을공동체 기업형 반값 식당을 운영하고,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무료나 싼값에 빌려 유명 외식업체 등도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반값 식당’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10-1.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긴 하죠. 5000원 넘는 건 기본이고요.
= 저소득층이 식당을 이용하면 밥값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주는 ‘저축 식당’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도 돋보입니다. 밥값으로 5000원을 내면 3000원만 받고 2000원은 통장에 넣어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이미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영등포구 쪽방촌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당 임차료와 주방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재료비와 종업원 인건비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10-2. 그런데 평가가 엇갈린다고요.
= 마포구 서교동에 ‘문턱 없는 밥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님이 먹고 싶은 만큼 밥과 반찬을 담아 먹고 형편에 따라 낼 수 있는 만큼 밥값을 내는 형태인데요. 원가가 8000원 수준인데 손님들이 낸 밥값은 5000원이 안 됐다고 하고요.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한때 폐점 위기를 맞기도 했죠. 다행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해 운영비용으로 1억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반값식당도 이 문턱 없는 밥집이 모델입니다. “시장 하나는 잘뽑았다”는 평가도 있고. “영세 상인들은 어쩌라고 이러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