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 올 겨울 최고의 한파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강원과 경기 북부에 한파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문산 영하 8도, 서울 영하 7도, 서산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9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 될 거라고 하고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절정에 이르렀다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2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2. 새 정부 이름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네요.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어제 “민생 정부, 국민행복 정부 등도 논의 단계에서 검토됐다가 박근혜정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다.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같은 고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헌법 정신은 그대로인데 정부 출범 때마다 스스로 이름을 정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새로 출범하는 박정희…”라고 말 실수를 해서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은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해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표결을 하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오늘 북한 핵문제로 회동이 있다고요.
= 박근혜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제안했다가, 결국 3자 회동으로 절충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였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레임덕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게 불편했겠죠.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만나는 자리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나저나 총리 인사는 계속 늘어지네요.
= 17일째 인사 시계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일보 표현인데요. 김용준 위원장 사퇴 이후 9일째, 후속 인사가 없고 당초 계획했던 총리 지명일자 보단 17일 늦은 것인데요. 정상적인 새 정부 출범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지노선이 이미 지난 상태죠. 장관 후보자 지명은 설 이후로 미뤄질 것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월 22일 총리 후보자를 발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8일 한승수 초대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었죠.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 조현오 전 경찰청장 어제 검찰 구형이 있었네요.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죠. 검찰이 어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일반 상식으로도 중대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하고도 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또 “이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처벌을 받겠는가”라며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네요. 조 전 청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3명에게서 각각 들었고 그중 1명은 유력인사였다”고 진술했는데 정작 구체적인 출처와 정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20일 선고공판인데요.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안 나왔죠.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6. 다음 소식.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들어놓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피싱은 진짜와 유사한 가짜 주소로 만든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지만 파밍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상 사이트와 거의 똑같지만, 차이점은 계좌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제 문자 메시지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거나 하는 요구를 받으면 일단 의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120차례, 가로챈 돈은 모두 6억여 원. 국내 유명 은행 대부분이 당했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줄어들었지만 파밍은 네 배나 늘어났습니다.
7. 노래방 도우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뉴스는 뭔가요.
= 노래방 여성도우미가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을 받아 업주가 5000원을 뗀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지난달 21일 여수의 여성도우미 6명이 여천상가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상당수 도우미들이 이혼 등으로 홀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처지인데도 비합리적이고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나가기 싫어도 강제로 끌려 나오고 업주들의 도를 넘는 착복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이 설립된 만큼 조합원이 된 여성도우미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잉여금이 생기면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구좌당 만 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시간당 봉사료 3만 원에서 12% 상당을 조합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합은 이 돈으로 주점에 안주를 공급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6개월 마다 배당을 하게 됩니다.
8. 뇌종양 군인에게 두통약을 처방해줬다는 소식도 있네요.
= 어제 SBS 보도인데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한 사병에게 군이 꾀병 부리지 말라며 두통약을 처방했습니다. 너무 두통이 심해서 의무대를 찾아갔더니 두통약을 줬다고 하고요. 심지어 중대장이 손발 차니까 체했다고 손을 따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민간 병원을 찾아갔더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단 진단이 나왔는데. 국군병원에서는 척수액 검사만 한 뒤 부대로. 그 동안 계속 두통약만 먹었다고. 열흘 넘게 방치되다가 민간 병원에서 겨우 진료를 받아봤더니 악성 뇌종양이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할 시점을 놓쳐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9. 지하철에 투신 자살한 사람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물린다고요.
= 부산도시철도가 유족들에게 현장 청소비용을 비롯 운행 차질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해에는 10건의 투신사고로 8명이 사망했고. 해마다 10건 안팎의 투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는데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법 개정이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신 부상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고요. 일본에서는 매우 무거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뒤부터 투신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가혹하지만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투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신사고를 줄이는 좀 더 확실한 대책은 지하철 모든 역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9-1.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도 많은가 봐요.
=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서울은 역사에서 투신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설되는 역사에만 국비 6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지난해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모두 취소. 108개역 가운데 53개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지난해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는 뉴스에 갸우뚱 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언론 보도가 좀 제각각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교육비 3년 연속 감소…추세 꺾였나”, “사교육비마저 줄였다…작년 사교육비 5.4% 감소”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19조로 줄었다는데…” 그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다릅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1만9000원, 중학교 27만6000원, 고등학교 22만 4000원이었다. 2011년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는 9.1%나 줄어든 반면에 중학교는 5.3%, 고교는 2.8% 증가했다.
10-1. 초등학교는 왜 줄어든 건가요.
=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를 봤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초등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52.6%, 1년 전에는 45.0%였죠. 이 시기 1인당 사교육비도 10.6%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덜 민감한 초등학생만 사교육이 줄어들었을 뿐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학생 수 감소도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 학생수는 2011년 698만6847명에서 지난해 672만1176명으로 1.03% 줄었습니다.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면 거의 줄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10-2.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었죠?
=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0조원에서 지난해 19조원으로 줄었지만 같은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1만8000원 늘었습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제도가 중학교부터 사교육에 돈을 쏟게 하는 진짜 원인이다.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호도하는 건 불을 지르면서 동시에 끄려고 하는 꼴이다.”
작성일 : 13-02-07 08:07
조회 : 456
![Otd [On the desk]](./album_post_files/otd_logo.gif){kind=logo}
