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오전 10시. 인수위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까요.
= 총리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문제는 설 연휴에 신문을 안 내는 곳도 많아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쉬는 신문사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가뜩이나 석간 신문들은 누가 임명됐다는 정도만 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오후에 깜짝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는 내일 발표할 거라고 흘리기만 했죠. 윤창중 대변인, “결정됐다면 왜 굳이 오늘 발표하지 않고 내일 발표하느냐”는 물음에 “10시로 미룬 게 아니고 10시로 예정한 것이다”, 동문서답을 했죠. 기자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일 신문 제작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알고 있다”면서 “신문 발행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설 연휴 기자들은 쉬어도 된다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시점도 설 연휴 직전이어서 언론의 사전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 총리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 아직은 추측만 무성할 뿐,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 1면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유력하다고 보도해 눈길을 끕니다. 전남 광양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사람인데.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1면에 확정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특종을 많이 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조선일보가 총리 후보자였다가 사퇴한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을 감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신경전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3. 정부 조직 개편에 2조원이 들 거라는 분석이 있네요.
=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 부처 신설과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이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인데요. 인수위 핵심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간판만 바꾸는 데 7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데요. 현판 교체,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 로고 교체, 새 직인 ·깃발 제작 등. 지난 2010년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꿀 때 4억8000만원이 들었다고 하죠.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는 말씀이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한 마디 감히 말씀 드리면 정치는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몇 천만 원, 몇 억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했네요.
4. 어제 백화점 폭발 협박 전화가 있었네요. 놀라신 분들 많았겠어요.
= 아마 금방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폭파시키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 먼저 전화를 해서 공원묘지로 나와달라고 한 다음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빨간색 승용차를 지켜보라”고 했다고 하죠. 잠시 뒤 승용차가 폭발했습니다.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서 “폭발물을 설치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객들을 대피시키면 즉시 폭파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살 사이트 운영자라고 밝힌 이 남성은 “5만원권 17억원을 준비하라고 전하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백화점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요. 결국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폭발 때 가스통을 쓴 걸 보면 폭탄을 제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요.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0.4% 떨어져 21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서초구가 –6.8%, 강남 3구의 하락폭이 컸고요.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157건,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서 감면이 부활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SBS에서는 “사라진 강남 불패”라는 표현을 썼네요.
6.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었죠? 국민행복기금 때문에 빚을 안 갚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 “정부에서 빚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03년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채무 탕감 정책을 내놓은 후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서 카드대금과 카드론 연체율이 오히려 급등한 사태를 말합니다. 대부업체 연체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기준 11.99%,. 정부에서 모럴해저드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7. 자살로 위장해 가족을 살해한 사건, 어제 현장검증이 있었다고요.
= 경찰은 보험금과 유산 등 50억원 규모의 재산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러의 분석은 다릅니다. 연합뉴스에 실린 프로파일러 박주호씨, “범행 동기의 80%는 심리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범인의 경우, 강박적 성향이 강하고 불안과 스트레스 증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부모와의 갈등, 집안의 채무, 여자친구와의 갈등, 성장과정 중 트라우마 등이었다”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됐다”고 전했다. 재산을 노렸다기보단 ’삶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8. 아이들 마음이 아프다, 정신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 초중고교생 5명 중 1명꼴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중·고등학생 648만명 가운데 105만명(16.3%)이 우울증 징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관심군이고, 그중 22만명(4.5%)은 바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주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조사에서는 결손가정 아이들이 대거 빠졌는데, 이번에는 거의 전수조사. 빙산의 하단처럼 그동안 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부분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9.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상부에서 덮었다는 뉴스가 있네요.
=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엄청난 사건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의심스런 정황이 있는 아이디 30여개를 확인해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 상부에서 묵살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민주통합당 고발장에 적시된 국정원 직원의 혐의가 인정돼야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 이후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슷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믿고 싶지만, 정치적 힘에 기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르기 힘든 현실에 길들여진 두 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강한 사명감과 의식만 갖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며칠 전 장애인 재활 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교사들의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재활원 생활은 한 마디로 사육이었다”, 그런 충격적인 폭로가 쏟아졌는데요.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한 원생이 대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이기도 하고. 물을 못 마시게도 하고. 저녁 7시면 불을 끄고 잠을 자게 했다고 하고요. 남성 교사가 고등학생 나이의 여성 장애인을 목욕시키기도 했다고 하죠. 한 교사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체벌이 일상화되니까 죄책감도 사라지고 버릇처럼 원생들을 혼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0-1.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관심이 늘어나긴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활동가 여준민씨, “도가니가 준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극악한 사건에만 집중된 나머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 인권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을 양산했다”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무시와 학대 또한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겁니다.
10-2. 근본적인 해법이 없을까요.
=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런 곳으로 오는데 무조건 시설에 집어넣기 보다는 사회에 나와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권 침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걸로는 부족하고 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교사들 탓만 할 수도 없고 애초에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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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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